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전면 개편, ‘콘텐츠팩토리’, ‘콘텐츠인재캠퍼스’로 새 출발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전면 개편, ‘콘텐츠팩토리’, ‘콘텐츠인재캠퍼스’로 새 출발

게시일 2016.12.21.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전면 개편, ‘콘텐츠팩토리’, ‘콘텐츠인재캠퍼스’로 새 출발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선임 시 부처 재량 최소화, 후보자 공개 검증
 - 공모 시, 1,200여 개 콘텐츠기업이 동의하는 평가기준 마련, 결과 공개로 투명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최근 문화창조융합벨트(이하 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대행 강만석, 이하 콘진원)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콘텐츠산업 현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콘텐츠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콘텐츠산업은 저성장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한류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의 사태로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정부의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의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의 성장률 둔화 경향과 중국 시장의 급성장,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세계적 유망 산업에 대한 적시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콘텐츠산업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문체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감사․수사 등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발전적 개편: ‘콘텐츠팩토리’, ‘콘텐츠인재캠퍼스’로 새 출발

  융합벨트 거점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케이(K)-컬처밸리․케이(K)-익스피리언스 사업은, 민간의 자율에 일임하여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콘텐츠기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주도 거점은 전면 개편해 내실화한다.

 ① 문화창조벤처단지는 ’17년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로, ’18년 ‘콘텐츠팩토리(가칭)’로 새 출발
  - 90여 개 입주기업 중심 지원에서 10만여 개 전체 콘텐츠기업 지원으로 확대

  기업 육성 거점이었던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은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창업 지원 사업이었던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으로 통합해,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후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8년 초에는 ‘(구)벤처단지’ 사업과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완전 통합한 종합 콘텐츠기업 육성 거점인 ‘콘텐츠팩토리(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다. ‘콘텐츠팩토리(가칭)’는 아이디어 발굴 → 예비창업자의 기획․창업 → 스타트업 입주․제작 → 사업화․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 단계를 종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42개 현재 입주기업(독립공간)의 입주 계약기간을 감안해, ’17년 12월 말까지는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 위주인 현재의 사업 프로그램을 전체 콘텐츠기업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육성 기관(엑셀러레이터) 입주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등 필요한 기능은 추가할 예정이다.

 ②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새 출발,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통합해 가상현실(VR)․인공지능(AI) 등 미래 선도형 콘텐츠인재 산실로 재구성

  인재 육성 거점이었던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인력양성 사업이었던 ‘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통합하고,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개편해 ’17년 3월 홍릉으로 이전한다.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홀로그램․테마파크․문화로봇 등 미래 선도형 콘텐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며, ’17년에 정책연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8년 초 정식 출범한다.
  다만, ’1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현재 교육생의 교육 기간을 감안해, ’17년에는 현행 아카데미 강좌를 유지하면서, 기존 창의인재양성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 재편을 준비할 예정이다.

 ③ 문화창조융합본부는 감사 등을 거쳐 ‘17년 3월까지 단계적 축소 후 폐지

  융합벨트 사업의 기획․자문을 담당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감사 등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 홍릉 아카데미 개소(’17. 3.)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7년 3월까지 단계적 축소를 거쳐 폐지하고, 이후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관리 주체는 문체부로 일원화한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개편 방향

 

비 전

콘텐츠산업 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견인

목 표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2016년

2017년

2018년

콘텐츠코리아 랩
(대학로)
⇒
콘텐츠코리아 랩
기획센터

(예비창업자, 기획)

콘텐츠팩토리(가칭)

-기획센터
-기업지원센터

⇒

(융합벨트)

문화창조벤처단지
(청계천)

⇒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제작 및 사업화)

문화창조아카데미
(청계천)

⇒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홍릉)
⇒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홍릉)

문화창조융합센터

⇒
거점 분리
(민간 자율)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절차 개선

  콘텐츠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

 ① 콘진원장 선임 시 부처 재량 최소화, 후보자 공개 검증 추가 실시

  최근 콘진원 원장 선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문가가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문체부의 결정권을 최소화하며,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평가를 시행한다. 또,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후보자 풀을 확대한다.

