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까지 기업 혁신의 이정표가 될 「100大 등대 중견기업」 발굴키로▸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개최(2.24, 산업부 장관 주재)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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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까지 기업 혁신의 이정표가 될 「100大 등대 중견기업」 발굴키로
▸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개최(2.24, 산업부 장관 주재)
▸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 발표 ⇨ ❶사업다각화, ❷글로벌화, ❸디지털화 지원
- 中堅↔공공硏·스타트업 연대 협력 강화 ⇨ 총 1조원대 민간투자 수요 발굴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구성 ⇨ 수출 타겟시장 개척 등 全주기 지원
-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4천명 양성
▸ 관계부처 합동‘21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는 2.24일(수)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의결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6조의2 (‘19.1월 개정)에 따라 설치된 장관급 정책위원회
<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1.2.24(수) 09:30∼11:00 / 롯데호텔
ㅇ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 특허청장, 기재부·금융위·중기부·고용부 등 정부위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민간위원 총 22명
ㅇ (안건) ① 2021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안)
②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
③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 현황 및 계획
Ⅰ.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
목표 ‘24년까지 「100大 등대기업」 육성으로 중견기업 6천개 달성
추진 ①【新사업】중견기업의 사업재편 및 고도화 지원
전략
②【新시장】내수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집중 개척
③【新시스템】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 ⇨ 실질적 지원 연계
과제 3대 방향(➊사업다각화, ➋글로벌화, ➌디지털화) 14대 실행과제 추진
□ 산업부는 ‘24년까지 기업 혁신의 모범 사례이자 이정표가 될 「100大 등대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견기업 지원방향을 ①新사업, ②新시장, ③新시스템의 3개 분야로 설정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
□ (新사업 : 사업다각화) 중견기업은 그동안 대기업 협력 중심 구조 등 신사업 진출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등을 활용하여 미래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사업재편, 신사업 진출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전체 중견기업의 30.6%가 대기업 등의 1차 이하 협력사 / 중견기업 80.7%가 현재 신사업 미추진, 신사업 미추진 기업의 절반 이상(52.9%)은 현재 사업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식
** 사업재편 승인 중견기업수 : (‘16) 4 → (’17) 4 → (‘18) 3 → (’19) 0 → (’20) 21
⇨ 미래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유망 업종 중심으로 사업재편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사업 진출 유도
ㅇ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8대 공공연구소와 중견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사업 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24년까지 총 100개 기업, 1조원대 민간 투자를 발굴할 예정
* ▲ 생기원, ▲ 자동차연, ▲ 전기연, ▲ 전자연, ▲ 기계연, ▲ 재료연, ▲ 화학연, ▲ ETRI
* (사례) ‘20년 공공연과 20개 중견기업간 매칭을 통해 총 3,800억원의 민간 투자계획 발굴
ㅇ 또한, 유망 산업분야*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를 마련(‘21년 6회)하고, 이에 대한 성과가 ❶공동 사업, ❷M&A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기술검증(PoC)**, R&D 등을 지원하고,
* ① 반도체, ② 모빌리티, ③ 바이오, ④ 제조·기계, ⑤ 지식서비스(콘텐츠 등), ⑥ 에너지
** PoC(Proof of Concept) :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매칭된 스타트업 기술에 대해 선별 지원하여 디지털전환 기술 신뢰도 확보
ㅇ 기술혁신 펀드(‘20~’22, 5천억원 규모) 조성시 중견기업 CVC 등이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중견기업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
ㅇ 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시 우대*를 받는 혁신제품의 선정을 확대(‘20. 345개→’21. 582개)하고 중견기업 대상 제품이 반영되도록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산업기술정책펀드」 정책 투자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
* 혁신제품 지정시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사업다각화 주요 사례 >
車부품 ◾내연기관용 엔진피스톤 시장점유율 국내 1위, 세계 4위
A사
◾피스톤산업 축소 위기에 대응해 수소·전기차분야로 사업다각화
* 자동차 부품 관련 他 기업의 수소차 사업‧생산설비 인수(‘18),
’20년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
배터리 ◾배터리 전문기업, 연축(납)전지 국내시장 점유율 1위
B사
◾전기차 수요 확산 대응을 위해 리튬배터리社 설립(‘15),
전기차 배터리팩제조공장 설립 추진(’20, 1,150억원 투입)
□ (新시장 : 해외 시장 진출)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 수출의 핵심(‘19, 936억불, 17.3%)이나, 수출이 양극화 되어 있으며 내수 중심 기업이 대부분*인 상황
* 중견기업 82.5%가 수출 1천만불 미만, 1억불 이상은 4.6% (수출 금액 약 40% 차지)
⇨ 내수 중심 및 초기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하여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타겟 시장 발굴·마케팅 등 전방위적 지원
ㅇ 내수 중심ㆍ초기 중견기업 중 글로벌 역량 보유기업을 선정(’24년까지 총 300개社)하여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21.上~)하고, “수출 역량 진단 → 타겟 시장 발굴 → 시장 본격진입” 등 全주기적으로 지원할 예정
구분 ① 기업 역량확보 ② 타겟시장 발굴 ▶ ③ 해외시장 진출
지원규모 300개사 (유망 내수 중견기업) ▶ 100개사 (잠재력 높은 기업)
지원방법 멘토링 사업 (무료, 3~6개월) ▶ 바우처 (유료, 1년)
지원내용 기업 역량진단, GP 센터(7+3개(‘21년 신설)) 등 네트워크 활용 ▶ 바이어 발굴·마케팅
전문위원 1:1 멘토링 해외시장 조사, 수출상담회 지원, 수출금융 제공 등
ㅇ 또한 현재 독일 NRW 연방주에 설립된 한-독 기술협력센터 입주 지원, 국내 중견기업과 이스라엘 협력(공동투자, 제3국 시장 공동진출, JV 설립 등)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도 적극 지원할 예정
*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시 우대 → 혁신제품 제도 등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 글로벌화 주요 사례 >
車부품 ◾차체부품 전문기업으로서, 현대·기아자동차 등 내수중심 기업이었으나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차체 부품 관련 기술 개발 후, 미국 테슬라 등 수출 확대
C사
* 그린 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11~‘15년, 국비 729억원)
접착제 제조 ◾산업용 접착제 생산, LNG선박용 접착제 세계시장 점유율1위
D사
◾글로벌 R&D센터(獨)를 통한 현지 연구 및 협력파트너쉽으로 글로벌 진출 및 미래 산업용 이종(異種)소재 접착제 개발 확대(아헨공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19년 독일 자동차회사 납품)
□ (新시스템 : 디지털 전환) 정부는 그간 중견기업의 DX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해왔으나 기대효과 불확실, 부담 비용 등으로 여전히 인식도가 부족한 상황
*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출범(‘20.9), DX 상생라운지(‘20년 총 5회), DX 웨비나(‘20년 총 8회)
⇨ 디지털 전환 의사결정의 핵심 key인 CEO·임원 등을 대상으로 DX 중요성 인식 → 수요-공급 매칭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계
ㅇ 「찾아가는 디지털 카라반」을 운영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 분야별 DX 공급기업들이 수요기업 CEO를 직접 방문(‘21년 20회 이상)하여 기술 및 솔루션 도입을 지원(‘21년 10건 이상)하고 「CEO 아카데미」를 통해 CEO·임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DX가 기업경영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ㅇ 또한, 중견기업 임직원 대상 DX 전문 교육과정(연 900명 내외), 취업연계형 석·박사 양성과정 신설(‘22년 4개 대학, 연 100명 목표) 등 ’24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4,000명 내외를 양성할 계획
ㅇ 이러한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써포팅 타워로써 「디지털 혁신센터」를 3월중 구축하고, “인식제고→역량강화→본격 실현”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디지털전환 주요 사례 >
車부품 ◾자동차 부품기업,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국내 최초 국산화
E사
◾DX 공급업체(유디엠텍)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추진
* 생산불량률 개선, 연간 45억원 원가 절감, 생산성 16% 향상
디지털 솔루션 ◾디지털 솔루션 공급업체, ERP 국내시장 1위
F사
◾공공기관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이 점유하던 ERP 공공조달 시장 트랙레코드 확보
* 한국동서발전(‘19), 한국가스기술공사(’20)
Ⅱ. 2021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소부장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난해 소부장 으뜸기업 22개사 중 중견기업 14개사를 선정하였고, 소부장 협력모델 승인 18건 중 중견기업 주도·참여 협력모델 7건을 승인·지원하였음(R&D, 규제개선 등)
ㅇ 금년에도 으뜸기업 선정, 협력모델(중견 참여 10건 이상) 지원을 지속하고, ‘소부장 허브센터’(중견련)를 개소하여 소부장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
* 금번 회의 계기에 소부장 허브센터 개소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간 MOU 체결
□ (금융지원) 지난해 중견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P-CBO(신보),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산은) 등 45.7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고, 금융리스크 대응반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현장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였음
* 대출·보증 한도 확대(산은 100→1,000억, 신보 P-CBO 250→1,050억, 무보 보증 50→100억),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279개 기업 선정 및 6천억원 금융지원
ㅇ 금년에는 중견·중소기업 대상 뉴딜금융* 본격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및 ‘글로벌 챌린저스 200’(50개사 이상) 등 추가 선정·지원, 코로나19 P-CBO(‘21년, 4.1조원) 지속지원 예정
* 중견기업 이용가능 주요 프로그램 예시
- (산은)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3.5조원), 뉴딜 스마트공장 지원자금(0.6조원)
- (수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 5조원(중견 추가우대금리 0.3%p)
- (신보)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육성 프로그램 등 5.4조원
ㅇ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CR, Net Capital Ratio) 부담을 완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지원할 계획
* NCR 산정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100%)하지 않고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0%~32%) 하는 형태로 전환
ㅇ 수출신용보증 확대*, 환변동 보험료 40% 할인(무보)·단체보험가입 협력(중견련) 등 환리스크 대응 지원* 등 수출 중견기업 지원 예정
* 월드클래스+선정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 최대 1.5배 우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기간 연장(1→3년) 추진 등(무보)
* 수출 중견기업 환위험 관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무보-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
□ (R&D) 지난해 정부는 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기술개발에 산업·에너지 R&D 지원을 4,3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하였음
* 중견기업 주관 산업·에너지R&D 지원액(KEIT·KIAT·KETEP) : ’20년 4,368억(‘19년 3,386억 대비 29%↑)
ㅇ 금년에는 중견기업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드클래스+(유망 중견·후보 중견)․강소벤처형 중견육성사업(관계·피출자 중견), 중견-중소 상생R&D 등 맞춤형 R&D를 전년대비 60%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
* ‘21년 중견전용 R&D 667억원(’20년 417억원 대비 250억원(60%) 증액)
□ (성장걸림돌 개선) 지난해 중견기업 현장수요와 연계하여 금융·세제·판로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9건의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
(‘20년말 기준 총 89건 개선)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확대(중소→중견), 금융프로그램별 대출·보증 한도 확대 등
ㅇ 금년에는 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신설, R&D부담 완화, 명문장수기업 선정 확대,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주요내용 조치계획 소관부처
▪ 초기 중견 부설연구소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구간 신설 (중소/중소外→중소/중견/대)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안부
개정
▪ 초기 중견에 중소기업과 동일한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적용 (현행 중소 75%, 중견 70% 이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과기부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전체중견으로 확대 「중견기업법」 개정 산업부
▪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필요시 초기중견까지 확대
□ 성윤모 장관은 “중견기업이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업군으로 우리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임을 강조하고
ㅇ “오늘 발표된 등대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까지 100대 등대 중견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고 “①신사업 발굴과 ②해외시장 진출, ③디지털 전환 등 우리 중견기업의 미래를 여는 3대 분야에서 14개 실행과제를 통해 촘촘하게 그리고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중견기업이 가진 혁신역량과 잠재력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과 도약의 해‘를 위해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함
【붙임】1.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개요
2. 2021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별첨)
3.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 (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김수진 서기관(☎ 044-203-4365), 박희범 서기관(☎ 044- 203-4375), 이효은 사무관(☎ 044-203-4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회의 개요
□ 개최 배경
ㅇ 2021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심의·의결, 관계부처ㆍ기관들의 정책 추진현황과 계획 점검 및 중견업계 애로사항 등 논의
* 중견기업 특별법 제6조의2(‘19.1월 개정)에 따라 설치된 장관급 정책위원회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1.2.24(수) 9:30~11:00 / 롯데호텔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금융위․중기부․고용부 등 정부위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민간위원 총 22명
ㅇ 안건 : (의결안건) ①2021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안)
(보고안건) ②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
③기관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9:30∼9:35 (5‘) 소부장 중견기업 지원협력 MOU 체결식
9:35∼9:37 (2‘) 성원보고 및 참석자 소개
9:37∼9:42 (5‘)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9:42∼9:47 (5‘) (안건①) 2021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9:47∼9:52 (5‘) (안건②)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
9:52∼10:07 (15‘) (안건③)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 코트라, KIAT, 무보, 산기평, 산은
10:07∼10:57 (50‘) 심의 의결 (중견기업 정책 추진 방향, 지원사업 개선 방안, 기타 애로 등 토론)
10:57~11:00 (3‘) 마무리말씀 및 폐회 선언
* 인사말씀까지 공개
참고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위 원 소 속 직 위 비 고
정부위원 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위원장
-8 2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3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4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 관
5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 관
6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7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8 김용래 특허청 청 장
민간위원* 9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 장
-16 10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 장
11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장
12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 장
13 이 홍 중견기업학회 회 장
14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 장
15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 표
16 김해련 태경그룹 회 장
17 민동욱 ㈜엠씨넥스 대 표
18 박은경 ㈜세코닉스 대 표
19 양성아 조광페인트㈜ 대 표
20 윤혜섭 ㈜다인정공 회 장
21 이병구 ㈜네패스 회 장
22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 장
23 최승옥 기보스틸㈜ 회 장
24 최 경 코스맥스㈜ 부회장
* 민간위원 임기 2년(‘20.2.14~’22.2.13)
"2021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안)
2021.2.
관계부처 합동"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1. 2. 24.
