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투자 27조원, 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내년 R&D 투자 27조원, 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2020.09.04.

 

 

제목: 내년 R&D 투자 27조원, 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ㅇ 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R&D 예산 증가율(%) : (‘17) 1.9 (’18) 1.1 (‘19) 4.4 (’20) 18.0 (‘21) 12.3

ㅇ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건, 사람, 제품, 서비스 등

□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ㅇ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 6개 분야 R&D 예산 : (‘20) 11.0조원 → (’21) 13.2조원<+20.1%>
□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① (디지털 뉴딜 : 1.1조원)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등

② (그린 뉴딜 : 0.8조원)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

□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되었다.

ㅇ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
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

□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 소부장 R&D 예산 : (‘20) 1.7조원 → (’21) 2.2조원<+25.0%>

ㅇ 특히,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
달리기(’20년 148 → ‘21년 611억원)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① (바이오헬스 : 1.7조원) 신약․의료기기 全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 국가신약개발 452억원(신규, 과기부․복지부․산업부, 총사업비 2.2조원(’21~‘30년))

**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
② (미래차 : 0.4조원)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 (Lv1) Feet Off → (Lv2, 現단계) Hands Off→ (Lv3) Eyes Off → (Lv4) Minds Off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신규, 과기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경찰청) 등

③ (시스템반도체 : 0.3조원)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20) 891 → (’21) 1,223억원

□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ㅇ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 2조 278억원 → (’21) 2조 3,484억원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237억원 → (’21) 2,483억원

□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하였다.

ㅇ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AI대학원 지원강화(8→10개소) 등

□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①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 (‘20) 932→(‘21안) 1,864억원
(복지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부(기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

②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1. 최근 경제여건

? 자체 공급망 확보 등 전세계적으로 GVC 내재화 추세 강화

ㅇ 미중 무역분쟁, 한일 부품소재 갈등 등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국내 기술개발 및 생산기지 구축 가속화

ㅇ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GVC) 생산방식이 크게 위축․타격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등 디지털 기술 주도권 획득 필요

ㅇ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ICT 등 디지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ㅇ 우리의 경우 ICT 분야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투자하여 당면 경제위기 극복 필요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환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ㅇ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21~) 도래로 에너지․산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위한 전세계적 노력 강화

* ‘21년부터 파리협정 체제 시작으로 개도국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 부여

ㅇ 우리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따라 산업구조․생활
방식 등을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코로나를 계기로 디지털․비대면 경제 등 새로운 기회 등장

ㅇ 코로나가 소비․교육 등 생활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함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위주로 경제․산업구조 재편 가속화 예상

ㅇ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보건, 방역 시스템에
대한 수요 급증 및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의 중요성 증대
2. R&D 분야 투자방향

? (전체 R&D) ‘20년 24.2조원 ⇨ ‘21년 27.2조원(+12.3%)

ㅇ ‘21년 R&D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3%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두자리 증가세 유지

* 증가율(전년대비) : (‘17)1.9% (’18)1.1% (‘19)4.4% (’20)18.0% (‘21)12.3%

※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국가별 비중(%, OECD, '18년) : (中) 0.43 (日) 0.48 (EU) 0.59 (美) 0.65 (韓) 0.93

? (중점투자 분야) 한국판 뉴딜 등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

ㅇ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위해 한국판 뉴딜, 감염병 대응, 소부장,
BIG3, 기초R&D, 인재양성 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

*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 BIG3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ㅇ 선택과 집중을 위해 6개 분야에는 주요 R&D의 70% 수준을
투자하고, ‘20년 대비 20.1% 확대 편성(’20년 11.0→‘21년 13.2조원)

