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함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함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등록일2021-03-11

 

 

 

 

제 목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함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 현재 거래소 심리 17건(2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2건(2월 신규착수 5건)이 진행중입니다.

◾ 2월중 증선위는 20명,1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7명, 1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증선위는 올해 초에만(~3.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과징금 합계:약6.4억원)

◾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 위반사례·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반사례 등 세부내용은 본문 참고
1 조심협 개요

□ 3.11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 조심협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증가 등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 분기별 개최 원칙을 매월 개최로 변경하여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

ㅇ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ㅇ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2 심리·조사 현황

(1) 시장감시 및 심리

※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

[시장감시]
구 분 ‘21.1월 ‘21.2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308건 170건
투자경고 37건 22건
투자위험 2건 1건
소 계 347건 193건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수탁거부등) 234건 180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388개 종목 406개 종목

□ 1월에 비해 2월에 시장경보·예방조치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 시장경보:단기급변 및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감소
예방조치:이상거래(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단주매매 등) 계좌 감소

□ 다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언택트, 정치(재·보선) 등 테마주는 388개 → 406개로 증가했습니다.
[심리]

‘21.1월 ‘21.2월
신규착수 18건 14건
종결 9건 16건
진행중 - 17건

□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2월중 신규착수 14건)

□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ㅇ 관계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 및 조치

‘21.1월 ‘21.2월
조사 진행중 - 112건
착수 25건 5건
종결 14건 16건
조 고발 5명 15명 1개사
치 통보 7명 5명
과징금 2명 4명
과태료·주의·경고 0명 3명 12개사
합계 14명 27명 13개사
* 조사진행·착수·종결 : 사건 수 기준
** 조치 : 대상자 수 기준(한 사건 내에 여러 명의 조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ㅇ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주요 이슈: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 올해 초(~3.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총 6.4억원,각 2,250만원~2.1억원)

* ‘19~’20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건수:(‘19년)1명, (’20년)0명

※[참고]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이상 협의의 불공정거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행위와 같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
(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 두 가지로 분류)

➊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항)

- 미공개정보 관련 내부자·준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더라도
(이 경우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된 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

➋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할 목적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더라도(이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되지 않음),

- 대량의 허수주문 제출, 가장·통정매매, 풍문의 유포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ㅇ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투자자들이 “내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허수주문(주문제출·취소)이나 가장매매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ㅇ 결국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내)
□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 가장매매: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거짓으로 꾸민 매매

- 다수의 증권사들은 ETF 거래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ETF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예) 특정 ETF상품을 xx억원 이상 거래하는 선착순 xx명에게 상금 xx만원 지급

- 조치대상자들은 가족·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한 뒤 계좌들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가장매매)시키는 방식으로,

* 조치대상자 3명은 각각 약 200~300만주씩 가장매매

- 100여 차례 ETF 이벤트에 참여하여 1인당 2~3억원 수준의 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가장매매가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동 종목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과징금액:(A)1.5억원, (B)2.1억원, (C)1.9억원
(조치대상자 A~C가 매매 자체에서는 거래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획득한 상금”에서 “거래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


[사례➊ 관련 조문]｢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➋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수주문 제출

* 주식 선물(Futures):만기 도래 시 체결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

- 주식 선물은 100원에 매도계약을 해 놓고, 90원에 매수계약을 하면 10원의 청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이 상계되어 청산됨

- 조치대상자는 이러한 매도·매수 포지션 청산을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허수주문(주문후 취소)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매도 포지션 구축>

➀:시세(예:90원)보다 약간 높은 가격(100원)에 매도주문
➁:대량의 매수주문(90원) 제출(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➂:시세가 상승하면서 ➀의 매도계약(100원) 체결
➃:매도가 체결된 직후 ➁의 매수주문 취소

<매도 포지션 구축 직후, 유사한 방식으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

➄:시세(1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원)에 매수주문
➅:대량의 매도주문(100원) 제출(매도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➆:시세가 하락하면서 ➄의 매수계약(90원) 체결
➇:매수가 체결된 직후 ➅의 매도주문 취소

<매도와 매수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익 획득>

결국 100원에 구축한 매도 포지션을, 90원의 매수 포지션으로 청산한 것으로, 계약당 10원(100원-90원)의 청산 이익 획득


- 조치대상자는 5개 주식 선물 종목에 대해 수천 회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제출한 후 취소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허수성 주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➌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 반복

* 시가 단일가매매:장 개시 전 30분 간(8:30~9:00) 동시호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

-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제출한 매수·매도 호가 및 수량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상체결가”가 표기됩니다.

- 조치대상자는 보유주식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고(예상체결가 상승)

*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가격변동성이 높은 우선주를 대상으로 함

- 조금 뒤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등 허수주문을 반복했습니다.(여러 차례에 걸쳐 약10여만주 허수주문)

* 뿐만 아니라 조치대상자는 장중에도 거래 성립 가능성이 낮은(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

- 증선위는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을 통해 예상체결가 등을 변동시키는 것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2,250만원)했습니다.



[사례➋, ➌ 관련 조문]｢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투자자 유의사항]

□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ㅇ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➊~➌) 역시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ㅇ ➊이벤트 상금 획득을 위한 반복적인 가장매매,
➋매수·매도 양쪽 방향으로의 반복적 허수주문,
➌장 개시 전 대량의 동시호가 제출 후 취소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것이 인정되어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 투자자들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구분 (괄호 안은 자본시장법 조항 표시)

구 분 내 용 제재
미공개정보이용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74조)
형벌
- 징역 1년 이상
- 벌금 부당이득의 3~5배



* 과징금 도입을 위한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76조) 정무위 소위 논의 중
부정거래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제178조)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 부실표시 등)
시장질서 [정보이용형](제178조의2제1항) 행정제재(과징금)
교란행위 - 부당이득의
(제178조의2) 내부자·준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1.5배 이내
[시세관여형](제178조의2제2항)

-허수주문,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1~3호)

-풍문의 유포, 거짓 계책 등으로 수요·공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4호)



?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ㅇ 일반적으로 ‘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판결(법원)’ 순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