2021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안)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수립 배경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2021년 시행계획 수립
* 법적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 중견기업의 재도약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전략 마련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정책방향 반영"
‘20년 추진실적
❶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역할 강화
"□ (소부장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소부장 으뜸기업에 중견기업 14개사 선정, 중견기업 주도·참여 협력모델 7건 승인·지원(R&D, 규제개선 등)
□ (신산업·주력산업) Big3분야(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철강·전자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 지원
* (철강) 철강 제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조업 시스템 개발(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등 (전자) IoT가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품개발(중견 4개사), 사업재편 연계(위니아딤채) 등
□ (지역대표 중견 육성) 지역대표 중견기업 R&D지원(7개사, 25억원), 국가 혁신클러스터사업 부담금 기준 완화* 및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 유치**
* 민간부담금 50→35%, 현금 50→10% ** 아주스틸(경북TP) 등 중견기업 6개사 유치
□ (신시장 진출) 중견 맞춤형 수출바우처(318개사, 220억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GP센터 확충, 해외지재권 보호, FTA를 통한 진출여건 개선 등 추진"
요 약
➋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기술경쟁력) 중견-공공연 기술협력 강화(20건 매칭, 3,800억 투자유도),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개소(’20.6월), R&D지원확대* 및 디지털전환 지원** 등
* 중견주관 산업·에너지R&D 지원액(KEIT·KIAT·KETEP) : ’20년 4,368억(‘19년 3,386억 대비 982억, 29%↑)
** 「중견기업 디지털 연대」 출범(9월)
□ (인재확보)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2회, 총 488명 채용), 직무토크콘서트(온라인,"
"6회), 직무체험프로그램(온라인, 연중), 취업정보 콘텐츠 제작(30개사) 등
□ (신사업·사업재편) 내연차→미래차로의 전환 등 중견기업 사업재편 승인
대폭 확대(‘19년 0건→’20년 21건), 중견기업 사내벤처팀 사업화 지원(21개사)"
"□ (후보중견) 글로벌 강소기업(신규 200개, 전체 727개)·지역스타기업 지원
(신규 200개, 전체 574개), 후보기업 통계 구축(’18년 1,621개사) 및 실태조사 실시
□ (금융지원) 코로나19 P-CBO(신보),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산은) 등 45.7조원 이상 위기극복 지원, 금융리스크대응반 등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
* 대출·보증 한도 확대(산은 100→1,000억, 신보 P-CBO 250→1,050억, 무보 보증 50→100억),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279개 기업 선정 및 6천억원 금융지원"
"전략1.『소부장·Big3·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산업정책의 핵심기업군으로 육성"
"□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협력모델(중견 참여 10건 이상) 지원, ‘소부장 허브센터’(중견련) 등을 통해 소부장 유망기업 적극 발굴
* 중견련-산기평 간 소부장 중견기업 지원 협력 MOU 체결(‘21.2.24)
□ (신산업)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대
* (미래차) 친환경차 핵심부품, 자율주행차 수요기업 연계기술 개발 (시스템반도체)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헬스) 개량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첨단바이오신소재 개발 등
□ (주력산업) 전자·철강 등 주력산업 첨단화를 통한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
* (전자) 빅데이터전문가-중견기업 공동 디지털전환 프로젝트 추진, 사업재편 승인 연계 (철강) 전기로 빅데이터 기반 조업시스템 현장 적용(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및 후속 R&D
□ (한국판뉴딜) 중견기업 디지털혁신센터 신설 등 디지털 전환 확산,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을 반영한 중견·공공연 기술혁신 챌린지 추진
ㅇ 중견기업의 신사업 성공모델을 발굴하는 “등대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그린산단을 통해 산단 내 중견기업의 디지털·그린화 지원
□ (지역대표 중견) 성장잠재력 있는 지역 중견 21개사 신규 선정, 대학·
연구소 등과 R&D(2년, 최대 8억원), 컨설팅, 글로벌 시장진출 등 종합 지원"
➌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제도 개선) 중견기업 현장수요와 연계, 총 13건 개선 또는 협의 완료
구분 주요 내용
개선 완료 (9건)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 대출·보증한도 확대(무보, 산은, 신보)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시행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을 중소·초기 중견→중소·전체 중견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허용
▪투자세액공제 대상(규제자유특구사업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2년간 3→5%)
▪국내제작이 곤란한 보세공장 시설재 수입 관세 면제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대상에 중견기업 허용"
협의 완료 (4건) "▪초기 중견기업에 청년 우수 인재 유입 지원(고용부)
▪초기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구간 신설(행안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R&D 부담 완화(과기부)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초기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중기부)"
"□ (성장 지원체계 정비) 옴부즈만 규제애로 관리, CEO·CTO등과 소통,
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 중견주간·중견만리 등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
전략2.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혁신역량 제고
‘21년 추진계획
"□ (중견전용 맞춤형 R&D확대) 월드클래스+(유망 중견·후보 중견)·강소벤처형 중견육성사업(관계·피출자 중견) 신설, 중견-중소 상생R&D 등 확대
* ‘21년 중견전용 R&D 667억원(’20년 417억원 대비 250억원(60%) 증액)
□ (글로벌 협력거점)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2차 입주기업 선발
(10개사 이상, ‘21.上), 협력거점 추가 구축(이스라엘) 추진
□ (인재확보) 연구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21년 120명), 중견 채용 조건부
석·박사 교육과정(계약학과) 신설, 일자리박람회(5월, 10월) 등 매칭지원 추진"
목표 "‣‘21년 중견기업 수 5,400개 달성 및 중견의 경제기여도 제고
* 중견기업 수(개) : (’19결산) 5,007 → (’21) 5,400 → (‘24) 6,000
* 전체 기업 중 중견 매출 비중(%) : (‘19) 15.7 → (‘21) 16.2 → (’24) 17.0
* 전체 중견 중 수출 중견 비중(%) : (‘19) 40.4 → (’21) 45.0 → (‘24) 50.0"
추진 전략 ❶ 산업정책의 핵심기업군으로 육성 "소부장 / Big3 /
한국판뉴딜 / 탄소중립"
❷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혁신역량 제고 "기술 / 인력 / 금융지원 /
신시장 진출"
❸ 성장지원 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인식 확산 등"
"□ (금융지원) 뉴딜금융* 본격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및 ‘글로벌 챌린저스 200’(50개사 이상) 등 추가 선정·지원, 코로나19 P-CBO(‘21년 4.1조원) 지속지원
* 중견기업 이용가능 주요 프로그램 예시
- (산은)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3.5조원), 뉴딜 스마트공장 지원자금(0.6조원)
- (수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 5조원(중견 추가우대금리 0.3%p)
- (신보)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육성 프로그램 등 5.4조원
ㅇ 초기 중견에 대한 증권사의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CR, Net Capital Ratio) 부담을 완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ㅇ 수출신용보증 확대*, 환변동 보험료 40% 할인(무보)·단체보험가입 협력
(중견련) 등 환리스크 대응*,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등 애로 해소
* 월드클래스+선정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 최대 1.5배 우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기간 연장(1→3년) 추진 등(무보)
* 수출 중견기업 환위험 관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무보-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
□ (수출 Program) 중견 수출 바우처(‘21년 250억원, 330개사), 세계일류상품* 선정 확대(950개/1,050개사), GP센터 추가신설** 및 온라인관 구축·운영
* 세계일류상품사업 20주년을 맞아 무역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 발전방안 마련(‘21.下)
** 기존 7개소+[3개소(안) : 실리콘밸리(반도체), 뮌헨(미래차), 오사카(전력·철도·기계)] → 총 10개소
ㅇ 신남방·신북방 FTA 논의 진전, EODES 시행 확대, ODA 협력기반 활용
(베트남·필리핀 등), 해외지재권 보호 등을 통해 신시장 진출확대 지원
□ (후보중견 육성) 부처간 이어달리기 확산, 혁신기업 현황 데이터
뱅크 구축, 글로벌 강소기업 등 예비중견 성장지원"
본 문
전략3. 성장지원 인프라 확충
"□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지방세 감면 신설, R&D부담 완화, 명문장수
기업 선정 확대,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주요내용 조치계획 소관부처
"▪ 초기 중견 부설연구소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구간
신설 (중소/중소外→중소/중견/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행안부
"▪ 초기 중견에 중소기업과 동일한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적용 (현행 중소 75%, 중견 70% 이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과기부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전체중견으로 확대
▪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필요시 초기중견까지 확대" 「중견기업법」 개정 산업부
"□ (지원체계 정비 등) 관계부처·기관 협력, 애로해소 및 소통체계 활성화,
공정거래 확산, 통계 수집·분석 강화 등 추진"
"목 차
Ⅰ. 수립 배경 1
Ⅱ. 중견기업의 현황과 중요성 3
Ⅲ. ‘20년 추진실적 4
Ⅳ. 주요 정책성과 평가 16
Ⅴ. ‘21년 추진계획 17
1. 『소부장·Big3·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산업정책의 핵심기업군으로 육성 18
2.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혁신역량 제고 25
3. 성장지원 인프라 확충 33
<참고> 성장걸림돌 개선현황 35"
Ⅰ. 수립 배경
"□ 법적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목적 및 의의
ㅇ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年단위 시행계획 수립
ㅇ ‘21년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 중견기업의 재도약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전략 마련에 중점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정책방향 반영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주요내용 (3대 전략/10개 과제)"
"1. 산업·지역·신시장진출 선도역할 강화
①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② 신산업 및 주력산업 성장 주도
③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④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진출 활성화
2.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① 혁신선도 기술역량 및 인재 확보
② 신사업 및 사업재편 지원 강화
③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④ 후보 중견기업 성장 촉진
3.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중
① 성장걸림돌 규제·제도 개선
② 성장 지원체계 정비"
"□ 추진 경과 및 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 ‘20년 실적 및 ’21년 계획 취합(‘20.12월), 시행계획(안) 회람(’21.1월) ㅇ 제2차「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21.2.24)
* 「중견기업법」 제6조의2 : (위원장) 산업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참고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월) Ⅱ. 중견기업의 현황과 중요성 (‘19년 결산 기준, 통계청)
"◇ ’19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수는 5,007개(전체 영리법인의 0.7%)
고용 149만명(14.3%), 매출 782조원(15.7%), 수출 936억불(17.3%)"
좋은 일자리 창출 주도
"ㅇ 중견기업群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고용 창출 성과가 높음
* ‘19년 영리법인 종사자 증가분(10만명) 중 중견기업 증가분(7.5만명)이 75% 차지
** 고용자 수/비중(만명/%) : (‘16)125/12.7→(’17)136/13.6→(‘18)141/13.8→(’19)149/14.3
ㅇ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고*, 청년채용도 증가**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대졸 초봉(‘20.2, 인쿠르트) : (中小)2,834만원, (中堅)3,356만원(중소 대비 18.4%↑)
** 신규채용 추이 : (‘18)18.0만명(청년:11.2만명/62.2%)→(’19)21.1만명(청년:13.9만명/65.7%)"
매출·수출 등 우리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
"ㅇ 매출·수출 등 경제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력산업 및 신산업 주요 분야에서 특히 높은 비중** 차지
* 매출액(비중) 추이(통계청) : ‘15년 620조원(14.5%) → ’19년 782조원(15.7%)
수출액(비중) 추이(관세청) : ‘15년 904억불(17.2%) → ’19년 936억불(17.3%)
** 업종內 중견기업 매출(‘19년, 통계청 자료 가공) :
바이오헬스(45.2%), 섬유(31.5%), 철강(30.0%), 화학제품(24.5%), 자동차(24.4%)"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업군
"ㅇ 제조 중견기업이 중견기업 전체 매출액의 50%이상 담당*, 제조 중견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대부분** 차지
* 제조 중견기업 현황(‘19) :
1,928개사(전체 중견의 38.5%)/ 매출액 406조원(전체 중견 매출의 51.9%)
** 소부장 중견기업 수 : 1,624개사(전체 제조 중견기업의 84%)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소부장 으뜸기업*, 중견 주도 소부장 협력모델 추진** 등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주역
* 소부장 으뜸기업 최초선정 22개사 중 14개사가 중견기업(‘21.1월)
** 반도체 소재·장비, 필터, 이차전지 부품장비 등 중견기업 주도 협력모델 7건 진행 중"
신산업 및 주력산업 성장 주도 (산업부)
Ⅲ. ‘20년 추진 실적
3대 신산업 :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업군으로 적극 육성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 (미래차) 미래차 시스템·부품 기술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중견 주관 35개 과제, 372억원)"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산업부 등)
□ (소부장 으뜸기업)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최고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한 소부장 으뜸기업 22개사 중 중견기업이 14개사
* 향후 5년간 범정부 100여개 가용 프로그램 연계,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전주기 지원
<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중견기업 14개사 및 핵심기술내용 >"
"▸ (내연차→미래차 부품 체질개선) 엔진부품 생산기업(동양피스톤)의 연료전지 핵심 부품 R&D 지원 등
▸ (他산업 전장업체→미래차 생태계 진입) 카메라 모듈 생산기업(엠씨넥스)의 자율차 영상센서 부품 개발 지원 등
▸ (미래차 생태계 조성) 수출연계형 기술개발(4개사), 수소차 부품 실용화(3개사), 상용차 부품 기술개발(2개사) 지원"
분야 기업명 핵심기술내용 분야 기업명 핵심기술내용
반도체 (3) 주성 엔지니어링(주) 반도체 증착 부품·장비 제조기술 전기 전자 (4) "에이테크
솔루션(주)" "광학 소재·부품 제조
기술"
(주)경인양행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기술 일진 머티리얼즈(주) 초극박 소재 제조 기술
(주)동진쎄미켐 "□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후공정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기반구축 및 자금지원"
디스 플레이 (1) (주)선익시스템 고해상도 OLED 제조를 위한 핵심부품 제조기술 (주)아모텍 "전류제어 부품 제조
기술"
㈜에코프로비엠 "이차전지 전극
소재부품 제조 기술"
"▸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6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9월)
▸ (파운드리) 중견 파운드리 시설투자 자금지원(1개사, 약 700억원), SiC 기반 전력 반도체 일괄공정 구축(12월)"
기계 금속 (3) ㈜와이지-원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기술 자동차 (2) ㈜상아 프론테크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용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이오테크닉스 광학 가공장비 제조기술 (주)성우하이텍 "카본 복합 소재
제조기술"
하이젠모터(주) 정밀모터 부품 제조기술 "기초화학
(1)" (주)후성 불소계소재 제조기술
"□ (바이오헬스) ICT·NT등 기술 융합을 통한 맞춤형 바이오제품 및
서비스, 친환경 첨단 신소재 개발 등 지원(중견 주관 19개 과제, 89억원)"
"□ (소부장 협력모델) ‘20년 승인된 18건 중 반도체 소재·장비, 이차전지 등 중견 주도·참여 협력모델 7건(R&D, 화관법 인허가기간 단축 승인 등 지원)
*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근거 마련(「소부장 특별법」 개정, ‘20.4월)"
"▸ (맞춤형 진단·치료제품) 개량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 개발, 상용화 플랫폼 기반 의약품 제품화, 개인맞춤형 질병진단 시스템 개발 등 지원
▸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및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개발
▸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 및 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의료·화학·섬유 등) 고도화를 위한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제도 개요 "•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 시도를 협력모델로 발굴"
지원 내용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예산·세제·규제개선 등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패키지 지원
* (위원장)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 (위원)장관급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4명"
추진 현황 "•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핵심전략품목에 대해 26건 협력모델 발굴·승인
* 제2차委(’19.11) 4건, 제3차(‘20.1) 6건, 제4차(‘20.5) 7건, 제5차(‘20.10) 5건, 제6차(‘21.1) 4건
• 승인된 협력모델에 대해 R&D 등 지원 중, 제도 개선 일부 완료*
* 장비도입심의委 가이드라인 개정, 청년의무고용제도 지침 수정,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 (산업기술 정책 연계) 중견기업-산업기술 PD 간담회*, 신규기획과제 온라인 공청회 및 공시 등을 통해 정책방향 공유 및 의견수렴
* 중견기업-PD 릴레이 간담회(‘20.5~6월, 총 9회, 중견기업 45개사 참여)"
주력산업 :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고부가·첨단화 지원
"□ (철강) 중견 철강사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20.6월) 및 과제기획(23개), AI접목 전기로 사업장 도입 추진**
* 총사업비 923.9억원(‘21∼’25년), 다품종 맞춤형 기술 등 고부가가치화, 철강부산물 재활용 등 친환경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일반기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적용 첨단기술 개발 지원
(중견 주관 22개 과제, 217억원) 및 건설·농기계 신사업 테스트 베드 구축*
*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 시험·연구동, 시험설비 구축(군산, ‘20년 23.6억원)
*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연구동, 시험설비 구축, 애로기술 지원(김제, ‘20년 20.8억원)
□ (섬유) 탄소섬유·슈퍼섬유 등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소재, 생산시스템 고도화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및 기반 구축*
*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건립 지원(‘20.11.19, 기공식 개최)
* 지능형 신발공장 기술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생산라인 구축(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20.11월)
□ (전자) IoT가전 빅데이터 플랫폼(‘19~’21, 70억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착수(중견 4개사),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사업재편 연계* 지원
* 기업당 약 4억원의 자체 플랫폼 구축비용 절감, 제품 제조에 집중 투자
** 위니아딤채(‘20.12월), 코웨이, 쿠첸, 코맥스(’21 예정)"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산업부)
□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견기업 7개사를 선정하여 R&D지원(‘20년 25억원)
* 정부지원금 10억원당 신규고용 9명, 매출 4.2억원, 수출 1.5억원 등 성과 창출
