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FTA 전략포럼 출범- 제1차 포럼에서 미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대응방향 논의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FTA 전략포럼 출범- 제1차 포럼에서 미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대응방향 논의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등록일 2021-02-24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FTA 전략포럼 출범

- 제1차 포럼에서 미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대응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2.24(수), 메가 FTA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금년도 FTA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하였음

ㅇ 1차 포럼에서는 ‘미 新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 제1차 FTA 전략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1.2.24(수), 08:00∼10:00, 서울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회 통상교섭실장, 강구상·정철(KIEP), 김수동(KIET),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강문성(고려대), 서정민(숭실대), 이시욱(KDI), 조미진(명지대) 등 전문가

□ 전문가들은 미 신정부가 당장은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으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하여 통상정책에서도 우방국과의 연대를 모색해 나갈 것이며, 디지털 통상, 노동, 기후변화‧환경, 공급망, 기술경쟁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함

ㅇ 바이든 정부가 WTO 규범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가치를 두면서도, 국내 일자리,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통상정책을 펴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전문가 발표 요지는 아래와 같음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강구상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며, WTO 체제에서도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USMCA를 통해 강화된 노동 및 환경 조항의 이행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을 제언함

ㅇ 산업연구원(KIET) 김수동 실장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바이 아메리칸, 기후변화 적극 대응정책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에 우리측의 참여가능성을 타진할 필요성 제기

ㅇ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WTO 개혁 등 이슈에 주목하며, 다자체제 하에서 기후변화,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우리측도 新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FTA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5~6차례 개최하여, 통상질서 변화 및 新통상규범 논의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FTA 대응전략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