 ② 콘진원 공모사업 시, 1,200여 개 기업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 마련, 심사평 등 평가 결과 모두 공개, 평가위원 인아웃(In-Out) 제도 시행

  콘진원 공모(지원) 사업 절차도 개선한다. ▲지원사업 선정 평가 후 업체명(기존, 접수번호 공개), 평가 절차, 평가 기준, 평가 총평 등을 모두 공개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평가위원 주기적 인아웃(In-Out)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 참여 횟수, 이해관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의 제척 및 참여 제한도 강화한다. 아울러, ▲1,200여 개 콘텐츠기업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문체부 조윤선 장관은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은 62만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위해서라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콘텐츠산업이 다시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별첨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개편 방향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개편 방안(안)

2016. 12. 21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개선 방안  2
   1.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발전적 개편  2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개선  7
 
Ⅲ. 향후 일정 11

 Ⅰ. 검토 배경

□ 최근 일련의 사태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각종 의혹 제기 중

 ㅇ 이에 따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17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사업 축소 및 개편이 필요한 상황

   *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 (‘16년) 904억원 → (’17년) 499억원

 ㅇ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지원 대표 기관으로 많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최근 의혹 제기로 국민과 정책 고객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 먹거리로서의 콘텐츠산업 중요성은 여전히 큼

 ㅇ 콘텐츠산업은 저성장 시대에도 꾸준히 성장해 온 산업으로, 향후 VR․AR 등 기술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무궁무진

 ㅇ 최근의 콘텐츠산업 성장률 둔화*, 중국의 혐한 동향과 같은 대외적 어려움 등으로, 콘텐츠산업 도약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

   * 콘텐츠산업 매출 성장률 : (‘11년) 13.2% → (’13년) 4.5% → (‘15년) 4.8%

□ 또한,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으로, 콘텐츠산업 현장 종사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ㅇ 기존의 입주기업과 교육생 뿐 아니라, 잠재적인 정책 수혜자인 콘텐츠산업 현장 종사자들은 정부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을 불안해하는 상황

□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감사․수사 등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ㅇ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

 Ⅱ. 개선 방안

1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발전적 개편

 ◈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거점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K-컬처밸리․K-익스피리언스 사업은 민간의 자율에 일임하여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

◈ 콘텐츠기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주도 거점은 전면 개편하여, ‘콘텐츠팩토리(가칭)’,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새 출발

문화창조융합벨트 개편 방향

 
비 전

콘텐츠산업 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견인

목 표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2016년

2017년

2018년

콘텐츠코리아 랩
(대학로)
⇒
콘텐츠코리아 랩
기획센터

(예비창업자, 기획)

콘텐츠팩토리(가칭)

-기획센터
-기업지원센터

⇒

(융합벨트)

문화창조벤처단지
(청계천)

⇒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제작 및 사업화)

문화창조아카데미
(청계천)

⇒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홍릉)
⇒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홍릉)

문화창조융합센터

⇒
거점 분리
(민간 자율)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1-1.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분리, 민간 주도 거점은 민간에 일임

 ㅇ 기존 융합벨트 거점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CJ), K-컬처밸리(CJ컨소시엄), K-익스피리언스(대한항공) 사업은,

  - 민간의 자율에 일임하여 각 기업의 의지와 구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케 할 예정

 ㅇ 콘텐츠산업 육성 기여 측면에서, 필요시 사업간 연계 방안 마련

   * 예 : 문화창조융합센터와 콘텐츠코리아 랩 프로그램 연계, 참여기업간 네트워킹 행사, 공동 프로모션 등

 1-2. 콘텐츠산업 육성 구심 재편

1

 기업 육성 거점

◈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창업 지원 사업인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으로 통합, ‘17년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 ’18년 ‘콘텐츠팩토리(가칭)’ 사업으로 새 출발

 * ‘17.12월말까지는 기존 입주기업 입주 계약기간을 감안, 현행 지원을 유지하며 사업 내실화

□‘문화창조벤처단지’는‘콘텐츠코리아랩’사업으로 통합하고, 역할 명확화

 ㅇ (벤처단지 → 콘코랩 기업지원센터) 창업 이후의 스타트업 대상, 입주․제작․사업화․유통 지원에 초점

 ㅇ (콘텐츠코리아랩 → 콘코랩 기획센터) 벤처단지 기능과 차별화하여, 예비창작자․창업자(창업 이전) 대상, 창업․기획 지원에 초점

□ 2017년에는, (구)벤처단지 사업의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틀을 유지하되, 非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 효율화