□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혁신프로젝트 참여 중견기업에 R&D 지원
(15개사, 41억원) 및 부담금 기준 완화*,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 유치**
* ‘20년 신규사업 선정시 민간부담금 비율 50→35%,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50→10%
** 아주스틸(경북TP) 등 중견기업 6개사 유치"
"□ (업종별 협의회) 9개 업종*별 협의회 운영(업종별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 정책과제 및 협업수요 발굴
* 자동차, 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 철강·조선, 전기·전자, 섬유, 제약·바이오, IT/SW"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진출 활성화 (산업부, 관세청, 특허청)
"□ (신남방·신북방 FTA) 중견기업의 신남방·신북방 진출여건 개선을 위한 FTA 추진*, FTA 활용 촉진을 위한 EODES** 시행 확대(인니, ‘20.3월)
* RCEP 서명(‘20.11.15), 한-인니 CEPA 서명(’20.12.18),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한-우즈백 무역협정 협상개시 전 국내절차 완료(‘20.9월) 및 협상개시 추진 합의(’20.11월) 등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 (전용 수출 Program) 중견기업의 수출역량 맞춤형 바우처 지원(‘20년 318개사, 220억원), ’세계일류상품‘ 선정(’20년 875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파트너링(GP)) 중견기업 수요가 높은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 기업의 구매·협력 수요 발굴·매칭을 위한 GP센터 3개소 확충*(‘20.3월)
* 기존 4개소+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그리스(아테네), 멕시코(멕시코시티)→총 7개소
□ (ODA 등 협력기반 활용)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거점에 기술전수, 공동 R&D 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국내기업의 신남방 진출 지원
* (한-베트남 TASK센터) 자동차·전기전자 전문가 파견, 현지기업 22개사 대상 기술 지도 및 하노이공대 재학생 등 엔지니어 양성 교육 실시(‘20.11월)
** (필리핀 금형기술지원센터) 금형 솔루션센터 설계 완료, 현지 교육과정 개설(21개) 및 화상교육 실시(‘20.12월)
□ (해외지재권 보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추가 개소(필리핀), K브랜드 보호, 지식재산공제 확대 등 추진
<해외 지재권 보호지원 주요 실적(’20년)>
주요 내용" "혁신선도 기술역량 및 인재 확보 (산업부)
□ (공공연과 기술협력 강화)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수요 발굴, TF 매칭 및 기획지원(TF 매칭 20건, 3억원), 공동기획과제 민간투자** 유도
*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자동차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공공연구기관 참여
** 중견 20개사가 향후 5년간 3,800억원 규모 투자계획 수립(R&D 1,100억, 사업화 2,700억), 공공연-중견기업 ‘기술개발 협력선언식’ 개최 및 투자의향서 체결(‘20.11.27)
□ (글로벌 협력거점 구축)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구축 및 개소
(‘20.6.18, 獨NRW연방주 아헨특구), 중견·중소기업 10개사 지원(‘20년 4.8억원)
* 중견기업의 독일내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아헨공대, 브라인슈바익공대 등), 유럽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네트워킹 등 지원
□ (중견 전용 R&D)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육성 지원*(ATC 2단계, ‘20년 3건/ 11.8억원), 중견-중소 공동 R&D** 기획(7개) 및 지원(6개)
* 연구인력 8∼30인(전담), R&D집약도 2%이상(해외 4%이상)의 혁신성을 갖춘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이 주관하고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 R&D, 2년간 최대 10억원 지원
□ (디지털전환 지원)「중견기업 디지털 연대*」출범(9월), 중견-스타트업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9~12월, 5회) 등 중견 주도 디지털전환 지원
* 중견련-공급기업협의체(12개사) 간 디지털전환 협력 MOU 체결
** 스타트업 매칭, 혁신사례 공유, 멘토링, 마케팅, 펀딩 등 지원
□ (산업 R&D 제도개선) 신산업 R&D 투자 유도를 위해 부담금·현금 비율 완화*, 소부장 기술개발 참여 중견에 중소기업 기준 적용(‘20.11월)
* 산업연관효과, 도전성 높은 과제, 국제공동과제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담금 비율(50→30%),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50→13%) 완화 적용 가능
ㅇ 중견기업 주관 산업·에너지R&D 지원 확대
* ’20년 4,368억원(‘19년 3,386억원 대비 982억원, 29%↑, KEIT·KIAT·KETEP 지원액 기준)
□ (제조업 R&D펀드) 제조 업종 중심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에 전문적
으로 투자하는 기술혁신펀드 조성(1차 1,600억원, ‘20.11월)"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
구 분
지재권분쟁 대응 지원 "‧ 기업별 지재권 분쟁위험도에 따라 대응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지원 및 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IP보호 사전진단 제공
* 대응전략 제공 359社(모듈형 257社) / IP보호 사전진단 : 31社
‧ 소부장 특허분쟁 등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내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개소(‘20.11월)"
"해외지식 재산센터
(IP-DESK)" "‧ 지재권 침해우려가 높은 필리핀에 IP-DESK 신규 개소(‘20.3월)
‧ 화상상담회 개최 및 비대면 콘텐츠 제작
* 中·신남방 화상상담 주간(9월), 위조품 식별 동영상 및 책자 제작(27개 기업 참여)"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무단선점 의심 상표 관련 기업에 통보(‘20.11월)
* 중국 3,191건, 베트남 282건, 태국 793건 등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대상 국가 확대(추경 20억원)
* (기존) 중국 →(확대) 중국, 아세안 6개국, 대만
‧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URL) 삭제 지원(‘20.11월)
* 중국 13,146개, 아세안 및 대만 81,101개"
"지식재산공제
확대" "·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비용을 위한 공제 대출 개시(‘20.7월)
· 1기업 1구좌 제한 폐지 및 공제가입기간 다양화"
"후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산업부, 중기부)
□ (후보기업 관리체계 구축) 후보기업 통계* 구축(’18년 결산기준 1,621개사), ‘중견기업 실태조사’ 범위를 중견 후보기업으로 확대 실시(’20.5~7월)
* 출자현황, 매출액, 자산 등 자료 작성(신용평가사, 4월) → 기업규모판정(중견련, 10월)
→ 법인세 자료로 검증(통계청 협조, 중견련, 11월) → 통계확정(중견련, ‘21.1월)
□ (예비중견 육성)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신규 200개사, 전체 727개사), 지역스타기업**(신규 200개사, 전체 574개사) 지정 및 지원
* 수출바우처(297개사, 130억원), 지자체별 특화프로그램(320개사, 76억원), 기술개발 사업 우대, 금융·보증 지원(금리 우대, 보증보험료 인하 등) 등
** 비R&D 122억원(574개사), R&D 258억원(131개 과제) 지원
□ (퇴출기업 분석·컨설팅)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 및 매출액
감소로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기업 대상 현황분석 실시(’20.9~12월)"
혁신선도형 인재 확보
□ (채용지원)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2회), 직무토크콘서트(온라인, 6회), 직무
"체험프로그램(온라인, 연중), 중견기업 취업정보 콘텐츠 제작(30개사) 등
□ (AI·빅데이터 고급인력 양성) AI·빅데이터 석·박사 교육과정 신설에 대한 중견기업·대학의 참여수요* 및 적정 지원규모 산정(연구용역)
* 중견기업 15.2%가 AI·빅데이터 석·박사가 필요하다고 응답, 필요 AI·빅데이터 인력 규모는 2.5천여명(R&D 인력 1.2천명)
신사업 및 사업재편 지원 강화 (산업부, 중기부)"
"□ (사업재편·전환 활성화) 내연기관차→미래차로의 산업생태계 전환 등 중견기업 사업재편 승인 건수 대폭 확대*
* 사업재편 승인건수(개) (‘16) 15 →(’17) 51 → (’18) 34 → (’19) 9 → (’20) 57
사업재편 승인 중견기업(개): (‘16) 4 → (’17) 4 → (‘18) 3 → (’19) 0 → (‘20) 21
ㅇ 중견기업 전용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3개사) 및 인식확산 추진**
* 중견기업법 제17조의7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사업전환 승인·지원을 초기 중견까지 확대 (‘19.7월), 중견기업 사업전환지원 사업 신규 추진(’20년 1억원)
**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네트워크 포럼(‘20.12월, 온라인 개최)
□ (사내벤처 활성화) 사내벤처 프로그램 지원 강화*, ‘20년 운영기업으로 추가 선정된 중견기업 4개사** 포함, 중견기업 사내벤처팀 21개사 지원
* 전담 엑셀러레이터 도입, ‘사업화(민간+정부, 1년, 최대 2억원) 및 사업화 실증(최대 2억원)’을 패키지로 지원
** ‘20년 추가선정 중견기업 : 대웅제약, JB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THN"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 산업부, 기재부)
□ (정책자금 지원 확대) 코로나19 P-CBO(신보),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 운영자금(산은) 등 신규 지원(‘20.4~) 포함, 45.7조원 이상 위기극복 지원
‘20년 주요 프로그램별 중견기업 지원 실적"
프로그램명 지원실적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무보) 571개사 / 20.3조원
히든챔피언 육성 등 대출·보증(수은) 1,060개사 / 18.8조원
코로나19 P-CBO보증(신보) 111개사 / 2.5조원
코로나 특별운영자금 대출·글로벌 챌린저스(산은) 393개사 / 4.1조원
합 계 총 45.7조원
"ㅇ 특히, 중견기업 대출·보증 한도 확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신규 지원(’20.7∼), 수출금융 등 혁신기업 지원 확대
* 예시 : 산은 100→1,000억, 신보 P-CBO 250→1,050억, 무보 보증 50→100억
** ‘20년중 총 279개 기업 선정(산업부 100개),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6,000억원 금융지원
‘20년 수출금융 제도개선 및 주요지원 내용"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
성장걸림돌 규제‧제도 개선 (산업부,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과기부 등)
무 보 "① 수출기반보험 이용대상·용도 확대*를 통해 소부장 설비도입 금융 지원(‘20.1월)
* (기존) 선박 → (확대) 수출증진 또는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의 설비
** 반도체 후공정 장비 중견기업 L사 설비 증설자금(U$60백만) 지원(‘20.12월)
② 단기수출보험의 대금미회수 손실보상 규모 확대(U$1백만→U$3백만, ‘20.2월)
③ 코로나 피해 중견기업 해외법인 운전자금 지원(‘20.4월) * 지원실적: 14건/421억원
④ 중견기업 수출채권 유동화 한도 우대(최대 U$20백만) 및 수출신용 보증비율을 중소기업과 동일 수준(90%)으로 상향(‘20.4월)
⑤ 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특별지원(‘20.6월) * 지원실적: 184건/2,721억원" "□ (성장걸림돌 전수조사) R&D·고용·금융·세제 등 분야별로 총 4,968개 법령 전수조사 및 42개 성장걸림돌 개선 과제 선정 및 관계부처 협의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월, 관계부처 합동) 수립 시 5개 성장걸림돌 개선을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 포함
□ (제도 개선) 중견기업 현장수요와 연계, 총 13건 개선 또는 협의 완료"
수 은 "①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1)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2)신규 유동성 지원, 3)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②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에 대출·보증 지원
③ (상생프로그램) 수은과 상생협약 대기업이 협력하여 해외동반진출 및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협력기업에 우대 금융 지원" 구분 주요 내용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 대출·보증한도 확대(무보, 산은, 신보)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시행
개선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을 중소·초기 중견→중소·전체 중견으로 확대
완료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허용
"□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금융애로 조사(분기별 실시) 및 애로접수센터
(‘20.4 개설)를 통해 상시 접수, 금융리스크대응반* 등을 통해 애로 해소
*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을 점검하기 위해 격주 개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및 5대 시중은행 참석
중견기업 코로나 금융지원 애로 해소 사례"
(9건) ▪투자세액공제 대상(규제자유특구사업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2년간 3→5%)
▪국내제작이 곤란한 보세공장 시설재 수입 관세 면제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대상에 중견기업 허용
협의 완료 (4건) "▪초기 중견기업에 청년 우수 인재 유입 지원(고용부)
▪초기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구간 신설(행안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R&D 부담 완화(과기부)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초기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중기부)"
A사 "◇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 기업
정책금융기관 지점이 정부가 발표한 車부품 상생특별보증 신규 프로 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업에 추가 보증 불가 안내
⇒ 정부가 기업에 보도자료 등 정보제공 후 기업이 정책금융기관과 재 협의, 상생특별보증 진행"
※ 성장걸림돌 개선 현황 (첨부 참조)
B사 "◇ 철강 제조판매 기업
중소기업 인수 후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폭 인상, 자금 애로 가중
⇒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은 대출 금리 하향 조정 결정(6.22)"
"성장 지원체계 정비 (산업부, 공정위)
□ (소통 및 애로해소 체계 구축)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견기업 규제· 애로 관리*, 중견기업「Young CEO Network」및 CTO 협의회** 운영 등
*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11.6, 중기옴부즈만·산업은행·중견련 주관, SM그룹 등 9개 중견기업 대표 참여)
** 제11차 중견기업 CTO 협의회 개최(11.11, 16개사 CTO 참석)"
C사 "◇ 광학렌즈 제조 기업
시중은행 해외지점에서 대출금 대비 보증규모를 크게 설정하여 코로나 상황에 자금조달 애로 가중
⇒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은 현지법인과 협의하여 일부 보증 해제하기로 결정(6.30)"
"□ (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8건)*, 공정거래·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포상**
* 제정(2건): 승강기 설치공사업, 방산업
개정(6건): 건설업, 기계업,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업, 전기업, 전자업
** 제6회 중견기업의 날 유공자 포상 대상자 35명 중 공정거래·상생협력 공적이 있는 기업인 14명(40%)
□ (중견기업 주간) 중견기업계 사기 진작과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2020년 중견기업 주간」행사 개최(11.16∼20)"
Ⅳ. 주요 정책성과 평가
주요 성과
" 중견기업의 ①경제기여도 확대로 양극화 완화에 기여, ②코로나 위기 극복 및 디지털 전환 대응, ③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④성장걸림돌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 환경 조성"
"➊ (경제 양극화 완화) 중견기업 수와 고용․매출액이 지속 증가하고, 경제 기여도도 꾸준히 확대되어 경제 양극화 완화에 기여
- ‘19년 중견기업 수 전년 대비 8%(376개↑), 고용인원 9%(7.5만명↑), 매출액 2%(15조원↑) 증가, 수출기여도 증가(16.3→17.3%)
* 중견기업 수(개) : (‘16) 4,014 → (’17) 4,468 → (‘18) 4,635 → (’19) 5,007
* 중견기업 고용(만명) : (‘16) 125 → (’17) 136 → (‘18) 141 → (’19) 149
* 중견기업 매출(조원) : (‘16) 639 → (’17) 738 → (‘18) 767 → (’19) 782
➋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대출·보증 확대* 및 금융리스크대응반(관계 부처·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애로 해소, 비대면 채용 행사** 등 추진
* 산은 100→1,000억, 신보 P-CBO 250→1,050억, 무보 보증 50→100억, 혁신기업 국가 대표 1,000 선정·지원 등
**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2회, 채용인원 488명), 온라인 직무토크콘서트, 직무체험프로그램 등
-「중견기업 디지털 연대」출범, ‘중견-스타트업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
➌ (소부장 경쟁력 강화)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협력모델 발굴·지원 등 ‘성장잠재력 있는 중견기업→소부장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본격화
* 소부장 으뜸기업에 중견기업 14개사 선정, 중견기업 주도·참여 협력모델 7건 승인
-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추진,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개소, 중견 전용 R&D*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중견기업 상생혁신 R&D사업 등
➍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금융·세제·판로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9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하여 성장 부담 완화(‘20년말 기준 총 89개 개선)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확대(중소→중견),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초기 중견→전체중견),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 대상에 중견기업 허용 등"
일자 행사 장소 주관기관
11.16(월) 사회공헌 활동 - 기부금 전달식 "한국중견
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1.18(수)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롯데호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업가정신 포럼 롯데호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1.19(목)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롯데호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20(금)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 코엑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 (인식개선) 중견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중견만리 시즌2’ 방송, 신규 중견기업에 성장탑 수여(7개사)*
* ㈜에스피지, ㈜신보, ㈜코맥스, ㈜유클릭, ㈜코프라, ㈜유영제약, 한국에버라이트㈜
<중견만리 시즌2 주요내용>"
회차 주제 (방영일) 출연기업
1 비대면산업 (10.25) 한글과컴퓨터, 티맥스소프트, NHN에듀
2 바이오헬스 (11.1) ㈜이연제약, 레이언스, 휴온스
3 미래차 (11.8) 켐트로닉스, 엠씨넥스, 디와이오토, 삼보모터스
4 디지털전환 (11.15) 연우, 쎄트렉아이, 호전실업
5 소부장 (11.22) PPI 평화, 한국카본, 아주스틸
6 반도체 (11.29) 주성엔지니어링, 픽셀플러스, 에프에스티
"□ (통계 수집·분석 기능 강화) ‘중견기업 후보기업 통계’ 등 신규통계 수집, ‘중견기업 실태조사’ 심층분석(산업연구원) 등 통계분석 강화
*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최초 공표(7월), ‘중견기업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9월)"
미흡한 점 Ⅳ. ‘21년 추진 계획
" ①기술경쟁력 확보, 신사업 진출 등 자체 혁신역량 부족,
②내수중심, 대기업 협력사 형태의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성장정체"
1. 추진 목표
"•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전체 중견內 비중은 정체 상태
* ‘15년 14.7% → ’16년 13.6% → ‘17년 13.4% → ’18년 13.6% → ‘19년 12.4%
• 자산 증가로 대기업 진입한 기업(집단)은 ‘14년 중견기업법 제정 이후 6개에 불과
* ‘17년 하림, ’18년 교보생명보험·코오롱, ‘19년 카카오·HDC, ’20년 대우건설"
목표 " ‘21년 중견기업 수 5,400개 달성
* 중견기업 수(개) : (’19결산) 5,007 → (’21) 5,400 → (‘24) 6,000
*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개) : (‘19) 620 → (’21) 710 → (‘24) 840
중견기업 경제기여도 제고
* 전체 기업 중 중견 매출 비중(%) : (‘19) 15.7 → (‘21) 16.2 → (’24) 17.0
* 전체 중견 중 수출 중견 비중(%) : (‘19) 41.3 → (’21) 45.0 → (‘24) 50.0"
" (혁신역량 부족)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이 대부분(87.6%) 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자체 혁신역량 부족
* 중견기업 매출규모별 비중(‘19년, %) : (~3천억) 87.6, (3천억~1조) 10.1, (1조~) 2.3
ㅇ (기술)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나 R&D 투자수준**이 낮고, 대학·연구기관 등 외부혁신주체와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저조
* 중견기업 중 세계최고수준 기술보유 응답기업은 5.6%에 불과(‘20. 실태조사)
** R&D집약도(‘18, 과기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대기업 3.9%,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6% 연구소 보유 중견기업(‘2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1,244개사(24.8%)
ㅇ (신사업)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디지털화, 친환경 전환, 공급망 재편 등이 기업의 생존이슈이나, 기업 차원의 준비는 부족
* 기업당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 건수(‘18) : 大 256, 中堅 33.1, 中小 8.1
* 매출 1,000대 기업 조사(’20.6, 전경련) : 37.4%(GVC 재편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다.)
