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ㆍ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

기술 유출ㆍ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

담당부서 부정경쟁조사팀작성일 2021-07-27

 "특허청,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기술경찰’본격 출범 !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 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  수사⋅조사관  인력증원  :  산업재산조사과(47명)  →  기술경찰과(22명),  상표 경찰과(29명),  부정경쟁조사팀(7명), 전체  58명(11명  증원)

□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ㅇ  아울러,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  특허청은 1, 200여명에 이르는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

명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임"

"□  특허청  상표경찰은  ‘10년부터  5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ㅇ  또한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하여,  위조  건강식품(정품 가액  652억원  상당,  ‘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  왔다.

ㅇ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하여 759명을  형사입건하였는데,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  특허청은   7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관기관장들을   모시고 ‘기술경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ㅇ  유관기관장들은 참석에 대해 기술경찰 출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특허청의  기술⋅상표  경찰조직  확대에 따른  조사⋅수사  역량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면서  “대전지방법원도  공정하고  엄정한  형사재판을  통하여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라며  축하를  전했다.

ㅇ  노정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지검도  관할검찰청으로서  국내⋅외의  지식 재산권  침해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송정애  대전경찰청장도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특허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집행기관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대전경찰청도   특허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지식재산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술경찰,  상표경찰,  부정경쟁행위  실적  등  첨부"

붙임  1 특허청 기술/상표 경찰 및 부정경쟁행위조사관 현황

"□  연혁

o  (’10. 9.)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출범 및 지역별(대전, 서울, 부산)  사무소 설치

o  (’17. 12.)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 개시

o  (’19.  3.)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하여,「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출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8.12.18.) 및 시행(’19. 3. 19.)

o  (’21. 7.)  기술/상표  경찰  및  부정경쟁조사  조직확대  개편

-  산업재산조사과  →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

"□  조직  구성

o  조사⋅수사  인력(정원)  :  58명(기술경찰 22, 상표경찰 29, 조사관 7 )"

총괄 및 지원 (3명) 기술경찰과 (4급, 22명)

 

 

특허영업비밀디자인수사 (15명)

산업재산조사과 (4급, 47명) 상표경찰과 (4급, 29명)

 

 

상표수사 (24명)

 

부정경쟁조사팀 (4.5급, 7명)

부정경쟁행위조사 (5명)

 

"* 상표경찰 사무소별지휘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대전 기획(대전지검), 부산(부산지검)

**  기술경찰  수사관할  및  지휘검찰청  :  전국관할,  대전지검"

 

붙임  2 수사 실적 및 부정경쟁행위조사 현황

"□  기술경찰

◦  사건처리  건수

(단위  :  명,  ’21.  6말  기준  누적)"

구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부경법 등 합계

형사입건 344 108 185 122 759

검찰송치 241 41 145 89 516

◦  전체  기술사건  대비  사건처리율

구   분 "전체  범죄  건수

(’15~’19  평균,  대검찰청  범죄분석)" 특허청  기술경찰(’20)

특허, 디자인, 부경법위반 996건 173건(17.4%)

*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출범(’19.3.19.)

"□  상표경찰

◦연도별  위조상품  신고⋅제보  건수" (단위  :  건,  ’21.  6말  기준  누적)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6 합계

"위조상품

제보(건)" 786 1,710 2,522 3,056 3,526 4,443 4,133 5,557 6864 16,935 3,865 53,397

◦  단속실적

(단위  :  명,  점,  억원,  ’21.  6말  기준  누적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6 합계

형사입건(명) 139 302 376 430 378 351 362 361 376 617 329 4,021

압수물품(점) 28,589 131,59 82 ,370 1,1 4,192 1,197,6 2 584,094 691,630 542,505 6,269,797 720,471 28,323 12,131,232

정품가액(억원) 85.5 246.7 567.2 880.8 976.5 744.9 416.5 364.6 633.1 98.8 108.6 5,184

□  부정경쟁행위조사

(단위  :  건,  ’21.  6말  기준  누적)

연도 ’17 ’18 ’19 ’20 ’21.6 계 처리

접수 6 86 66 114 67 339 284(84%)

*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개시(’17.12.)

붙임  3 주요 단속 사례(상표경찰)

"□  주요  단속  사례

o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5.  5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소재  한지  제조공장

-  형사입건  :  2명(구속),  1명(불구속)

-  압수물품  :  정관장 정품인증서, 빙표, 내부포장지 등 총 63만여 점(정품시가 652억원 상당)

-  사건개요  :  국내  유명  홍삼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정관장  포장

기계,  정품인증서,  상자  조각기  등을  중국으로  반출하여  유통  시키려고  한  일당  검거"

단속현장  사진(남양주) 현장  압수물(가짜  포장지)

o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  검거

"-  검거일시·장소  :  ’17.  6월,  경기  일산

-  형사입건  :  1명(구속)

-  압수물품  :  중국에서  제조·수입된  위조  BMW  자동차   휠   등   2만1천여점   압수(정품 시가  225억원  상당)

-  사건개요  :  자동차  휠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수입·유통업자로  국내에  200개  판매점과 연계하여  안전성  검사  없이  위조  자동차  부품을  대량  유통,  위조   자동차   휠   과

BMW 휠  캡  등을  택배  발송시  위조  상표  스티커  등과  동봉하여  판매하는  수법  이용"

위조  자동차  휠  판매장소 압수한  위조제품

o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단속

"-  검거일시·장소  :  ’19.  9월  경기도  평택·김포  부근

-  형사입건  :  10명(불구속)

-  압수물품  :  포렌코즈  마스크팩,  마스크팩  부자재(파우치,  단상자)  등  607만여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  사건개요  :  F사의  이미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된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제조·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  검거"

단속현장(물품창고) 단속현장(제조장비) 압수물품(마스크팩)

붙임  4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

"o  (의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아목,  카목은  제외)에  대한  행정조사  제도로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권고가  가능하고,  시정권고도 불이행하는  경우  언론공표  가능

o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

-  (상품·영업  출처표시  혼동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출처표시(상표,  성명,  상품용기,  포장  등)나  타인의  영업출처표시(표장, 성명,  상호,  영업제공  장소의  외관  등)와  동일 ·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  (상품사칭·품질오인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 광고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 (상품형태 모방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위

-  (아이디어  탈취행위)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o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의  장점)  신고인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절차가 간소하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구제절차에  비하여  신속한

처리가능"

붙임  5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

"사진  1  :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두  번째)이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인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2  :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첫  번째)이  위조상표  단속물품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  3,4:  특허  기술경찰이  단속한  위조상표  압수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