 ㅇ (입주공간 정비) 현재 독립공간(42개)과 열린공간(51개) 입주를, ‘독립공간(42개)’ 입주로 축소

   * 독립공간 기업은 계약기간(∼‘17.12)을 감안하여 현재 청계천 벤처단지 입주 지속

 ㅇ (非 입주기업 지원 확대) 입주기업, cel-멤버십기업 지원 위주였던 사업 프로그램*을 일반기업에게 오픈하여, 혜택 범위 확대

   * (현재 멤버십 기업 대상 프로그램) 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IR등), 비즈센터 상담 후 후속조치 일부 비용지원,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해외 마켓 참가 지원 등

  - 또, 기존의 ‘열린공간’ 입주 공간(10층)을 모든 콘텐츠기업에게 오픈하여 단기 사무실․스마트오피스 등으로 활용

 ㅇ (해외진출 지원 강화) 일회성 해외마켓 참가 지원에서 탈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관(4개)을 선정, 40여개 스타트업 집중 육성

□ 2017년,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기업육성 사업 준비

 ㅇ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통합 기업육성 거점(콘텐츠팩토리, 가칭)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및 관련자 의견 수렴(‘17년 상반기)

   * ①기존 콘코랩 및 벤처단지 사업 전체 분석 및 재설계, ②지원사업 적정 지원액, ③입주기업 선정 평가 기준 및 성과제고 방안, ④제작․협업․시연 등 필요시설 수요조사 등

 ㅇ (공간 재편 준비) ‘18년 ’콘텐츠팩토리(가칭)‘ 출범에 대비하여 필요 공간 분석 및 재편 준비

   * 현재 벤처단지가 입주해있는 (구)관광공사 사옥의 활용방안 검토 등과 연계하여, 기업 입주공간 이전 여부 등 검토(대학로 콘코랩, 홍릉시연장 등)

□ 2018년,‘콘텐츠팩토리(가칭)’정식 출범
 
 ㅇ (구)벤처단지 사업과 콘코랩 사업의 통합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기업 원스톱 지원 센터 정식 출범

  - 아이디어 발굴→예비창업자 등의 기획․창작․창업 지원→스타트업 입주 및 제작 지원→국내외 유통지원 등 전체 콘텐츠산업 생태계 지원

기 존

개 선
지원 대상
기 능
콘코랩
(대학로)
⇒
콘텐츠팩토리
(가칭)

(대학로 등)
기획센터
예비 창업자
기획, 네트워킹
벤처단지
(청계천)
⇒
기업지원센터
창업기업
제작지원, 비즈지원,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2

 인재 육성 거점

◈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새 출발,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인재양성 사업인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통합하여, VR․AR 등 미래 선도형 콘텐츠인재 산실로 구성

□ 2017년, 문화창조아카데미는 기존 1개 강좌만 유지하면서, 창의인재양성 사업과의 연계 강화

 ㅇ (홍릉 이전) 홍릉 아카데미 개소(‘17.3)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맞추어 ’문화창조아카데미→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사업명 변경

 ㅇ (아카데미 강좌) ‘17년에는 강좌 확대 없이, 기존 교육생에 대한 2년차 과정(~’17년말) 교육만 유지

   * 현재 교육생은 ‘16.3월 입교하여, 2년 과정(’16년∼‘17년, 6학기)이 예정되어 있음

 ㅇ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연계) 기존 진행 중인 창의인재양성 사업* 추진시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공간을 활용하는 등 사업간 연계 강화

   * 창의인재동반사업의 멘티기관 교육, 창의프로젝트의 시제품 제작, 콘텐츠 재교육(현업인) 등

 ㅇ (홍릉시연장 연계) 인근에 조성되는 ‘홍릉시연장’ 사업과 연계하여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개발 콘텐츠 등이 미리 테스트될 수 있는 틀 마련

   * 인근의 시민개방 문화공간 겸 콘텐츠 테스트베드인 ‘홍릉시연장’은 ‘17.6월 중 개소 예정

□ 2017년,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인재육성 사업 준비

 ㅇ (구)아카데미 사업과 창의인재양성사업의 통합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및 관련자 의견 수렴(‘17년 상반기)

