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9.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7-22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 9.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법§7)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6②)
□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조치사항
□ (통지)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 (기타)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므로
ㅇ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17①)
3. 향후 계획
□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ㅇ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이용자 유의사항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 ‘21.7.21.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음
□ 추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입니다.
ㅇ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The KoFIU notifies foreign VASPs
of their obligation to register
With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ereinafter “the Act”) going into effect from March 25, 2021, all VASPs are required to register their business with the KoFIU by September 24, 2021. As such, the KoFIU has sent out a notice to 27 foreign VASPs about their obligation to register.
OBLIGATIONS OF FOREIGN VASPS
The Act requires VASPs to register with the KoFIU as the law equally applies to foreign VASPs that conduct activities outside Korea but have domestic consequences within Korea.
Thus, if any VASPs conduct business operation targeting Koreans, they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KoFIU and comply with requirements under the Act regarding their business operations targeting Koreans.
NOTICE TO FOREIGN VASPS
The KoFIU has sent out a notice sig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FIU to 27 foreign VASPs that have business operations targeting Koreans about their requirement under the Act to register with the KoFIU by September 24, 2021.
If foreign VASPs fail to register with the KoFIU, they shall cease their business operation targeting Koreans from September 25, 2021. They are notified of the possibility of being subject to penalties as prescribed by the Act if they continue to operate without registration.
Foreign VASPs that have not received any notice from the KoFIU but have business operation targeting Koreans are also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KoFIU or suspend their business operation targeting Koreans from September 25, 2021. If they continue to operate business without registration, they will be subject to up to five years of imprisonment or a maximum fine of KRW50 million as prescribed by the Act.
FUTURE PLAN
For foreign VASPs that continue to operate without registration beyond the September 24 deadline, the KoFIU will notify them of their illegal activities and take actions such as blocking access to their websites to inhibit their illegal business operations.
The KoFIU will also bring charges against unregistered foreign VASPs to investigative authorities including the prosecution and police, and actively seek other tools such as close cooperation with foreign FIUs and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CAUTION FOR USERS
If foreign VASPs operate business without registering with the KoFIU, their operation will be regarded as illegal business activities from September 25, 2021. Users are recommended to practice caution against the possibility of incurring damages by using services provided by unregistered VASPs.
Users are advised to check registration status of foreign VASPs that they use now or will use. As of July 21, 2021, it is confirmed that no foreign VASPs have yet obtained ISMS certification, which is one of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foreign VASPs that fail to register, the KoFIU will take actions such as blocking access to their websites.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users will be unable to withdraw their funds or virtual assets. Thus, users are recommended to promptly take proactive actions such as withdrawal of their funds or virtual assets if necessary to prevent any possibl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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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ress inquiry, please contact Foreign Media Relations at fsc_medi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