ㅇ (인력)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로 인재채용에 애로, 지방소재 또는 전통제조 업종의 경우 인력확보는 더 어려운 실정
* 신규채용 애로요인(‘19, 중견련) : 적합한 인재부재(48.7%), 낮은임금(15.7%), 지방소재(13.4%)
(내수중심 성장한계) 국내 수요기반*, 대기업 협력사로서의 사업영위에 따른 글로벌화 미흡으로 성장한계에 직면
* 중견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19, 무역협회) : 41.3% (제조 71.8%, 비제조 22.1%)
ㅇ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글로벌 전문·독립기업화 필요"
추진 전략 정책 과제
"1.『소부장·Big3·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산업정책의
핵심기업군으로 육성" "①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② 신산업 및 주력산업 성장 주도
③ 디지털·그린 전환 본격 추진
④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육성"
"2.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혁신역량 제고
"
3. 성장지원 인프라 확충 "① 법·제도 개선을 통한 성장환경 조성
② 성장지원체계 정비 및 인식확산"
"2. 추진 과제
□ (소부장 으뜸기업 육성) 핵심 글로벌 공급망으로 진출할 으뜸기업 20개사 이상 신규 선정 (산업부)
* (‘20년) 22개 기업 선정 → (’21년) 20+α개 →(‘22~’24년) 58+α개
ㅇ 선정된 기업에 R&D, 사업화, 자금 등 범부처 100여개 가용 프로 그램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
< 소부장 으뜸기업 주요 지원계획 >
□ (소부장 협력모델) 공급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중견 주도·참여 협력 모델 10건 이상 발굴, R&D·금융·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확대 (산업부)
ㅇ 해외 수요기업 및 연구기관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 신규 도입,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민간매칭 기준 우대 적용 추진
□ (소부장 허브센터) 소부장 유망기업 발굴, 정부지원사업 연계 및 컨설팅, 네트워킹 활동 등 민간 중심의 소부장 생태계 강화 지원 (중견련)
* 중견련-산기평 간 소부장 중견기업 지원 협력 MOU 체결(‘21.2.24)" "신산업 및 주력산업 성장 주도 (산업부)
ㅇ (친환경차) 미래차 전환에 능동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핵심부품 요소 기술 확보, 수요기반의 수출맞춤형 기술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에너지 저장 및 충전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등
ㅇ (자율주행차)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및 글로벌 기술 선도를 위해 수요기업 연계형 중견기업 주관 기술개발 추진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총사업비 1조 974억원(‘21∼’27년), ‘21년 16개 과제 추진 예정
< 미래차 분야 유망 중견기업 (예시)>
ㅇ (팹리스) 다양한 설계시도를 지원하여 시스템반도체 전략품목을 창출하기 위한 자유공모형 R&D 신설
*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사업, ’21년 60억원 지원(신규)
ㅇ (파운드리) SiC 기반 전력반도체 시제품 제조 인프라 확대
*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21년 60억원 지원(신규)
ㅇ (패키징) 융합형 첨단패키징 공정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사업’ 예타 재추진(‘21.上)
<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유망 중견기업 (예시)>"
중견기업을 Big3 신산업 핵심기업군으로 육성
전략1 『소부장·Big3·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산업정책의 핵심기업군으로 육성
미래차
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중견기업을 글로벌 핵심
전문기업으로 성장 지원"
➊ 인지컨트롤스(수소연료전지차 멀티밸브) ➋삼화전기(전기차용 전해 콘덴서) ❸에코 프로비엠(2차전지 양극재) ➍켐트로닉스(자율주행통신기술 및 센서) ➎팅크웨어(자율 주행 지도) ➏엠씨넥스(자율주행 차량용 영상센서 모듈) ➐세코닉스(무인자동차용 카메라)
"‣ (R&D) 으뜸기업 대상 R&D신설(최대 50억원/년)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실증) 수요기업과의 양산테스트 지원, 339개 공공기관 현장 Test-bed 개방 등
* (예시) 철도공사 : 폐 레일 활용 등을 통해 레일 충격흡수 소재 개발‧실증 등
‣ (사업화)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우선지원
‣ (규제특례)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중복 규제는 소부장경쟁력위원회를 통해 개선"
시스템반도체
"➊네패스(첨단반도체패키지) ➋파워마스터반도체(SiC반도체제조), ➌하나머티리얼즈 (실리콘, SiC 등 반도체소재) ➍심텍 (반도체패키지용PCB), ➎대덕전자(반도체PCB)
➏하나마이크론(반도체패키징) ➐에이디테크놀로지(반도체설계)"
바이오헬스 철강
"ㅇ (맞춤형 진단·치료) 개량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 개발, 상용화 플랫폼 기반 의약품 제품화, 맞춤형 질병진단 시스템 개발 등
* 신규 예산 총 71.7억원 지원 예정(10개 과제)
ㅇ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AI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개발
* 신규 예산 총 103억원 지원 예정(17개 과제)
ㅇ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
(의료·화학 등) 고도화를 위해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지원
* 신규 예산 총 48억원 지원 예정(8개 과제)"
"ㅇ (고부가가치화) 다품종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자원 순환 및 부산물 활용 산업간 연계 제품화 등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21년 167억원)
* 분말기반 소재ㆍ특수 목적용 강재 등 다품종 맞춤형 기술, 고망간강 등 고특성 소재 가공기술 개발
ㅇ (디지털 전환) 전기로 빅데이터 기반 조업시스템 개발 종료(‘21.下) 후 현장 적용(동국제강, 한국철강 등)·후속 R&D* 기획, 디지털 전환 협력** 추진
* 전기로 內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철강 공정 센서 국산화 등
** (철강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 ‘21.1.28) 철강 업계, AI·빅데이터 업계, 연구기관 등 참여 →
철강 공정 디지털 전환, 데이터 생태계 구축, 안전·환경 기술 공동개발 등 연대·협력 추진"
기계·로봇
"ㅇ (첨단기술 개발) 기계분야 기술고도화를 위해 기계장비산업(100개 과제, 1,060억원), 로봇산업(55개 과제, 645억원) 지원
ㅇ (스마트 굴착기 실증) 실증을 위한 작업장* 확보 및 협약체결, 기존 굴착기와 성능 비료를 위한 실증 프로세스와 성능평가 기법 개발
* 도로건설, 건축현장, 간척사업, 광산개발 등 대표적인 토공작업장 4군데 사전 확보
ㅇ (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21년
20억원, 군산),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21년 16억원, 김제)
ㅇ (디지털전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중견기업 내부 인력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신사업 진출 위한 사업재편 승인 연계**
* 단발적 컨설팅 지원이 아닌 재직자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실전경험 축적"
"** ‘21년 사업재편 승인신청 예정기업 : 쿠첸, 오텍캐리어, 코맥스
ㅇ (플랫폼 고도화) IoT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IoT제품 개발환경, 상용 IoT서비스, 빅데이터 수집·분석환경, 포털서비스
ㅇ (데이터규제대응) 국내외 데이터규제 대응가이드* 최신화 및 기업 현안 자가진단 및 조치를 위한 웹기반 포털 지원
* (국내) 데이터3법, (해외) GDPR(유럽), CCPA/SHIELD(미국-캘릭포니아,뉴욕)" "ㅇ (고성능 섬유) 고성능 국방섬유 소재·제품 개발 및 실증평가 기반 구축 지원(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 ‘21~’25, 총사업비 357억원)
ㅇ (첨단섬유·스마트제조) 고부가가치 산업용 소재(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스마트제조와 B2C유통을 결합한 봉제·염색·신발 스피드 팩토어 개발
*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86.4억),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사업(16.2억),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52.8억)"
"ㅇ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AI바우처 지원 (과기부)
* ‘21년부터 지원대상 확대(중소->중소·중견), 총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3억원 지원
□ (중견-공공연 기술혁신 챌린지) 한국판 뉴딜 분야 중견기업의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매칭 및 R&D기획 지원 (산업부)
* ‘탄소중립’ 등 산업정책 핵심분야 관련 기술개발 우선지원 추진
ㅇ (디지털뉴딜) 5G, 차세대 반도체, 자동화로봇 등 ICT·첨단제조 관련 중견기업과 전자기술연구원·ETRI·재료연구원 등 전문 공공연 매칭
ㅇ (그린뉴딜)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바이오소재 등 자동차·바이오 관련 중견기업과 생산기술연구원·자동차연구원 등 전문 공공연 매칭
□ (신사업 및 재도약 지원) 신사업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에 기업 특성에 맞는 성장을 지원, 성공모델로 발굴하는 “등대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 신사업(사업다각화), 신시스템(디지털화), 신시장(글로벌화) 도전 지원
ㅇ 성장정체를 겪는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전략 수립 및 내부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R&D 신설(‘22년) (산업부)
* 제조/ICT 분야 중 최근 5년간 규모 감소로 인해 중견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 혹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 감소한 중견기업"
산업정책-중견기업정책 연계
"□ (업종별 협의회) 9개 업종별 협의회 개최(정기) 및 PD간담회 정례화, 기업 특성별* 의견수렴 간담회, 정책 홍보 활성화 추진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중견 후보기업, 성장정체기업 등
<업종별 협의회 연간 일정(안)>"
구분 주제(안건) 개최시기
업종별 협의회 (정기) "·9개 업종별 협의회(연 3회)
* PD-업종 간담회 1회(6월)" 3월, 6월, 9월
·중견 후보기업, 성장정체기업 간담회 1월, 5월
·관계·피출자기업 간담회 2월, 5월
정책 의견수렴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 1월, 4월
·중견기업 공동 수출 지원 방안 2월, 5월
·중견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 6월, 10월
주요정책 홍보 ·중견기업 사업재편 방안 미정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방안 미정
·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 미정
디지털·그린 전환 본격 추진
"□ (디지털 전환 지원) 중견기업이 D.N.A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혁신 및 新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견 주도의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ㅇ「중견기업 디지털혁신센터」구축 운영 (산업부)
* (인식제고) 디지털전환 포럼, 포상 → (역량강화) 디지털카라반, 디지털전환 아카데미 (1,000명) → (협력‧확산) AI 바우처(과기부), 스마트공장(중기부) 연계 등
ㅇ「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운영 (산업부)
* 산업지능화협회-중견련-무역협회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과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의 디지털전환 협력 강화
ㅇ 수요-공급 중견기업 간 디지털전환 솔루션 협력모델 발굴 매칭을
위한 ’디지털 카라반‘ 운영 (산업부)" "□ (스마트그린산단)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그린化로 산단 내 중견기업의 첨단산업 전환 촉진 및 친환경·저탄소 사업개편 지원 (산업부)
ㅇ 스마트그린산단 4대 제조혁신 핵심사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RE100 중견기업 발굴로 탄소중립 산단 구현
* 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화지원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육성 (산업부)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견기업 21
개사를 신규 선정, 기업당 2년간 R&D 최대 8억원 지원 (산업부)"
"ㅇ R&D(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지원기관(KOTRA, 특허전략개발원 등)
등과 공동으로 IP컨설팅, 글로벌 시장진출 등 종합 지원
* 지방비로 비R&D(IP컨설팅, 경영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 등) 최대 1.6억원 지원
ㅇ 중견기업-중소 대학 연구소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촉진(중견기업 주도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개요 >
□ (국가혁신 클러스터) 중견기업 주도의 지역 新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14개 지역별 혁신 프로젝트 개발 및 비R&D 사업화 지원 (산업부)" "글로벌 기술경쟁력 및 인재 확보 (산업부)
□ (중견전용 맞춤형 R&D 확대) 월드클래스+, 강소벤처형 중견육성사업 신설, 중견-중소 공동 R&D 등 확대
* 중견전용 R&D 규모 : ‘20년 417억원 → ’21년 667억원(250억원↑)
‘21년 중견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현황"
전략 2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혁신역량 제고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
"▪(기간/예산) ‘19~’24년(6년간) 총 40개社 선정 / 총 242억원
▪(지원대상) 비수도권 소재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컨소시엄*)
* 대학(必), 연구소, 중소기업 등 참여 / ** R&D집약도 1%↑ or 수출비중 10%↑"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예산
월드클래스 플러스사업 (‘21년 신규) - 124억원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21년 신규) - 15억원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23억원 47억원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25억원 65억원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16억원 19억원
월드클래스 300 (‘21년 종료) 297억원 322억원
월드클래스 브릿지 (‘21년 종료) 56억원 75억원
계 417억원 667억원
"ㅇ (R&D) 지역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개발 지원
< 14개 시도별 1.5 단계 프로젝트(’20∼’22) 현황 >"
시도 프로젝트
울산 "미래차
· 항공" 소형(15〜25인) 전기버스 시스템
경북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세종 "자율주행셔틀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기술"
경남 "단일 통로기급 민수 파일론
최적화 기술"
제주 "바이오
· 헬스" 스마트 컬러푸드 플랫폼 서비스
대구 지능형 맟춤 의료기기 기술
강원 개인재활 맞춤형 헬스케어 디바이스
전북 약용 작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시도 프로젝트
광주 에너지 신산업 도심형 분산발전 융합시스템용 부품
전남 다회로 DC배전망 보호협조 컴포넌트
충남 "대형 수소화물차 열관리 부품
성능개선"
충북 "에너지 통합거래 운영 및 분석
플랫폼"
대전 "ICT
융합" 산업현장 AI서비스 지능형 플랫폼
스마트해양 융복합 서비스 플랫폼
부산
"ㅇ (비R&D)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기업간 네트워크, 글로벌협력,
기획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관리 등 지원" "ㅇ (월드클래스+) 유망 중견 및 후보 중견기업(매출 700억원∼1조원)에 R&D를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촉진 (산업부)
* ‘21년 16개 기업 선정‧지원(124억원), ’21~’33년간 150개사 선정, 4,635억원 지원
- R&D에 기업당 4년간 60억원을 지원하고, 월클+ 셰르파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수출, 인력 등 패키지 지원
ㅇ (강소벤처형 중견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계 피출자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 추진 (산업부)
- 모기업(관계기업)의 투자와 연계하여 ‘21년 신규과제 6개 선정, 기업당
2년간 R&D 최대 6억원 지원"
"ㅇ (핵심연구인력 채용지원)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최대 3년간 지원(‘21년 120명)
* 계약연봉의 40% 지원, 석사 16백만원, 박사 20백만원, 경력인 28백만원 한도
ㅇ (중견기업 계약학과) 주요대학 내 석·박사급 중견기업 취업연계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대학-중견기업(중견련) 간 MOU** 추진
* 기업이 등록금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되, 졸업 후 의무근무기간(3년 내외)을 두는 학과
** 계약학과 참여 의사가 있는 대학(6개校 내외) 및 중견기업(10개社 내외) 섭외 추진
- 중견기업 인력수요가 높은 AI·BIG3 등 신산업 학과를 우선 추진하여 고급인력 수요-공급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매칭 지원)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5월*, 10월), 기존 인재 양성사업**과 중견기업 취업 연계 활성화 (산업부)
* 기업은행 공동 주관, IBK「일자리 채움펀드」를 통해 박람회 참여 기업이 정규직 고용시 채용직원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에 제공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산업부, ‘21년 1,127억) 등 활용
ㅇ (직무토크 콘서트)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춘 온라인 라이브 직무 토크콘서트*를 개최, 현직자를 통해 직무 정보 및 멘토링 제공
* 다양한 직무의 현직자 참여로 청년과 중견기업의 접점 확대
ㅇ (취업특강) 취업 컨설턴트 전문강사를 활용, 중견기업 및 산업 분석, 직무 특강 등 직무 기반 중견기업 취업 전략 제공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 (뉴딜금융 본격화) 뉴딜 중견·중소기업의 사업화·성장·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금융위, 기재부)
* 중견기업 이용가능 주요 프로그램 예시
- (산은)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3.5조원), 뉴딜 스마트공장 지원자금(0.6조원)
- (수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 5조원
- (신보)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육성 프로그램 등 5.4조원
□ (혁신 중견·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신사업 진출 M&A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자금, 규제완화 등 금융 지원 확대 (금융위, 산업부 등)"
"ㅇ (중견-중소 공동R&D) ‘21년 7개 신규 컨소시엄 선정, 2년간 R&D 최대 10억원 지원 (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 주도로 중견-중소기업 간 신기술 신제품 개발(국내형) 및 해외기업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글로벌형) 지원
- 해당분야 기술전문가를 활용한 과제 멘토링을 강화하고, ‘21년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성과공유제 등록 의무화
□ (부설연구소 역량 강화) ATC사업 우대배점 분야 확대*, KIAT·중견련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견 참여 활성화
* (기존) 소재, 부품, 장비, AI, 빅데이터 + (확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글로벌 협력거점 구축)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2차 입주기업 선발(10개사 이상, ‘21.上), 협력거점 추가 구축 추진(산업부)
ㅇ (지원기간 확대) 기존 1년→2년으로 확대, 1년차는 글로벌 진출 준비 지원(국내) · 2년차는 독일 센터 입주 및 현지활동 지원(해외)
ㅇ (신규 협력거점) 소부장 기술 및 스타트업 육성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에 신규 협력거점 구축 추진
* 「국내 중견기업과 이스라엘 스타트업 간 협력모델 구축방안」 연구용역(‘21.상)
□ (제조업 R&D펀드) 제조 중견·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제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펀드를 지속 조성·운영 (산업부)
*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하는 전담은행의 기본출자금을 활용하여 ‘20~’22년까지 3 차례에 걸쳐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 예정 (매년 1,600억원 내외)
ㅇ 제조업 전반 투자 펀드와 정책 아젠다(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와
밀접한 업종별 펀드 조성을 추진"
혁신선도형 인재 확보
"□ (고급인력 채용지원) 연구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중견기업 채용
조건부 석·박사 교육과정(계약학과) 신설 추진 (산업부)"
"ㅇ「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21년도 신규 지원대상 선정하여 혁신형 중견기업에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실시
* 재무정보 기준 심사가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성·혁신성을 감안한 심사를 통해 대출 특별 한도‧금리, 금융기관 면책 등 지원(‘20~’22)