   * ①아카데미/창의인재양성사업 전면 분석, ②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콘텐츠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교육과정 도출, ③학위/비학위 과정 가능성, ④출연연/대학 등과의 연계방안 등

□ 2018년,‘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정식 출범

 ㅇ 기존 아카데미 사업을 재편하고 ‘창의인재양성 사업’을 확장하여, 콘텐츠산업 인력 양성 거점인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정식 출범

   * 별도의 신규기관 설립이 아닌, 콘텐츠 인재양성 관련 사업 통합을 위한 거점 기능 강화

 1-3. 문화창조융합본부 폐지

 ㅇ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발전적 개편 및 기존 사업으로의 흡수에 따라, 벨트 사업 기획․자문을 담당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 폐지

   * (조직 및 인력 현황) 민관 합동 20명 (민간6, 행정7, 전문임기7)

  - 융합벨트(융합본부 포함)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 시행(~‘17.2)

  - 홍릉 아카데미 개소(‘17.3)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17.3월까지 단계적 축소, 폐지

 ㅇ 융합벨트 사업 개편 이후의 새로운 콘텐츠산업 육성 거점 사업 관리는 문체부로 일원화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개선

 ◈ 융합벨트 사업을 담당했던 콘텐츠진흥원에 제기되고 있는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기관장 선임․지원사업 공모 등 절차를 개선

 ◈ 특히, 콘텐츠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지원 기관으로 Re-building

 1-1. 콘텐츠진흥원장 선임 절차 개선

□ 현 황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장 선임 진행*

   * 관련 법령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서 장관이 기관장 임명

  - 송성각 前 원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국회․언론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정책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개선 방안

 ① 후보자 자격요건 강화

 ㅇ 민간기관 컨설팅․관련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콘진원 기관 특성에 요구되는 고유역량을 구체화하여, 기관장 자격요건에 반영

 ㅇ 후보자들의 직무수행계획서 제출시, 상세화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게 하여, 적격자 선발 가능성 제고

 < 관련 법령상 기관장 자격요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및 콘진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제1항제1호) >

  ① 최고 경영자로서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 및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자, ②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 조직 관리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영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자, ④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자, ⑤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② 후보자 풀 확대

  ※ 관련 법령상,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 방식 병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ㅇ 보다 많은 적격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위한 공고기간 연장(2주 → 3주 이상)*, ?후보자 추천시 인사혁신처의 인재 DB, 인재채용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천 경로 다원화

   * 관련 법령상,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법령상, “인재채용․인재추천․인재컨설팅 등 인사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관련학계․단체, 인사혁신처, 임추위 위원의 추천”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③ 임원추천위원회를 콘텐츠 全 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 임추위 위원 대표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산업 각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 보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추위 위원(비상임이사+이사회가 선임하는 외부위원) 구성

 ④ 선임 과정에서의 부처 재량 최소화

 ㅇ (임추위 위원) 현재 문체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임추위에 참여 중인데, 불필요한 개입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당연직 참여 배제

   * 관련 법령상, 임추위에 주무부서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후보자 선정) 임추위에서 부처로 추천하는 후보자 인원을 최소화(3~5배→3배) 하여 기관장 선임에 대한 부처의 결정권 축소

   * 관련 법령상, 임추위가 부처에 기관장 후보자의 3∼5배수를 무순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⑤ 기관장 선임을 위한 공개 검증 시행

 ㅇ 임추위가 부처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 후보자 집단 심층 면접을 통한 공개 검증․평가 시행

   * 문체부 임명 전, 전직 차관(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후보자(3인)에 대한 집단 심층 면접 진행(후보자가 상호 공개 평가)→ 최종 기관장 임명의 근거 자료로 활용

 1-2.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절차 개선

□ 현 황

 ㅇ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공모시, 심사위원 랜덤 구성(3배수 풀) 등 개선을 이루어 왔지만,

  - 최근 지원 사업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선정 결과 공개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지적이 존재