(억원)
구분 주요 내용 ‘20년 '21년
예산(A) 정부안(B)
①한국판 디지털뉴딜 ㆍ전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AI 등 기술 고도화 5,225 10,854
뉴딜 그린뉴딜 ㆍ저탄소에너지 등 녹색산업 기술 R&D 투자 4,279 7,791
②감염병 대응 ㆍ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및 연구 인프라 확충 (추경) 1,916 2,478
③소재ㆍ부품ㆍ장비 ㆍ對日 100대 핵심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 17,206 21,515
ㆍ238개 품목을 추가하여 對세계 공급망 관리 철저
④BIG3 시스템 반도체 ㆍ기술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등 전주기 종합지원 2,488 2,874
미래차 ㆍ‘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 달성 지원 등 3,223 3,652
바이오 헬스 ㆍ신약·의료기기 기초연구~임상 全주기 지원 11,491 16,853
⑤기초․원천 R&D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지원, 69,065 73,297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등 투자 확대
⑥혁신 인재 ․AI대학원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설계 2,565 2,878
전문인력 등 산업별 특화 과정 신설 등
목표 R&D를 통한 혁신성장 견인(13.2조원)



분야 프로젝트

한국판뉴딜 디지털뉴딜 ?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선도
(1.1조원) ?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투자로 新산업 육성
및 ? 디지털 관리시스템 개발 등 SOC 디지털화
그린뉴딜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감염병 (0.8조원)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감염병 대응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0.2조원) ? 감염병 연구 인프라 확충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 100대 품목 등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2.2조원) 미래 신소재 등 유망 新산업 육성
고도화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민간ㆍ공공 수요연계 강화
(0.3조원)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부처간 협업 강화
미래차 전기ㆍ수소차ㆍ자율주행차로 미래차 전환
(0.4조원) 내연기관차 환경ㆍ안전규제 대응 기술개발
바이오헬스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산업고도화
(1.7조원) 인력양성 규제과학 데이터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기반 조성 : 기초원천R&D + 혁신인재
[ 기초원천 R&D : 7.3조원 ] [ 혁신인재 : 0.3조원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기반조성 AIㆍSW 등 혁신분야별 고급인재 양성
거대공공 연구(우주+원자력) 강화 지역인재 등 혁신인재 저변확대
3. 분야별 추진 방향

1. 한국판 뉴딜 뒷받침 지원

? (디지털 뉴딜) 신기술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 선도

ㅇ (DNA 핵심기술)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디지털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강화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등

ㅇ (비대면 산업) 실감콘텐츠, 원격업무, 정보보안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핵심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

* 홀로그램 기술개발(226억),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206억) 등

ㅇ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인프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및 생산성 제고

*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등

? (그린 뉴딜)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보급 등

ㅇ (녹색도시 인프라) 에너지 공유형 커뮤니티 모델 개발, 생태복원,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통합 물관리 기술개발 지원

*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116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

ㅇ (저탄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高효율화, 그린 모빌리티 핵심기술 및 안전기준 마련 등 기술개발 가속화

*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975억), 수소에너지 혁신기술(141억), 그린카 기술(225억) 등

ㅇ (녹산산업 혁신) 바이오 소재, 자원순환 등 유망녹색산업 육성 위한 R&D 지원, CO2 포집‧활용 등 청정 제조기술 개발

* 유망중소기업 육성(250억), CO2포집 활용기술 개발(214억) 등
2. 코로나19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ㅇ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변종 가능성 등 감안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인 치료제·백신개발 투자를 강화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ㅇ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독성평가 등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 유효성·안전성 검증 위한 임상 1~3상까지 全주기 지원(+1,707억원)

* 후보물질 발굴 319억원, 비임상 지원 74억원, 임상지원 1,314억원

? 신속한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감염병 연구 및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요한 BL3를 포함한 생물
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R&D 연구 인프라 확충(+425억원) 하고,

*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

- 대학·민간에서 비용 등 문제로 자체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연구자들에게 오픈랩(Open-lab)방식으로 인프라 공유·개방

ㅇ 항바이러스 약물 분석·평가, 유전체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표준실험실, 질본內 「국립 감염병 연구소」 실험장비 등 지원

?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ㅇ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인체, 가축, 야생동물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바이러스 공통기전 등 기초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신설(+45억원)

ㅇ 방역물품 및 체외진단기기 등에 고도화 실증지원 및 성능
개량 투자(+262억원)도 병행하여 핵심기술 고도화 및 국산화 지원
3. 주력산업 고도화

(1) 소재ㆍ부품ㆍ장비

ㅇ (핵심기술 개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
하여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