ㅇ「글로벌 챌린저스 200*」(산은, 전용 특별자금 2.5조원) 신규 지원대상 기업 ‘21년중 50개사 이상 추가 선정하여 중점 지원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견기업과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200여개사를 선정하여 특별자금 지원 및 기타 수수료 우대 등 중점 지원
ㅇ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채보증(P-CBO)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신보, ‘21년 4.1조원)
ㅇ 초기 중견에 대한 증권사의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CR, Net Capital Ratio/영업용순자본비율) 부담을 완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 NCR 산정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100%)하지 않고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0%~32%) 하는 형태로 전환
□ (수출금융)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해 무역보험·대출 등 수출금융 확대 지원 (산업부, 기재부)
ㅇ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우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기간 연장(1→3년), 특례인수위원회 활성화**, 소부장 해외기업 M&A 보증*** 등(무보)
* 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수출보험 한도우대(최대 1.5배), 보증·보험료 할인(최대 20%) 등
** 코로나 등으로 신용도가 일시 하락한 혁신 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보다 기술력·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한 특례지원 추진
*** 국내기업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기술보유 해외기업을 M&A하는 경우 필요자금 지원
ㅇ 환변동 보험료 40% 할인 및 1:1 방문 컨설팅 확대(무보), 환위험관리 및 단체보험가입 협력(중견련) 등 환리스크 대응지원
* 수출 중견기업 환위험 관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무보-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
ㅇ 뉴딜산업, 혁신성장산업 등 중점 육성 분야 추가우대금리 제공(0.3%p) 등 중견에 대한 수출입·해외사업 대출·보증 지원(수출입은행)
□ (금융애로 해소) 설명회*·간담회·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융애로 파악, 경제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 해소 지원 (산업부, 금융위 등)
* 중견기업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2.4)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정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참석, 격주 개최" "수출기업화 및 신시장 창출 지원
□ (수출 Program) 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 수출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산업부)
ㅇ (바우처 사업) 기존 수출중견 지원, 내수중견(수출비중 10% 미만 or 수출액 천만달러 미만) 발굴 및 수출역량 제고 지원(‘21년 250억원, 330개사 지원)
- ‘수출개척기업’ 전용트랙 신설, 내수중견기업 수출도약 패키지 지원
* 수출 희망기업 대상 멘토링, 컨설팅, 수출 잠재력 높은 50개사 선정 중점 지원
ㅇ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950개(‘20년 875개 대비 75개↑), 생산기업 1,050개사(’20년 983개사 대비 67개↑) 발굴·지원
* 영문 홈페이지 구축, 영문 e-카탈로그 제작 및 한국제품임을 명확히 표현한 新로고 사용 등으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세계일류상품사업 20주년을 맞아 ①성과 분석·평가, ②국내외 유사사업과의 비교분석,
③포스트코로나시대 무역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21.下)
ㅇ (글로벌 파트너링(GP))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수요 등을 고려하여 GP센터 추가 신설*(3개소, ‘21.下), 온라인 GP 전용관 구축·운영(’21.上)
* 기존 7개소+[3개소(안) : 실리콘밸리(반도체), 뮌헨(미래차), 오사카(전력·철도·기계)] → 총 10개소
< 글로벌 파트너링(GP) 개요 >
□ (신남방·신북방 FTA) 신남방 FTA 고도화 및 신북방 주요국과 FTA
논의 진전으로 중견기업 진출확대 지원 (산업부)"
"▪ 국내기업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해외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무역관이 발굴하고 적합한 국내기업을 매칭, 상담 등을 통해 성약 지원
* (프로세스) 무역관 수요발굴 → 국내기업 매칭 → 상담지원/역량강화 → 사후관리
ⓛ (상담매칭) 북미ㆍ유럽ㆍ일본ㆍ중국 등 주요 시장별 글로벌 기업의 소싱 및 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과 매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외 종합 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② (GP센터 운영) 국내기업이 글로벌기업 소재지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7개 지 역에 GP센터를 운영하여 GVC 진입을 지원
* (’19년)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나고야, 상하이 → (’20년) 멕시코시티, 쿠알라룸푸르, 아테네
신설, 현재 총 33개 기업 입점"
"□ (해외지재권 보호) 소부장 등 특허분쟁 원스톱 지원 강화, 해외지식 재산센터 확대,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공제 활성화 추진 (특허청)
ㅇ (대응전략 지원) 분쟁유형(권리확보 및 분쟁대응)에 따른 대응전략 제공, 소부장 기술자문단을 활용*하여 대응전략 설정 및 비침해감정서* 제공
* KAIST 교수 150여명, 분쟁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ㅇ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중견기업 진출 및 지재권 현지지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흥시장(러시아, 멕시코)으로 IP-DESK 확대 운영
* 위조품 식별세미나 온라인 개최, 화상 법률상담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비대면 지원업무 체계 구축
ㅇ (K브랜드 보호)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확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 확대**
* (‘20) 중국·베트남+태국 → (‘21)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 (‘20∼‘21) 중국+아세안 6개국(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니, 말련, 필리핀) 및 대만
ㅇ (지식재산공제 활성화) 중견기업연합회 등을 공제파트너*로 위촉 하여 가입경로 다각화 및 잠재수요기업 발굴을 통한 활성화 추진
* 가입자 유치 및 기업의 IP 자문, IP 경영의 중요성 환기 등 카운셀러 역할
후보 중견기업 육성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특허청 등)
□ (부처간 이어달리기 확산) 중기부(중소, 벤처), 과기부(ICT SW), 산업부
(중견, 산업), 특허청(IP) 등 부처간 지원사업 연계로 시너지 효과 창출
ㅇ (가점우대 등) 월드클래스+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ATC사업 內 별도 지원트랙 신설**
* ATC사업(산업부), 글로벌 IP 스타기업(특허청), 글로벌강소기업(중기부)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과제, 글로벌강소기업(중기부), SW고성장클럽사업(과기부)
ㅇ (혁신기업 데이터 뱅크) 기업간 M&A, 합작법인 등 전략적 협력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혁신기업* 현황 데이터 통합 추진 (산업부)
* 혁신기업 : 각 부처 지원사업에서 선정되어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
구 분 추진 계획
신남방 "· (RCEP, 인니) 조기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동의 요청
· (캄보디아) 시장개방 확대를 중점 협상하여 ‘21년 타결 추진
· (인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선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고 관리"
신북방 "· (러시아) 서비스시장 진출 및 우호적 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협상 지속
· (우즈벡) 對개도국 FTA의 시범사례로 추진하여 경제협력 강화
· (몽골, 조지아) 공동연구 등 협상개시 여건 마련, 신북방진출 교두보 확보 추진"
ㅇ FTA 활용 촉진을 위해 EODES* 시행을 베트남(구축)·싱가포르(MOU
"체결·실무협상)·인도(실무협상 재개) 등 신남방국가로 지속 확대 (관세청)
*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이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대신, 체약국 세관 간 구축된 전용 통신망을 통해 원산지정보를 실시간 송수신ㆍ확인하는 시스템(현재 2개국(中·인니) 시행 중)
□ (ODA등 협력기반 활용)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거점 협력센터 운영 활성화 및 국내 중견기업의 현지 네트워킹 지원 (산업부)
ㅇ (베트남 TASK) 센터 방문 현지기업 대상 상시 기술지도 및 기술 교류회 등 네트워트 지원
ㅇ (필리핀 금형) 금형센터 시설 기자재 구축, 한-필리핀 금형기업간 화상 기술교류 및 상담회 실시
<베트남 TASK센터 및 필리핀 금형기술지원센터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베트남 TASK* 센터 사업개요 "· 베트남 전기전자·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의 기술혁신 및
양국 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한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추진내용 "· (기술지도) 대상기업 선정 → 애로진단(현장방문) → 기술 지도 계획 수립 → 기술지도 수행(한국전문가그룹 상주)
· (교육훈련) 엔지니어(40명) 및 컨설턴트(20명) 양성 프로그램"
사업규모 · 5년간(‘19.3월~’23.12월) 137억원
필리핀 금형기술지원센터 사업개요 "· 국내 금형·공작기계 등 제조기업의 필리핀 진출 활대
및 기진출 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추진내용 "· (센터건축 및 기자재 구축) 금형기술지원센터 조성(리 모델링) 및 한국산 기자재 현지 구축
· (교육훈련) 필리핀 맞춤형 교육체계 수립 및 인력양성
· (양국 기업 네트워크) 금형기업 간 기술협력 추진"
사업규모 · 4년간(‘19.7~’22.12) 80.9억원
* TASK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전략 3
성장지원 인프라 확충
"< 혁신기업 데이터뱅크 구축 예시 >
ㅇ (특허전략) 협업 프로젝트별로 전담 특허분석기관을 구성하여 이어 달리기 全주기에 걸친 특허전략(IP-R&D)을 통합 지원 (특허청)
<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 개요 >
□ (예비 중견)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글로벌 강소기업(200개사) 및 지역스타기업(200개사) 신규 선정·지원 (중기부)
ㅇ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수출바우처) 지원 확대(110→121억원), 서비스업 요건 완화*, R&D가점 및 금융·보증 지원 확대**
* 신청자격 : 매출액 하한 100억원→50억원, 직·간접수출액 하한 500만불→100만불
** 수출지향형 및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2→3점),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 개발사업(신설, 3점), 금융 지원기관 추가(국민은행, 7개 → 8개)
ㅇ (지역스타기업) 지역스타기업에 R&D·사업화 지원(774개사), 지역주력 산업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
* ’21~’22년 2년간 총 100개사 선정(‘21년에는 13개 시·도별 4개사, 세종 2개사 총 54개사 선정)하여 3년간 R&D 및 사업화 자금, 판로·수출·인력사업 등 패키지 지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 (후보기업 관리체계 구축) 최근 3년 중견 후보기업 목록 작성(’21.1분기), 매출액·성장성 등 데이터를 축적하여 후보기업 DB 구축 (산업부)
ㅇ ’19년 결산기준 통계(’21.1월 확정)를 바탕으로 과거(‘17~’18 결산) 후보
기업 통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작성 및 보정" "법·제도 개선을 통한 성장환경 조성
□ (성장걸림돌 개선) 旣협의*된 사항을 신속히 이행, 현장수요에 기반한 시의성 있는 개선 과제 지속 발굴·개선 추진 (산업부, 행안부, 과기부 등)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ㅇ (현장수요 중심)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BIG3 분야 신사업 추진 등 산업정책 연계, 중견기업 지원 수요가 높은 과제를 우선 발굴·개선
ㅇ (성과홍보 강화) 개선된 성장걸림돌 과제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을 통해 중견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
* ‘중견기업 정보마당’,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등 개편 추진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월)에 따른 제도개선 후속조치 계획>
□ (중견기업법 개정 등)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한 중견기업법 개정 (산업부)
< 중견기업법 개정안 주요내용(이규민 의원 대표발의(‘21.1월)) >
ㅇ 중견기업의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 제시를 위해 중견 실정에 맞게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준, 지원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추진"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 R&D 현장 맞춤형 지재권 전략 지원
①해외기업 장벽특허 회피·무효화 전략 제공, 특허분쟁 우려 없는 기술개발에 도움
②종래특허에서 도출한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R&D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연구기간·비용을 단축
③특허 공백 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우수특허를 확보지원"
주요내용 조치계획 소관부처
"▪ 초기 중견 부설연구소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구간 신설 (중소/중소外→중소/중견/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1년)" 행안부
"▪ 초기 중견에 중소기업과 동일한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적용 (현행 중소 75% 이상, 중견 70% 이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21년)" 과기부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전체중견으로 확대
(중소·초기중견→중소·전체중견)
▪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필요시 초기중견까지 확대" 「중견기업법」 개정 (‘21년) 산업부
"▪중견기업 정의 명확화(중견기업 요건으로 “영리성 목적” 명시)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을 현재 초기 중견→전체 중견으로 확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소→초기 중견까지 확대
▪지자체의 중견기업 재정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 근거규정 신설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대상을 중견후보기업까지 확대"
"성장 지원체계 정비 및 인식확산
□ (기관간 협력체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산업부 등)
ㅇ (관계부처) 부처간 중견정책 협력을 위해「중견기업 정책위원회」활용
* 중견기업법 제6조의2 : (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
- “글로벌 강소·중견기업 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위한 부처간 협업·조정 수행
* 국조실, 기재ㆍ교육ㆍ과기ㆍ외교ㆍ문체ㆍ산업ㆍ복지ㆍ국토ㆍ농림ㆍ중기부, 금융위, 특허청 등
ㅇ (유관기관) 기관별 중견기업 사업 협력 강화 및 신규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한「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운영
* KIAT, 중견련, KOTRA, 무보, 무역협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보 등 참여
□ (애로해소 및 소통체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중견기업 CEO·CTO 등과의 소통 활성화 (중기부, 산업부, 중견련)
ㅇ (옴부즈만)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관리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견기업계 소통 활성화 추진
ㅇ (CEO) 중견기업 CEO 대상으로 정부 및 산업 중견기업 전문가 정책강연을 개최하여 산업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CTO) 중견기업 CTO와 민·관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유망기술 정보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사업 분야의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 KEIT, R&D전략기획단, 중견련,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참여
□ (공정거래 확산) 업계 수요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제정 1~2건, 개정 11건*), 중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공정위)
* 개정 업종(잠정): 섬유업, 음식료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소방시설공사업, 조경식재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철근가공업
□ (통계 수집·분석 기능 강화)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보유 데이터 품질 및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 (산업부)
ㅇ (분석 강화) 중견기업 관련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여 중견기업 판정 및 고도화된 통계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기반 마련(’21.上)
ㅇ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보마당’ 내 통계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21.下)"
참고 성장걸림돌 개선 현황 (‘20년말 기준, 89건)
* 음영은 현재(’21.1월 기준) 삭제된 법령
고용(24건)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시행년도
1 "고 용 증 대
세 액 공 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29조의5 "(신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1인당 중소·
초기중견 500만원, 그 외 200만원 세액공제" ‘16년
2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29조의5 (공제금액 확대) 중소 1,000만원, 초기중견 700만원, 그 외 300만원 세액공제 ‘17년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청년고용증대
+고용창출투자)" 조특법 제29조의7 "(통합신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청년고용증 대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기간 1년 확대(중소·초기중견 2년)
-청년·장애인: 중소 1,000~1,100만원, 초기중견 700만원, 그 외 300만원
-청년·장애인外: 중소 700~770만원, 초기중견 450만원" ‘18년
4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29조의7 "(공제기간·금액 확대) 공제기간 1년 확대(중소·초 기중견3년), 청년·장애인 공제금액 100만원 상향
-청년·장애인: 중소 1,100~1,200만원, 초기중견 800 만원, 그 외 400만원
-청년·장애인外: 중소 700~770만원, 초기중견 450만원" ‘19년
5 내 일 채 움 공 제 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확대 "2016년
청년내일채 움공제 시 행지침" 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초기중견까지 확대 ’16년
6 내일채움공제 과세특례 (근로자소득세) 조특법 제29조의 6 "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초기중견까지 확대
* 공제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 : 중소 50%, 중견 30%" ‘18년
7 내일채움공제 과세특례 (법인세 손비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중소기업→초 기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까지 확대 ‘19년
8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
(개선) 위기지역* 內 중견기업까지 확대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19년
9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29조의3 제2항 "(신설)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 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10%, 초기중견기업 5%" ‘19년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시행년도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시행년도
1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3 제1항 "(기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재고용 후 인건비 2년간 10% 공제
(개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5% 공제(중소 30%)" ‘18년 21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 "(중소) 우선지원 대상기업/장기저리 1%
(중견・대) 장기저리 2.5%" ‘15년 이전