□ 개선 방안

 ① 선정평가 결과 전부 공개

 ㅇ 지원사업 선정평가 후, 사업명, 접수경과 및 평가절차, 평가기준, 선정업체명 및 프로젝트명, 평가 총평 등 모두 공개

   * 현재, 사업명․평가절차․평가기준․선정업체․향후일정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접수번호가 아닌 업체명으로 공개, 심사평 공개 등에 대한 요청 존재

 ㅇ 모든 지원 사업(부서)이 동일한 기준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여, 지원 사업 수혜자인 콘텐츠업체들의 만족도 제고

 ② 평가위원 주기적 in-out 제도 도입

 ㅇ (평가위원 평가) 심사시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를 DB화하고, 이후 평가위원 선정 및 풀 구성에 주기적 환류

   * 현재,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부서별로 시행유무에 차이가 있고 형식화된 측면(지각 체크 등)

 ㅇ (「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신설) 평가위원의 배제․추가 등 평가위원 풀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반기별로 운영

   * (구성) 콘진원 부원장(위원장), 콘진원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

   * (역할) ①평가위원풀 분류체계 개선 및 관리, ②평가위원 정보 업데이트, ③평가위원 평가결과 반영, ④평가위원 배제/추가 등 승인, ⑤기타 지원사업 제도개선 사항

 ③ 평가위원 참여 제한 강화

 ㅇ 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가 많은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성 제고

   * 예) 연간 총 참여횟수 5회로 제한, 동일 장르 연속 3회 이상 참여 제한, 안식년 제도(2년 10회 이상 참여시 1년 제한 등)

 ㅇ 콘진원 임직원 이해관계자․지원 기업 이해관계자 등 제척 사유 있는 평가위원 선별 강화

 ④ 1,200여개* 기업이 동의하는 평가기준 마련·적용

   * 1,200개 :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조사 대상 기업 수

 ㅇ (현장 의견) 지원사업 수혜자인 콘텐츠 업계 대상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다수가 동의하는 평가 기준 마련

   *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새로운 평가기준 제안 등

 ㅇ (전문가 의견)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연구용역 등)을 거쳐, 평가기준 전문화․세분화

  - 보다 합리적인 평가기준 적용을 위해, 기업 평가 요소(재무재표, 기업성과 등), 투융자 매력도 등 지표 추가 검토

 1-3. 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

 ㅇ 융합벨트 사업 개편 및 ‘17년 중점 추진 사업 방향 등을 감안하여 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안 마련 및 시행

  - 융합벨트 사업의 개편 및 기존 사업으로의 흡수에 따라 융합벨트 사업을 담당했던 콘텐츠진흥원 본부․팀을 축소

   * (기존) 3본부 7팀 → (개선) 2본부 5팀

  - VR, AR,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선도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팀 신설 등 ‘17년 중점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팀 개편

 Ⅲ. 향후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과제
추진일정
문화창조
벤처단지
↓
콘코랩
기업지원센터
(현재입주기업 유지)
(‘17)
↓
콘텐츠팩토리
(가칭)
(‘18)
 1. ‘17년 세부사업계획 수립
‘17.1
 2. 콘텐츠팩토리(가칭) 수립방안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17.1∼5
 3. ‘17년 사업 추진
’17.1∼
 4. 콘텐츠팩토리(가칭) 사업계획 수립 및 ‘18년 예산안 반영
‘17.6∼7
 5. 공간 재편 준비 및 추진
∼‘17.12
 6. 콘텐츠팩토리(가칭) 출범
‘18.1
문화창조
아카데미
↓
콘텐츠인재캠퍼스
(가칭)
(아카데미 과정 유지)
(‘17)
↓
콘텐츠인재캠퍼스
(가칭)
(‘18)
 1. ‘17년 세부사업계획 수립
‘17.1
 2.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설립 방안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17.1∼5
 3. ‘17년 사업 추진
’17.1∼
 4. 홍릉 이전
‘17.3
 5.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사업계획 수립 및 ‘18년 예산안 반영
‘17.6∼7
 6.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출범
‘18.1
문화창조
융합본부
폐지
 1. 단계적 축소
∼‘17.3
 2. 문화창조융합본부 폐지
’17.3
콘진원
업무처리방안 개선 및 조직개편
 1. 관련 규정 개정
‘17.1
 2. ‘17년 공모사업 추진 및 기관장 선임시 적용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