* 소부장 R&D 예산 : (‘20) 1.7조원 → (’21) 2.2조원<+25.0%>

< 對日 100대 품목 :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

ㅇ소부장 특별회계 신설(’19.12),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자립화 등 공급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 집중 투자

* 100대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20.1)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등

< 對세계 238 품목 : 코로나19 장기화 등 GVC 재편 대응 >

ㅇ對日 100대 품목 외 글로벌 238개로 확대하고, 이 중 정부
R&D 지원이 필요한 기술/품목을 선별*하여 기술내재화 추진

* 산업안보(공급안정성)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사업화 연계 : 신뢰성·양산성 평가 및 인증 등 지원 강화 >

ㅇ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활용 및 신뢰성·양산성 평가, 기술문제 해결 등 지원

ㅇ (기반 강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미래 유망소재 원천기술** 확보 등 중장기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20) 764억원 → (’21) 1,047억원
** 철강산업재도약기술(167억원, 신규) / 나노융합2020+(30억원, 신규)

ㅇ (협업 강화) 수요-공급기업, 부처 협업을 통해 R&D 효율성 제고

▪‘21년에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년 148억원 →
‘21년 611억원)을 선정하여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 추진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2) BIG3(바이오헬스 + 미래차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 헬스) 신약·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및 지원 생태계 조성

ㅇ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업R&D 중심으로 全주기적 지원(기술개발→임상‧실증→제품화)

* 국가신약개발사업 ‘21년 452억원(신규, 총사업비 2.2조원(’21~‘30년))

ㅇ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규제과학·데이터 등에 투자 강화

* 규제과학 인재양성(31억원, 신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150 → 260억원)

? (미래차)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견인 위해 미래차 전환 가속화

ㅇ (자율차)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 위해 부품, 도로, 제도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강화

* (Lv1) Feet Off → (Lv2, 現단계) Hands Off→ (Lv3) Eyes Off → (Lv4) Minds Off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신규, 과기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등

ㅇ (친환경차)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의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 등 기술개발 추진

* 현재(2세대) 400km 전후의 항속거리를 ‘25년(3세대) 600km까지 확장 추진

? (시스템반도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위한 핵심기술 확보

ㅇ 자율차·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선점을 위해 초저
전력·고성능 차세대반도체(AI반도체 등) 및 미세 공정·장비 개발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20) 891 → (’21) 1,223억원

ㅇ 대학․팹리스․파운드리․응용기업간 협업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혁신 기술을 개발할 고급․전문 인력 양성

*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시스템반도체 융합분야) : (‘20) 26 → (’21) 72억원
4. 혁신성장 기반 조성

? (기초원천 R&D) 미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위한 투자 지속

ㅇ (기초연구) 연구자의 성장단계별, 학문분야별 역량에 맞춘
자유공모 방식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내실화 및 투자 확대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 2조 278억원 → (’21안) 2조 3,484억원

ㅇ (기반조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기초과학 사업화 지원 지속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237억원 → (’21안) 2,483억원

ㅇ (거대공공)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자립화 및 활용을 통한 세계
신시장 선점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거대공공 투자 지속

* 한국형발사체개발(’21년 발사 예정) : (’20) 2,100억원 → (’21안) 1,718억원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 (’20) 926억원 → (’21안) 1,315억원

? (혁신인재)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투자 강화

ㅇ (ICT분야) 디지털 뉴딜 기반인 AIㆍSW 등 ICT분야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집중 투자

*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AI대학원 지원강화(8→10개소) 등

ㅇ (산업분야별)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고급인력 부족 해소 및 스마트공장·조선 등 산업 수요별 특화 인재 육성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60억) 등

ㅇ (저변확대) 신산업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재직자 대상 석사과정 지원 등 지역 인재 확충 노력 지속

* 지역 재직자 석사과정 지원 등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90→140억) 등
4. R&D 투자 효율화 추진

? (융합 예산) R&D 성과 제고 위한 다부처 공동 융합 R&D 확대

* 융합R&D : (‘20) 1.2조원 → (’21안) 1.8조원

ㅇ 융합연구의 중요성 부각으로 개별부처 중심 R&D 사업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융합 R&D 연구지원을 확대