22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참여 허용 ‘15년
11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2 "(기존)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 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0% 공제
(개선) 초기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5% 공제(중소 30%)" ‘18년 23 중소기업 계약학과 - 계약학과 사업 참여 허용(정부지원비율 중소 65%, 3천억원 미만 중견 30%, 3천억원 이상 중 견은 참여만 허용하고 지원은 0%) ‘15년 이전
24 전역 예정자 중소기 업 현장연수 - 초기중견기업 참여 허용 ‘15년 이전
12 청년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사업’ 지원 대 상을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으로 한정
* 3명 추가 고용 시 3년간 연 2,000만원 지원
(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전 체 업종으로 확대" ‘18년
기술(12건)
과제명 관련법령 개선 내용 구분 시행년도
1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제1항제1호 "(기존)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그 외 기업은 ‘20%+일정배수’ (30% 한도) 세액공제
(개선)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신성장 R&D 비용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세제 ‘18년
13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 신설 - "(신설)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재직자 중 ‘고졸 후학습자’*에게 신청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면서 대 학에 다니는 학생" ‘18년
14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기존)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1인당 200만원)
(개선) 세액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중소 → 중 견기업으로 확대 및 공제 금액 확대
* 중소 200만원 → 중소 700만원·중견 500만원(’17.4월)
→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17.12월)" "‘17년
(2회 개정)"
2 중소·중견기업 ‘특허 공제’ 제도 도입 발명진흥법 제50조4호 "(신설)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소액으로 월별 부금 납입
→ 특허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우선 지원 후 5년간 상환하는 방식" 기술 ‘18년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자격요건 완화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허가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기술 ‘17년
1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례 신설 중견특별법 제17조의3 "(신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력 지원 사업*에 초기 중견기업 참여 허용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역 예정자의 중소 기업 현장연수 사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 직 촉진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사업" ‘16년
4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5 (신설)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중소 10%, 중견 7%, 그 외 5% 세액 공제(중견기업 구간 설정) 세제 ‘17년
16 산업기능요원 배정 병역법 제21조의2, 제36조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개선) 중견기업에게 보충역에 한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허용" ‘16년
5 중 소 기 업 기 술 분 쟁 조정제도 적용 확대 중견특별법 제17조의2 (신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자문 등의 지원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초기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 기술 ‘16년
17 근 로 소 득 증 대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29조의4 "(신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
세액공제(중소·초기중견)" ‘14년
6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사용 특례 중견특별법 제17조의6 (신설) 중진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 허용 기술 ‘16년
18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29조의4 제3항 "(추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중소 20%, 초기중견 10%, 그 외 5%)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세액 공제(중소 20%, 초기중견 10%, 그 외 5%)" ‘16년
7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조특법 제10조 (중소) 25%, (중견) 1∼3년 15%, 4∼5년 10%, 매출 5천억원 미만 8%, (대기업) 2~3% 세제 ‘13년
8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세액 감면 중견기업 구간 신설 조특법 제12조 (중소) 소득금액의 50%,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 50% 세제 ‘14년
19 "대학맞춤형
교육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중소) 투자금액의 25%, (중견) 1∼3년 15%, 4∼ 5년 10%, 매출 5천억원 미만 8%,
(대기업) 2~3%" ‘14년
2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청년인턴 채용 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15년 이전
과제명 관련법령 개선 내용 구분 시행년도 과제명 관련법령 개선내용 구분 시행년도
9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비율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매출액 기준 (중소) 10%, (중견) 30% → 20%, (대기업) 40% 기술 ‘15년 이전 9 해 외 진 출 기 업 복 귀 해외진출기업 부분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104조의 24 "(기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국내로 완전복귀 하는 경우에만 감면
(개선) 중견기업이 부분 복귀하는 경우까지 확대" 세제 ‘17년
10 해 외 진 출 기 업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법 제118조의2 국내 복귀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확대 ‘17년
10 R&D 참여시 기술료 감면 농림수산 식품과학 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4조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 기술 ‘15년 이전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중견구간 신설" 조특법 제25조의6 내국인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 10%, 중견 7%, 그 외 3% 세액공제 세제 ‘17년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견기업의 설립요건 완화
-(중소) 5명, (중견) 7명, (대기업) 10명" 기술 ‘15년 이전
12 중소·중견기업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 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2 "(기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의 손금산입 허용(’16.6.30까지)
(신설)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일몰 연장 (’17.6.30까지)" 세제 ‘17년
12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중소50%, 중견 30% 감면 기술 ‘15년 이전
13 도시형공장 임차 허용 산업기술 단지법 시행령 제5조의2 중견기업(3년이내)의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 형공장 임차 허용 투자 ‘15년
투자(21건)
과제명 관련법령 개선내용 구분 시행년도
14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율 공제 차등 적용 조특법 제11조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소)투자금액의 10%, (초기중견) 5%,
(대기업) 3%" 세제 ‘14년
1 투 자 세 액 공 제 투자세액공제 중견 구간 신설 조특법 제5조 중소 3%, ’15년 신규상장 중소·초기중견 4% 세제 ‘14년
2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5조 (확대) 중소 3%, 초기중견 1~2%, 신규상장 중소·초기중견 4% + 위기지역 중소 10%, 초기중견 5% ‘19년
15 생 산 성 향 상 시 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중견구간 신설 조특법 제24조 (중소)투자금액의 7%, (초기중견) 5%, (대기업) 3% 세제 ‘14년
3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제5조 (신설) 규제자유특구사업자(중소 5%, 중견 3%), 상생형일자리참여기업(중소 10%, 중견 5%) ‘20년
1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공제율 재상향 조특법 제25조 "(중소)투자금액의 10%, (초기중견) 3→5%, (대기업) 1~2%
*초기중견 5→3%(‘17년)" ‘20년
4 "환 경 보 전 시 설 투
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중견 구간 신설 조특법 제25조의3 중소 10%, 초기중견 5%, 그 외 3% 세제 ‘14년
1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소)투자금액의 10%, (초기중견) 5%,
(대기업) 3%" 세제 ‘14년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25조 "중소 10%, 초기중견 3→5%, 그 외 1→3%
*초기중견 5→3%(‘17년)" ‘19년
18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소)투자금액의 7%, (초기중견) 5%,
(대기업) 3%" 세제 ‘14년
6 안 전 설 비 투 자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 구간 신설" 조특법 제25조 중소 7%, 초기중견 5%, 그 외 3% 세제 ‘14년
19 최저한세 조특법 제132조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소) 과세표준의 7%, (중견) 1∼3년 8%, 4
∼5년 9%, 5년 후 10∼17%(과세표준별 차등)" 세제 ‘10년
7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25조 "중소 10%, 초기중견 3→5%, 그 외 1→3%
*초기중견 5→3%(‘17년)" ‘19년
20 공장자동화 등 물품 관세 감면 관세법 제95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등 물품에 대해 30% 감면 세제 ‘14년
8 신재생에너지 관세 경감 조특법 제118조 제1항제3호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 관세 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확대 세제 ‘18년
21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감면 조특법 제118조 국내제작이 곤란한 보세공장 시설재 수입 시 중소·중견기업 관세 면제 세제 ‘20년
* 조특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20.12.29)로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항 삭제
수출·판로(11건) 하도급·상생(4건)
과제명 관련법령 개선 내용 구분 시행년도
과제명 관련법령 개선 내용 구분 시행일
1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 시 중견기업 의견 수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중견기업계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개선
-(기존/동반위)대기업 대표 9명, 중견기업 대표 2명, 중소기업 대표 11명, 공익위원 6명→ (개선/심의위)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 대표 각 2명, 동반위 추천 2명, 기타 5명 이내" 판로 ‘18년
1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4 "(현행) 중소-중소간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 세액공제
* 공제액 : 지금금액 × 지급기한별 0.1%∼0.2%
(개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세액공제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상생 (세제) ‘18년
2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중소) 중소기업간 거래 과세대상 제외 (5천억 미만 중견) 정상거래비율 초과분 과세 (대기업) 정상거래비율의 1/2 초과분에 대해 과세 하도급 (세제) ‘14년
2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원재료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기존) 제조 중소기업 중 수출비중 30% 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지원
(개선)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세제 ‘17년
3 초기중견기업의 수탁 사업자로서의 지위 인정 하도급법 제9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 수급자로서의 지위 인정 하도급 ‘15년
3 국외 판로지원 사업 확대 중견기업법 제17조의4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 수출 ‘16년
4 수위탁거래 공정화 특례 중견기업법 제13조 상생협력법 제21조~제23조, 제25조1항, 제27조 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에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하도급 ‘14년
4 무역보험 우대 지원대상 무역보험법 제8조의3 무역보험 우대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수출 ’16년
5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 수 조 달 공 동 상 표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시행령 제18조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고시 대상을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확대 판로 ’16년
금융(6건)
과제명 관련법령 개선 내용 구분 시행년도
1 매 출 채 권 보 험 매출채권보험 특례 신설 중견기업법 제17조의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매출채권보험 활용대상을 초기 중견 기업까지 확대 금융 ‘16년
6 공공구매시장에 초기중견기업 참여 허용 판로지원법 제8조의3 중견 진입 3년 이내&매출액 2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3년간 참여 허용 판로 ’16년
7 특허보세구역 특례 관세법 제176조의2 중소 및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에 보세 판매장의 특허의 30% 이상 부여 수출 ‘13년 2 매출채권보험 특례 확대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6 중견기업 진입 후 3년이내 규정 삭제 금융 ‘19년
8 방산물자조달 계약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규 칙 제24조 (중소・5년이내중견) 일반관리비 비율 한도 를 우대 수출 ‘15년
3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신설) 중소‧중견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을 매입‧활용하는 사업 실시 근거 마련 금융 ‘19년
4 특허기술 가치평가비용 지원 발명진흥 사업 운영요령 제54조의2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활용기업 대상 IP 우대 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 IP 가치평가 연계 금융 지원을 중소기업→초기 중견까지 확대 금융 ‘19년
9 이러닝 사업자 참여 제한 특례 이러닝산 업발전법 제20조의5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공공기관 이 발주한 이러닝 사업에 참여 허용 판로 ‘12년
10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완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중견기업은 발주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에 참여 허용 판로 ‘12년
5 중견기업 대출·보증 한도 확대 - " 정책금융기관의 기업대출·보증 한도 확대
: 산은 100→1,000억, 신보 P-CBO 250→
1,050억, 무보 보증 50→100억" 금융 ‘20년
11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대상 확대 조달사업법 제27조 혁신제품 공공조달 패스트트랙3 신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견기업 참여 허용 판로 ‘20년
6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확대 기술이전법 제26조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에서 중소 및 중견으로 확대 금융 ‘20년
기타(11건)
과제명 관련법령 개선 내용 구분 시행년도
1 사업전환 특례 중견기업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상 사업전환 절차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경영 ‘19년
2 면세점 제도 개선 관세법 제176조의2 "(기존) 면세점 운영 특허기간(5년) 만료 시 대기업 갱신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개선) ①면세점 운영 특허기간 만료시 대기 업 1회 갱신, 중소·중견 2회 갱신 허용
②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특허 우선 부여" 경영 ‘19년
3 금융보험업 지주회사 개편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현행) 일반지주회사가 전문서비스업→금 융·보험업으로 변경되어 중견기업 일반지주 회사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
(개선) 중견기업 일반지주회사를 금융·보험업 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 신설" 중견 범위 ‘18년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견기업 정의
신설"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34조의 2 "(기존) 조문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용어를 사용하나,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음
(개선) 중견기업 정의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명시" 중견 범위 ‘14년
5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나목 "(기존) 중견기업 제외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을 규정
(개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아닌 경우로 중견기업 제외 범위 확대" 중견 범위 ‘16년
6 벤처집적시설 특례 벤처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8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벤처집적시설 입주 유지 입지 ‘15년
7 가업상속 재산 공제 상증법 제18조 중소·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100%(한도有) 세제 ‘14년
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중소·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에 과세가액 공제한도 30억원→100억원으로 확대 세제 ‘14년
9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시행 상증법 제18조 사후관리기관 10→7년, 소분류→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고용유지 120%→80% 세제 ‘20년
10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확대 상증법 제71조 (기존) 중소·초기중견, (개선) 중소·중견 세제 ‘20년
11 중소·중견기업 해외 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허용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법인 주재원 지급 임금의 50%에 한함 세제 ‘20년
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안 건
"보 고
연 월 일" 2021. 2. 24.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실행계획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중견기업의 새로운 도약 지원을 위한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실행계획"
2021. 2.
요 약
"추진 배경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 후속조치
ㅇ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등 성공 모델을 발굴ㆍ집중 지원하여,
他 기업의 혁신에 이정표가 될 등대(Lighthouse) 기업을 적극 육성"
"등대 프로젝트 여건 분석
(新사업 : 사업다각화) 대기업 협력 중심 구조 등 신사업 진출에 다소 소극적*이나, 사업재편(기활법) 등에 힘입어 최근 관심도 증가
* 전체 중견기업의 30.6%가 대기업 등의 1차 이하 협력사 / 중견기업 80.7%가 현재 신사업 미추진, 신사업 미추진 기업의 절반 이상(52.9%)은 현재 사업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식
** 사업재편 승인 중견기업수 : (‘16) 4 → (’17) 4 → (‘18) 3 → (’19) 0 → (’20) 21"
" (新시장 : 해외 시장 진출)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 수출의 핵심(‘19. 936억불, 17.3%)이나, 수출이 양극화 되어 있으며 내수 중심 기업이 대부분*
* 중견기업 82.5%가 수출 1천만불 미만, 1억불 이상은 4.6% (수출 금액 약 40% 차지)"