ㅇ 부처 간 상호보완적 역할과 책임에 기반, 다부처 공동기획의 융합R&D를 통해 신시장‧신기술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추진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계속) : (‘20) 932→(‘21안) 1,864억원
(복지부 주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부(기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

*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다부처 특위, 신규) : (‘21안) 145억원
(복지부 주관(재활기기‧서비스) + 문체부(생활체육서비스) + 과기부(플랫폼) + 산림청(재활서비스))

? (과기 출연연 성과 제고) 연구생산성 제고 + 연구환경 조성

ㅇ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R&R*
정립 및 이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개편 수행

* R&R(Role&Responsibility) :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 핵심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 바탕 하에 수립한 기관운영의 큰 방향

ㅇ R&D 투자 효율성, 연구생산성 제고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PBS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더 나은 PBS 전략 수립’

* R&D 예산을 기관 단위가 아닌, 프로젝트(사업/과제) 단위로 배분·운영하는 제도로 96년 도입

- 출연연구기관 스스로 국가·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
및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안정적 연구환경 뒷받침*

*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R&R에 따른 사업계획, 기관별 수입구조 포트
폴리오 이행 정도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참고 1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


참고 2 ‘21년 R&D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0년 ’21년

한국판 뉴딜 통신기술 고도화 세계최초5G 상용화 6G 핵심기술개발 돌입

스마트 의료(AI 의사) 닥터앤서 1.08개 질환 닥터앤서 2.020개 질환

수소기술 개발 수소생산, 충전소 국산화 개발 수소 대량생산 기술확보

제로 에너지 1등급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구현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 모델 개발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對日 對세계
고도화 100개 품목 338개 품목

차세대반도체 핵심기술 45건 61건

자율주행 미래車 LV.2 기술구현 LV.4 기술개발 진입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임상 1·2상 임상 1·2상 18건
6건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보물질 발굴 및 임상실험 국산 백신 확보

생물안전연구시설 73개소 77개소
(감염병 연구 인프라, BL3)

방역·진단 기기 고도화 방역·진단기기 이동형감염병동 등 방역패키지 마련
국산화 실증지원

기초원천 +혁신인재 중이온 가속기 구축 중 구축완료 및 시운전
(세계 최고 성능) (‘11~’20)

차세대 국토중형위성 개발 중 1호 발사

Post AI - 원천기술 확보연구 돌입
(뇌인지, 뇌공학, 인공지능융합)

디지털분야고등인재 양성 - 2만명
참고 3 주요 신규사업

(단위: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21안 주요내용
국가신약개발 14,747 452 신약개발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내용) 유효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공백없는 지원체계 구축
?(기간) ‘21 ~‘30년(10년간)
?(시행)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자율주행 8,320 884 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술개발
기술개발혁신 ?(내용)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차량– ICT
기술 - 도로인프라간 연계기술 개발
?(기간) ‘21 ~‘27년(7년간)
?(시행)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과기부
스페이스 1,626 77 발사체 위성 핵심부품 원천기술 확보
파이오니어사업 ?(내용) 발사체‧위성의 핵심부품(16개)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①국산화, ②기술역량
강화 및 ③국가 우주전략 자립화
?(기간) ‘21 ~‘30년(10년간)
?(시행) 과기부
6G 1,438 172 6G 핵심기술+신규융합사업 생태계 조성
핵심기술개발 ?(내용) THz 대역 주파수 개척 등 초성능‧초
대역‧초지능 기술개발
?(기간) ‘21 ~‘25년(5년간)
?(시행) 과기부
고부가가치 1,096 89 스마트 물류센터 자동화 기술 개발
융복합 물류배송 ?(내용) 스마트 물류센터 활용 공동배송 기술,
인프라 물류 디지털정보 통합관리플랫폼 개발
혁신기술개발 ?(기간) ‘21 ~‘27년(7년간)
?(시행) 국토부
스마트팜 3,333 445 농업시설 완전 자동화 기술 개발
다부처 패키지 ?(내용) 2세대 스마트팜 현장실증 고도화 및 차세대 스마트팜 개발
혁신기술개발 ?(기간) ‘21 ~‘27년(7년간)
?(시행) 과기부, 농림부, 농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