" (新시스템 : 디지털 전환) 정부는 그간 중견기업의 DX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해왔으나 기대효과 불확실, 부담 비용 등으로 여전히 인식도 부족
*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출범(‘20.9), DX 상생라운지(‘20년 총 5회), DX 웨비나(‘20년 총 8회)"
"목표 및 세부추진 과제
"
목표 ‘24년까지 신사업 진출 등 「100大 등대기업」 발굴
추진 전략 ①【新사업】중견기업의 사업재편 및 고도화 지원
②【新시장】내수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집중 개척
③【新시스템】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 ⇨ 실질적 지원 연계
3대 방향(➊사업다각화, ➋글로벌화, ➌디지털화) 14대 실행과제 추진
과제
1. (사업다각화) 사업재편 및 고도화 지원
" 中堅↔공공硏 연대 협력 강화 ⇨ 총 1조원대 민간투자 수요 발굴
ㅇ 8대 공공硏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사업 투자 지원 ⇨ ‘24년까지 총 100개 기업, 1조원대 민간 투자 발굴
* ▲ 생기원, ▲ 자동차연, ▲ 전기연, ▲ 전자연, ▲ 기계연, ▲ 재료연, ▲ 화학연, ▲ ETRI
** 5년간(‘20~’24) 연 20개 기업과 공공연간 연계, 연평균 2~4천억원 내외 투자 발굴
中堅↔Start-Up 연계 강화 ⇨ M&A, 중견기업 CVC 투자 등 성과 창출
ㅇ 유망 산업 분야*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 를 마련(‘21년 6회)하고,
❶공동 사업, ❷M&A 등 성과로 연계 ⇨ 금융·기술검증(PoC), R&D 등 지원
* ① 반도체, ② 모빌리티, ③ 바이오, ④ 제조·기계, ⑤ 지식서비스(콘텐츠 등), ⑥ 에너지
ㅇ 모빌리티 혁신 관련 중견·스타트업 협력 R&D·실증 지원센터 구축 추진(‘22~)
「기업활력법」 등 제도적 기반을 활용한 사업재편 본격 지원
ㅇ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지원 네트워크* 가동을 통한 사업재편 수요 선제적 발굴, 사업재편 전용 R&D(‘21. 100억원)·자금 등 신사업 진출 적극 지원
* 김앤장, 삼정회계법인, 한국성장금융, 대한상의, KIAT, 중견련, 신산업 관련 협회 등 9개 기관
금융・판로 등 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사업화 동력 제공
ㅇ 혁신조달 제품* 선정 확대(‘20. 345개→’21. 582개) 및 중견기업 대상 제품 발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및 사업화 금융** 적극 제공
* 혁신제품 지정시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산업기술정책펀드」 조성시 정책 투자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 성장정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약 지원형 프로그램 추진
ㅇ 제조 및 ICT 분야 성장정체 기업*이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혁신형 중견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R&D 등 지원(‘22~)
* 전체 제조·ICT 중견 1,167개社(‘18년 기준) 중 중견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 또는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성장정체 기업 242개社, 기업부설 미보유 중견기업 309개社"
2. (글로벌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내수중심 기업 등을 선발하여 「수출 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
하고 마케팅, 트랙레코드 확보 등 맞춤형 지원(등대기업 40개社 발굴)"
" 「수출 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구성 ⇨ 타겟시장 발굴 등 全주기 지원
ㅇ 내수 중심ㆍ초기 중견기업 중 글로벌 역량 보유기업을 선정(’24년 까지 총 300개社)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구성(‘21.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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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거점(독일·이스라엘) 및 해외 수요기업 등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ㅇ 한-독 기술협력센터 입주기업 선정시 우대하고, 국내 중견-이스라엘 협력(공동투자, 제3국 시장 공동진출, JV 설립 등) 현지거점 조성 추진
ㅇ 국내 中堅과 ①해외 수요기업 및 ②글로벌 연구기관간 공동 R&D 지원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통한 해외시장 트랙레코드 확보
ㅇ 등대 후보기업에 대해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21.5~)시 우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혁신조달 및 해외조달시장 진입 지원
ㅇ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마케팅 등* 지원,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 개최(11월)
* 제품홍보 세미나, 시연회, 온라인 로드쇼/런칭쇼 개최 및 참가(기업별 최대 1천만원)
수출 기업의 무역 기술장벽(TBT) 극복 지원
ㅇ 해외기술규제 정보 수집 분석 전파 및 애로 상담 전담창구 운영(‘21~)
* 기업 해외수출시 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시험인증산업협회 內 「TBT 종합지원센터」 개소(‘21.1월)"
구분
지원규모
지원방법
지원내용
① 기업 역량확보 ② 타겟시장 발굴
300개사 (유망 내수 중견기업)
멘토링 사업 (무료, 3~6개월)
기업 역량진단, 전문위원 1:1 멘토링 "GP 센터(7+3개(‘21년 신설))
등 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조사, 수출상담회"
③ 해외시장 진출
10 개사 (잠재력 높은 기업)
바우처 (유료, 1년)
바이어 발굴·마케팅 지원, 수출금융 제공 등
3. (디지털화) 중견기업 디지털전환(DX) 지원
"◈ 중견기업 DX 혁신센터 를 구축(‘21.1Q)하고, CEO·임원 인식제고,
수요-공급기업 연대 등 DX 도입 활용 지원 (등대기업 30개社 발굴)"
" 공급-수요기업간 맞춤형 매칭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카라반」 운영
ㅇ 분야별 DX 공급 기업(카라반팀)이 수요기업* CEO를 직접 방문(‘21년 20회 이상)하여 디지털 기술 및 솔루션 도입 지원(‘21년 10건 이상)
* 중견연 업종별 협의회, Young-CEO 네트워크, 임원사 등 우선 추진
CEO·임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인식 확산
ㅇ 수요 공급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DX 산학연 포럼* 을 개최하고, DX가 기업경영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될 수 있도록 CEO 아카데미 추진
* 분야별 주제(안) : △자동차·조선·철강, △반도체·기계, △바이오·화학, △전기전자·유통 등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전문 인력 4,000명 내외 양성(~‘24)
ㅇ 중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DX 전문 교육과정 제공 (연 900명 내외)
ㅇ AI, 빅데이터 등 인력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중견기업과 대학을 연결하여 취업연계형 석·박사 양성과정 신설(‘22년 4개 대학, 연 100명 목표)
디지털 전환 실행을 위한 밀착형 멘토링 등 지원
ㅇ DX 멘토링 지원단 을 구성하여, 기업의 역량 진단부터 활용분야 추천·도입방안 제시·애로 상담 등 DX 실행을 위한 전주기 지원
DX 실행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
ㅇ 인식 제고→역량 강화→실행 지원 등 DX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간 연대 협력 허브 역할 수행(중견련, ‘21.3월 개소)"
"추진체계
□ 등대 후보기업을 선정(총 500개社)하고, 유형별로 집중 지원*
* 전담기관 : (사업다각화) KIAT·중견련, (글로벌화) KOTRA, (디지털화) 중견련
□ 성과 지속 모니터링·관리* ⇨ ‘24년까지 100大 등대기업 발굴
* 주요 등대기업 사례 기획 홍보·성과 발표회 등을 통해 분위기 확산"
참고 3대 방향(사업다각화, 글로벌화, 디지털화) 주요사례
"기업명
(분야)" 주요 사례
"A社
(사업다각화)" "◾내연기관용 엔진피스톤 시장점유율 국내 1위, 세계 4위
◾피스톤산업 축소 위기에 대응해 수소·전기차분야로 사업다각화
* 자동차 부품 관련 他 기업의 수소차 사업‧생산설비 인수(‘18), ’20년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
"B社
(사업다각화)" "◾배터리 전문기업, 연축(납)전지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전기차 수요 확산 대응을 위해 리튬배터리社 설립(‘15), 전기차 배터리팩제조공장 설립 추진(’20, 1,150억원 투입)"
"C社
(사업다각화)"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 제조기업,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수소생산설비 분야로 진출(평택 수소생산설비 구축 수주, ’20)
◾혁신조달 시제품으로 지정(‘20)되어 공공진출 확대 전망"
"D社
(글로벌화)" "◾차체부품 전문기업으로서, 현대·기아자동차 등 내수중심 기업 이었으나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차체 부품 관련 기술 개발 후, 미국 테슬라 등 수출 확대
* 그린 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11~‘15년, 국비 729억원)"
"E社
(글로벌화)" "◾산업용 접착제 생산, LNG선박용 접착제 세계시장 점유율1위
◾글로벌 R&D센터(獨)를 통한 현지 연구 및 협력파트너쉽으로 글로벌 진출 및 미래 산업용 이종(異種)소재 접착제 개발 확대
(아헨공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19년 독일 자동차회사 납품)"
"F社
(글로벌화)" "◾무선통신 및 에너지 IoT솔루션 업체, 원격검침시스템 국내시장 1위, 해외 40여개국 수출
◾에티오피아 국영전력회사 AMI 프로젝트 수주(‘20년, 140억원)를
통해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G社
(디지털화)" "◾자동차 부품기업,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국내 최초 국산화
◾DX 공급업체(유디엠텍)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추진
* 생산불량률 개선, 연간 45억원 원가 절감, 생산성 16% 향상"
"H社
(디지털화)" "◾디지털 솔루션 공급업체, ERP 국내시장 1위
◾공공기관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이 점유하던 ERP 공공조달 시장 트랙레코드 확보
* 한국동서발전(‘19), 한국가스기술공사(’20)"
"I社
(디지털화)" "◾스마트팩토리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물류자동화 솔류션 기업,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AI기반 솔루션 개발 및 자동화 설비 고도화
* ’19년 카이스트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연구센터 설립,
* ‘20년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본 문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등대 프로젝트 여건 분석 ·2
Ⅲ. 목표 및 추진방안 ·6
Ⅳ. 세부 추진계획 ·7
Ⅴ. 추진체계 ·17"
□ 항아리경제 후속조치 ⇨ 중견기업 신사업 진출 등 먹거리발굴 지원
"ㅇ ‘20. 11월, 강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발표
- 성장전략 세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의 신사업 등 새로운
도약을 정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 마련"
□ 급변하는 산업 환경 ⇨ 중견기업 성장정체 극복을 위한 노력 필요
"ㅇ 세계경제는 AI, 전기·자율주행차(←내연기관車), 신에너지(←화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 도래와 전통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산업 大전환에 직면
ㅇ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전환·신사업 진출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
* (GM) ‘35년까지 모든 생산차를 전기차로 전환, 향후 5년간 자율주행·전기배터리 등에 270억달러 투자, (포스코) ’30년 글로벌 시장점유율 20%를 목표로 2차 전지 집중 투자
ㅇ 반면, 우리 중견기업들은 ❶대기업 중심 협력사업 구조, ❷기존· 전통산업 유지 등으로 ❸성장률이 정체된 상태
❶ 중견기업 30.6%가 1차 이하 협력사, ❷ 중견기업 80.7%가 현재 신사업 미추진
❸ 기업규모별 매출 증가율(‘18년) : (中小) 5.9%, (中堅) 1.4%, (大) 2.7%"
□ 기업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한계 ⇨ 정부와 민간의 연대·협력 필요
"ㅇ 新사업 진출에 투입되는 비용과 리스크 등은 혁신의 진입장벽
⇨ 개별 기업의 역량과 자원만으로는 성과창출에 한계·정부 지원 필요
ㅇ 혁신에 대한 도전이 실패의 문턱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성과 속도 중요 ⇨ 기업이 성공의 이정표로 삼을 롤모델 필요"
"◈ 신사업 전환 등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 성공사례 창출
⇨ 성공 기업을 등대(Lighthouse)로 삼아 他 기업에 방향성 제시"
"ㆍ디스플레이 등 기존산업의 레드오션화로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모색중 ⇨ R&D, 트랙레코드 확보 등 정부 지원이 절실(A社)
ㆍ중견기업 상당수가 맞춤형 수출지원을 희망하며, ①시장진출 전략 컨설팅(31%),
②바이어 발굴(39%), ③수출역량 강화(13%) 등 지원 희망(KOTRA 설문조사, ‘20.6)
ㆍ스마트제조 R&D 등 공장자동화,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동 정부 지원이 기업 혁신에 큰 도움 ⇨ 정부의 지원 확대 희망(B社)"
① 新사업
신사업 발굴ᆞ사업재편
□ 자동차 부품 등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는 분야의 대응 시급
"ㅇ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내연차→전기·자율차*“ 등 산업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관련 업종의 기업들은 위기이자 기회에 직면
* 내연차→전기차 산업전환시 부품수 변화 : 전체(30,000→19,000, △37%), 엔진부품 (6,900→0, △100%), 구동·전달장치(5,700→3,600, △37%), 전장부품(3,000→900, △70%)
ㅇ 중견기업은 자동차·기계 관련 기업의 비중이 높아(전체 제조중견의 약 35%*), 생존과 도약을 위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제조중견 중 업종별 비중순위 : ① 자동차: 13.2%, ② 1차금속 : 1 .5%, ③ 기타기계장비 : 10.2%
- 특히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 매출 등 전반적으로 영세 ⇨ 체질개선·신사업 발굴 없이 급변하는 환경 적응 난망
* 자동차기업 평균 영업이익률(‘19) : 2.19% < 제조중견 평균 영업이익률 : 4.3%
** 매출구간별 비중 : (3천억 미만) 70.7%, (3~5천억) 17.1%, (5천~1조) 8.8%, (1조원 이상) 3.3%"
□ 대기업 협력 중심의 구조로 신사업 진출에 다소 소극적
"ㅇ 전체 중견기업의 30.6%가 대기업 등의 1차 이하 협력사
* 협력관계 비중 : (원사업자) 22.6%, (1차) 25.3%, (2차) 4.7%, (3차 이하) 0.6%
ㅇ 중견기업의 19.3%만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사업을 추진中
- 이 중 43.2%가 초기 발굴단계이며, 시장 진출단계는 21.6%에 불과
- 기업의 신사업 미추진 사유로 현재 사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2.9%)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부족
* 신사업 미추진 사유(중견기업 실태조사, ‘20.12) : ▲ 현재 사업만으로 충분(52.9%),
▲ 아이템 발굴 어려움(26.5%), 자금조달어려움 (11.1%), 기술력 부족(3.7%)
- 신사업 발굴방법도 주로 자체개발에 의존(51.0%)하고 있어, 전략적 투자를 통한 기술이나 사업의 외부획득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
* 신사업 발굴 방법 : 자체개발(51.0%), 기업간 협업(18.2%), 기술제휴(11.3%), 인수합병(8.8%)"
□ 정부의 「사업재편 제도(기활법)」 등에 힘입어 사업재편 관심도 증가
"ㅇ ‘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총 166개 기업을 사업재편 기업으로 승인하고, 특례·세제·자금·고용안정 등 지원
- 선제적 수요 발굴, “계획수립 → 승인 → 애로 해소” 全 과정 지원 강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재편 2.0 전략 발표(‘20.9)
ㅇ 중견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사업재편 제도 활용도가 매년 3~4개社로 다소 낮았으나, 제도를 개선한 ‘20년부터 관심도가 크게 증가
【 연도별 사업재편 승인기업 】 【 업종별 사업재편 승인 현황(‘20) 】"
분야 "승인기업
(개社)"
자동차 (내연차→미래차) 22
"디스플레이 (LCD
→ 차세대 디스플레이)" 8
"디지털전환
(제조공정 전환, 신제품 개발)" 8
⇨ 미래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유망 업종 중심으로 사업 재편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사업 진출 유도
② 新시장
글로벌 시장 진출
□ 中堅이 우리경제 수출을 견인하는 버팀목 역할 수행
"ㅇ 전체 기업의 0.7%인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17% 내외를 차지
* 중견기업 주요 통계(‘19): (기업수) 5,0 7개, 0.7%, (수출) 936억불, 17.3%, (매출) 782조원, 15.7%
- ‘19년 수출은 936억불로 ’16년(851억불)대비 10.0% 증가했으며, 수출 잠재력을 나타내는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견기업도 지속 증가
- 자동차·금속·섬유·기계 등 업종은 대부분의 기업이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료품·가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실적 보유
* 업종별 수출실적 보유 비중 : (섬유제품) 92.4%, (금속가공) 86.1%, (자동차) 86%, (기계장비) 82.4%, (식료품) 56.6%, (종이제품) 49.2%, (가구제조) 23.5%
【 중견기업 수출 】 【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견기업 】
"
□ 소규모 수출기업 비중↑ & 소수 기업群 실적 편중 ⇨ 규모의 양극화
"ㅇ 중견기업 대부분(82.5%)이 1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수출 기업이고, 수출 1억불 이상 소수(4.6%) 기업들이 전체 中堅 수출의 40% 차지
【 수출 규모에 따른 기업수 비중 】"
"ㅇ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은 36.7%만 수출 실적을 보유
* 수출실적 보유기업 : (3천억 미만) 36.7%, (3~5천억) 6 .1%, (5천~1조원) 58.3%, (1조원 이상) 67.6%"
"⇨ 내수 중심 및 초기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하여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타겟 시장 발굴·마케팅 등 전방위적 지원"
③ 新시스템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전환 관련 잠재력은 높으나, 現 역량은 다소 취약
"ㅇ 대다수 제조 중견기업은 기본적인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국내외에 다수의 생산기지를 보유
* MES(제조실행시스템), ERP(전사적 자원관리), CRM(고객관계관리) 등
- 원사업자 또는 1차 벤더로서 다수의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어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 가능
ㅇ 다만, 기대효과 불확실*,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은 낮은 상황**
* 미디어·통신 등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조차 디지털 전환 성공률은 25% 수준에 불과, 석유·자동차 등 전통산업에서의 성공률은 대부분 10% 이하(맥킨지)
** 기업규모별 빅데이터 도입률(‘18, 정보화통계조사) : (50~249인) 10.4%, (250인 이상) 37.3%
- 인력, 조직, 자금 등 내부역량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도 부족
* 최고디지털책임자(CDO) 및 디지털전환 전담조직을 갖춘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
□ 정부는 지난해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출범 등 DX 추진환경 조성
"ㅇ 디지털 전환 공급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를 출범(‘20.9)하여, 중견기업 주도의 DX 도입 확산 활동 지원
* 중견련, DX 공급기업 12개사, DX 도입 관심기업 30여개사 참여"
"ㅇ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협력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협력플랫폼 관련 시범사업 추진
* 중견-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 ‘20년 총 5회 개최 → 20개 매칭, 3개 프로젝트 진행 중
* 중견기업 DX 웨비나 : ‘20년 총 8회 개최 → 371개사, 1,435명 참여"
⇨ 디지털 전환 의사결정의 핵심 key인 CEO·임원 등을 대상으로 DX 중요성 인식 → 수요-공급 매칭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계
목표 ‘24년까지 신사업 진출 등 「100大 등대기업」 발굴
추진 전략 "①【新사업】
중견기업의 사업재편 및 고도화 지원"
"②【新시장】
내수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집중 개척"
"③【新시스템】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 ⇨ 실질적 지원 연계"
"3 대 방 향
14대 실 행 과 제"
Ⅳ. 세부 추진계획
사업다각화
( )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 지원
목표(‘24년) 성공사례 기준
30개社 "【 ❶ 신사업 진출 성공 + ❷ 기업 성장 】
❶ 신사업 투자 및 사업 고도화로 인한 매출 발생
❷ 기업 매출 연평균 10% 이상 상승"
【 사업다각화 사례 】 C社
"◾내연기관용 엔진피스톤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세계 4위 업체
◾친환경차 분야 시장 확대로 피스톤 산업이 축소될 위기 극복 등 을 위해 수소차·전기차 분야 사업다각화 추진
* 자동차 부품관련 他 기업의 수소차 사업 및 생산설비 인수(‘18, 39억원)
* 20년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 글로벌 친환경차 기업으로 성장 추진"
中堅↔공공硏 연대 협력 강화 ⇨ 총 1조원대 민간투자 수요 발굴
"ㅇ 8대 공공硏*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디지털·그린전환 등 신사업 투자 지원 ⇨ ‘24년까지 총 100개 기업, 1조원대** 민간 투자 발굴
* ▲ 생기원, ▲ 자동차연, ▲ 전기연, ▲ 전자연, ▲ 기계연, ▲ 재료연, ▲ 화학연, ▲ ETRI
** 5년간(‘20~’24) 연 20개 기업과 공공연간 연계, 연평균 2~4천억원 내외 투자 발굴"
"- 탄소중립 등 신기술 관련 공동R&D 기획비용을 지원, 우수과제는
KIAT·KEIT·KISTA 등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 ⇨ 민간투자 유도"
"① 중견대상 기술 협력 수요조사
(1사분기)"
"② 중견기업- 공공연 매칭
(~5월)"
"③ 중견-공공연 합동 R&D 사전기획
(~12월)"
"④ 민간투자·후속 R&D 등 연계
(12월~)"
中堅↔Start-Up 연계 강화 ⇨ M&A, 중견기업 CVC 투자 등 성과 창출
"ㅇ 유망 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중견기업의 역량 경험이 결합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 마련(‘21년 6회)
* ① 반도체, ② 모빌리티, ③ 바이오, ④ 제조·기계, ⑤ 지식서비스(콘텐츠 등), ⑥ 에너지"
스타트업 모집·선정 (1·5·9월) 중견기업 모집 (2·6·10월) IR 피칭·매칭 (2월~격월, 6회) 연계지원 (2~12월) 성과확산 (11월)
신성장산업별 스타트업 모집 및 선정(분기별) 관련 기술 사전공개, 수요 중견기업 모집 중견-스타트업 선호도 기반 매칭 및 BM 도출 "R&D, PoC,
해외진출, 금융(펀딩, 대출 )"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공유
"- 중견-스타트업간 ❶공동 사업 추진, ❷M&A 등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R&D(중소·중견 상생형*, 강소벤처형**) 등 추가 지원
* 중소·벤처기업과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견기업에 기술개발 등 지원 (‘21년 47억원 → 예타(’21.1Q)를 통해 규모 확대 및 안정적·장기적 추진기반 마련 예정)
** Spin-off, M&A 등을 통해 편입된 자회사 등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21년 15억원)
- 산업지능화협회,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지원기관의 역량을 활용 하여 PoC(기술검증)*, 해외진출, 금융 등 성과 창출 지원
* PoC(Proof of Concept) :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매칭된 스타트업 기술에 대해 선별 지원하여 디지털전환 기술 신뢰도 확보
【 상생라운지 성과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방향 】"
Case ① "중견기업ㆍ스타트업이 협력하여
사업아이템 발굴·공동 추진" "「중소·중견 상생형 R&D」
(기업당 2년간 최대 10억원)"
"⇨
⇨"
Case ② 중견기업이 스타트업 M&A "「강소벤처형 중견 육성 R&D」
(기업당 2년간 최대 6억원)"
공통 "금융지원, PoC(기술검증)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금융기관, 산업지능화협회,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 연계)"
"ㅇ 중견기업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펀드*(‘20~’22, 5천억원 규모) 조성시 중견기업 CVC 투자 등 연계**
* R&D 전담은행(기업·신한) 기본출자로 중소·중견기업 R&D에 투자, ‘20년 제조업 투자 펀드 3개(1,600억원 규모) 조성, ’21년 미래차·이차전지·제조일반 투자 펀드 조성 예정
** 중견기업이 전략적 투자자(SI)로서 기술혁신펀드에 출자하고, 잠재적 우수 공급기업 발굴·지원"
"ㅇ 모빌리티 관련 중견 및 스타트업이 협업하여 전기 수소 자율주행차 분야로 진출 전환할 수 있도록 R&D·실증 지원센터 구축 추진(‘22~)
* 미래차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시험평가 장비 구축,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
플랫폼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추진(‘22년 착수 목표)"
「기업활력법」 등 제도적 기반을 활용한 사업재편 본격 지원
"ㅇ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지원 네트워크* 가동하여 중견기업의 사업재편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금융 등 지원
* 김앤장, 삼정회계법인, 한국성장금융, 대한상의, KIAT, 중견련, 신산업 관련 협회 등 9개 기관
ㅇ 사업재편 전용 R&D(‘21년 100억원, 신규), 사업재편 지원 펀드 출시(’21년 200억원 목표) 등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활법)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
* 사업재편 승인기업 주요 인센티브 : (세제) 법인세 공제, 등록면허세 감면, (금융) 중소기업
사업전환 자금, 융자·보증시 금리·요율 등 우대, (R&D) 사업재편 전용 R&D 등 지원"
금융·판로 등 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사업화 동력 제공
"ㅇ (금융)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을 통한 맞춤형 금융지원*, 산업 기술정책 펀드(‘21년 300억원 내외 조성 예정) 중견기업 투자 강화**
* 시설·운영자금 대출·보증 한도 상향, 금리우대, 민간투자유치 지원 등
** 「산업기술정책펀드」 조성시 정책 투자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ㅇ (판로) 공공기관 혁신조달 제품* 선정 규모를 확대(‘20년 345개 → ’21년 582개 목표)하고, 중견기업 대상 제품을 적극 발굴
* 혁신제품 지정시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❶ 패스트트랙 Ⅰ
"ㆍ정부 R&D 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ㆍ각 부처에서 추천"
❷ 패스트트랙 Ⅱ
"ㆍ상용화 前 민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ㆍ조달청에서 추천"
❸ 패스트트랙 Ⅲ
"ㆍNEP, NET,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등
ㆍ각 부처에서 추천"
+ +
"- 공공 발주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연 2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국내 중견기업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중견기업에는 판로 확보기회 제공
* (주최‧후원) 중견기업연합회ㆍ월드클래스기업협회/ 산업부·기재부, (시기) 5월, 11월,
(참석자)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산업부, 기재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성장정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약 지원형 프로그램 추진
"ㅇ 제조업 및 ICT산업 분야 성장정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재도약 지원을 위해 R&D사업 신설(‘22~)
* 전체 제조·ICT 중견 1,167개社(‘18년 기준) 중 중견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 또는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성장정체 기업 242개社, 기업부설 미보유 중견기업 309개社
- 많은 중견기업은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주요 원인으로 “자체 혁신역량 부족”을 지목 ⇨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강화*
* (연구개발 未투자 기업)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지원 우대 (연구개발 旣투자 기업) 신사업 추진을 위한 독자적인 혁신역량(R&D) 제고 지원
【 중견기업 성장정체 현황 및 원인 분석 】"
"ㆍ(현황) 국내 중견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연평균 8.9%) 추세지만 성장정체* 및 중견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도 상당수 차지
* 최근 3년간(’16~’18) 매출액이 연속 감소한 제조/ICT 분야 중견기업은 177개사
** 중견→중소 회귀 기업은 339개사로 전체 중견기업 5,007개사 중 6.8% 차지(‘19년 결산 기준)
ㆍ(원인) 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20.10~11월) 결과 성장정체 및 중소기업으로 회귀 원인에 대해 ‘신사업 의지 및 혁신역량 취약’ 응답 다수 차지
* ‘제조업+정보통신업’ 중견기업 중 회귀 혹은 3년 연속 매출액 감소한 242개사 대상 신규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기업R&D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93.6%)’이 가장 높음
- 특히,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도전적 R&D에 대한 투자보다는 단기간 내 수익화를 위한 설비 투자 및 기존 제품 향상에 집중하는 경향
* 중견기업 투자 실적(‘19년 결산 기준) : (설비) 20.8조원(72.7%), (R&D) 7.8조원(27.3%)
* 매출대비 R&D : (大) 3.8%, (中堅) 2.0%, (中小) 2.6%, 중견기업의 59.2%가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부재"
"- 성장정체 기업의 특성에 따라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1단계)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2단계)인식개선 및 맞춤형 R&D 지원
【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구성도 】"
1단계 2단계
"ㆍ연 20개社 내외
ㆍ진단 및 전략수립 컨설팅 ㆍ6개월, 과제별 0.5억원" ㆍ1단계 中 우수기업 10개社 선정 ㆍ인식개선 및 맞춤형 R&D 지원 ㆍ2년간 총 7억원
글로벌화
( ) 해외시장 진출 지원
목표(‘24년) 성공사례 기준
40개社 "【 ❶ 해외시장 개척 성공 + ❷ 기업 성장 】
❶ 새로운 해외시장ㆍ바이어를 통해 매출 발생
❷ 수출 등을 통해 기업 매출 연평균 10% 이상 상승"
【 글로벌 진출 사례 】 D社
"◾차체부품 전문기업으로서, 현대·기아자동차를 주요 매출처로 하여 차체 부품을 제조·공급·판매하는 회사
◾당초 내수중심 기업이었으나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차체 부품 관련 기술 개발 후, 미국 테슬라 등 수출 확대
* 그린 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11~‘15년, 국비 729억원)"
"ㅇ 내수 중심* 및 초기 중견기업** 중 글로벌 역량 보유 기업 선정(’24년 까지 총 300개社)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구성(‘21.上~)
* 수출 비중 10% 미만 또는 수출 규모 1천만불 미만,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수출개척 비즈니스 클럽 운영 방향 】
▶"
지원규모 300개사 (유망 내수 중견기업) ▶ 10 개사 (잠재력 높은 기업)
지원방법 멘토링 사업 (무료, 3~6개월) ▶ 바우처 (유료, 1년)
▶
"① (기업역량 확보) 기업의 수출 잠재력과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전략 및 컨설팅 방향 설정
* 유형별 전략 : ▲ (수출 역량부족) 수출전략 수립, 인프라, 마케팅 등 전반적인 역량 확충 지원,
▲ (내수중심) 유망시장 및 바이어 연결, 수출설명회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 지원 등
- 수출전문위원 등을 활용하여, 기업 대상 1~3개월간 1:1 멘토링"
"② (타겟시장 발굴) 글로벌 파트너링(GP)*,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아이템·역량에 맞는 해외시장 및 바이어 발굴
* 해외시장·바이어 수요발굴(현지 무역관) → 국내기업 매칭 → 상담지원 및 역량강화 → 사후 관리
【 GP(글로벌파트너링) 센터 운영 지역 (총 10개소, ‘21년 3개소 신설 예정) 】"
"- 세계일류상품쇼*(5, 11월) 참여 우대, 전문무역상사 등을 통한 수출 지원
* 기업-해외바이어간 1:1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체결식, 해외시장 컨설팅 상담회 등 지원
- K-스튜디오*,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 활용 지원
*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디지털 마케터 연계 지원(現 9개, ‘21년 20개 추가)
③ (해외시장 진출) 타겟시장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100개 내외 기업에 추가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정책 금융 등 적극 지원
- 타겟 시장 심층 조사*, 유력 바이어 발굴, 현지직원 채용(약 3개월 내외),
수출기반 구축(해외인증, 홈페이지·홍보자료 제작) 등 지원(수출 바우처** 활용)
* 수요동향, 공급동향, 수입정책 및 규제현황, 경쟁동향, 유통구조, 추천 마케팅전략 등
** 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예산(‘21년 30억원) 활용, 바우처 형태로 기업별 최대 1억원 지원
- 무보 수출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등대 후보기업 신규 반영
⇨ 수출 신용보증 한도 우대, 보험료 할인(최대 30%)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력거점(독일·이스라엘) 및 해외 수요기업 등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ㅇ (독일) 한-독 기술협력센터* 입주기업 선정시 우대 등을 통해 등대 후보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및 국제기술협력 수요 발굴 지원
*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독일 연구기관 및 기업간 협력을 위해 독일 NRW연방주 아헨특구 기술단지에 ’20.6월 설립, 현재 10개社 선정·지원 중
ㅇ (이스라엘) 국내 중견과 이스라엘(요즈마펀드 등)간 공동투자, 양국 기업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JV 설립 등을 지원하는 현지거점 조성 추진
* ‘21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견기업-이스라엘 스타트업간 협력 수요 발굴 및 모델 구축 추진"
【 한-이스라엘 공동투자 등 협력 사례 】
"ㅇ (해외 수요기업·기관) ①해외 수요기업↔국내 공급기업* 및 ②글로벌 연구기관↔국내 기업간 공동 R&D** 우대를 통해 시장·기술 확보 지원
* 글로벌 수요연계형 기술협력 ‘21년 55억원, ** 글로벌 혁신기관 공동 R&D '21년 55억원
*** 글로벌화 분야 등대 지원기업이 동 R&D 신청시 가점 우대"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통한 해외시장 트랙레코드 확보
"ㅇ 등대 후보기업에 대해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21.5~)시 우대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제공
* 혁신제품 ‘패스트트랙 Ⅲ’ 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우수 중견기업 제품 추천
→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 조달시장에서 수의계약 허용 등 진입 지원
- 제도 홍보·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견기업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중 우수 제품 10건 이상을 발굴(’20년 3건 발굴)하여 혁신제품으로 추천
ㅇ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 을 개최(11월)**하여 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
* 제품홍보 세미나, 시연회, 온라인 로드쇼/런칭쇼 개최 및 참가(기업별 최대 1천만원)
** 혁신기업의 기술·제품 전시, 수출상담회, 「올해의 등대기업(가칭)」 선정·발표 등"
수출 기업의 무역 기술장벽(TBT) 극복 지원
"ㅇ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에 전파하고, 애로 상시 접수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21~)
* 기업 해외수출시 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시험인증산업협회 內 「TBT 종합지원센터」 개소(‘21.1월)
- 수출품목의 시험, 인증, 검사, 라벨링 관련 정보 제공·기술 자문,
지원사업 연계 등 특성에 맞는 기초·심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
① 기초 컨설팅 애로 발굴 "컨설팅 수행
(애로상담·정보제공)" "심화컨설팅
이관(필요시)"
② 심화 컨설팅 "담당기관 배정
(업종별 5개 협단체)" 심층 컨설팅 제공 우수사례 확산
디지털화
( ) 중견기업 디지털전환(DX) 지원
목표(‘24년) 성공사례 기준
30개社 "ㆍDX 실시 후 공정개선·효율성 증대 등 체감되는 사례 보유
ㆍ기업 매출 연평균 10% 이상 상승"
【 디지털전환 사례 】 E社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국내 최초 국산화, 현대차, 폭스바겐, 포드, BMW 등 글로벌 공급기업으로 성장
◾‘15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DX 공급업체인 유디엠텍과 협업, 디지털 전환 추진
* 생산불량률 개선, 연간 45억원 원가 절감, 생산성 16% 향상"
"ㅇ 분야별 DX 공급기업들*(디지털 카라반 팀)이 수요 중견기업 CEO를 직접 방문(‘21년 20회 이상)하여 디지털 기술 및 솔루션 도입 지원
* ERP,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AI 활용,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정보보안 등
- 수요기업 니즈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급-수요기업 매칭을 통해 DX 솔루션 구축 등 협력 프로젝트 공동 추진 (‘21년 10건 이상)
【 디지털 카라반 운영계획(안) 】"
"공급기업 Pool
AI∙빅데이터 등 DX 공급역량 보유 기업" "카라반 팀 구성
수요기업 맞춤형 공급기업 2~4개社" "수요기업 방문
문제 및 니즈 파악
(CEO・임원 참석)
⇒ DX 솔루션 제시" "협력 프로젝트 추진
(제조) 공정 개선, 공급망 지능화 (물류) 유통・물류시스템 개선 (서비스) 수요 예측, 온라인 BM 도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화"
⇨ 제조 서비스 혁신, 新비즈니스 창출 등 ‘21년 성공사례 10건 이상 창출
CEO·임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인식 확산
"ㅇ (DX 산학연 포럼) DX 분위기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수요 공급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기 토론회 개최 (‘21년 상 하반기)
* 분야별 주제(안) : △자동차·조선·철강, △반도체·기계, △바이오·화학, △전기전자·유통 등
ㅇ (CEO 아카데미) DX가 기업경영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기업 CEO 대상의 DX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DX 포럼 및 CEO 아카데미 개요 】"
구분 【토론회】 DX 산학연 포럼 【교육】 CEO 아카데미
목적 DX 분위기 확산, 업계·대국민 인식 제고 CEO 마인드 전환, 연대‧협력 촉진
참여 중견 CEO, 공급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중견 CEO + 기타(공급기업 등)
내용 "기조연설, 전문가 발제, 패널토론 등
(국내외 성공사례, 기술‧기업 동향, 정책제언 등)" "조찬 네트워킹, 소모임,
우수 DX 도입기업 방문 등"
"ㅇ (홍보・포상) DX 추진 우수기업 시상(중견기업 주간 연계), 뉴미디어
홍보(SNS 유튜브) 등 추진"
DX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전문 인력 4,000명 내외 양성(~‘24)
"ㅇ (임직원 전문교육) 중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DX 직무역량 향상
및 사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제공 (연 900명 내외)"
"ㅇ (전문인력 양성) AI, 빅데이터 등 인력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중견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여 취업연계형 석·박사 양성과정 신설
- 대학 내 중견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신설·운영을 지원하여 인력수요(중견기업)와 공급(대학) 간 미스매칭 해소(‘22년 4개 대학, 연 100명 목표)
* 기업이 등록금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되, 졸업 후 의무근무기간(3년 내외)을 두는 학과
ㅇ (전문인력 채용) 중견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DX 우수인재 채용 지원
*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21.5월), 리딩코리아 잡 페스티벌(’21.11월) 등 연 2회 개최"
디지털 전환 실행을 위한 밀착형 멘토링 및 지원 프로그램 연계
"ㅇ (멘토링 지원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DX 멘토링 지원단 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실행 후보기업에 체계적 DX 컨설팅 제공
- 기업의 DX 수준 역량 진단부터 활용분야 추천, 도입방안 제시,
애로 상담 등 디지털 전환 전과정 지원 (‘21년 10개社 이상)"
진 단 처 방 치 료
DX 수준 및 여건 진단, 애로사항 상담 DX 도입・활용을 통한 개선분야 ‧ 실천계획 제시 "방향제시 및 사업연계 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등)"
"ㅇ (DX 프로그램 연계) DX 수요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솔루션 도입을 위한 AI 바우처사업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원(‘21~)
* 수요기업에 인공지능 솔루션·서비스 구매 가능 바우처(최대 3억원) 발급(과기부)"
DX 실행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
"ㅇ (조직) 중견기업연합회 內 상시조직으로 설치(‘21.3월)
ㅇ (기능) 인식 제고 → 역량 강화 → 실행 지원 등 DX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간 연대 협력의 허브 역할 수행"
인식 확산 협력지원 실무교육 애로해소 사업연계
"DX 관련사업
연계 지원"
CEO, 대국민 "수요-공급기업
매칭 지원" 직무역량 향상 기업의 DX
DX 인식 제고 맞춤형 교육 애로사항 대응
Ⅴ. 추진체계
등대 후보기업 선정(총 500개社) ⇨ 유형별로 전담기관 전폭 지원
"ㅇ 3대 분야별로 신사업 등 진출 의지가 높고, 성공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등대 후보 기업群 500개社 내외를 구성·지원"
【 유형별 등대 후보기업 구성(안) 】
구분 그룹명 구성(~‘24) 전담기관
① 사업다각화 신사업 진출 유망 기업 100개社 KIAT(중견연)
② 글로벌화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300개社 KOTRA
③ 디지털화 중견 DX 연대 수요기업 100 100개社 중견연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 ‘24년까지 100大 등대기업 발굴
ㅇ (공통)기업별 매출 성장, (사업다각화)신사업 매출 비중, (글로벌화)수출 증대,
(디지털화)디지털 도입 여부 등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성공사례 발굴"
"ㅇ 신사업·신시장·신시스템의 3대 유형별 성과를 통합하고, 등대
프로젝트 발표회 를 반기별 개최하여 성과 공유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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