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부서 정보통신정책과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 디지털 뉴딜‘데이터 댐’프로젝트의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민간 데이터의 가치인식 및 기업들의 불확실성 제거 등 중점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위원장 이원욱, 이하 ’과방위‘),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분과위원장 강병원, 이하 ’K-뉴딜 디지털분과‘)는 공동으로 11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 제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 참여방법 : ① QR 코드(붙임 참조) ② 인터넷 주소(https://tv.naver.com/withmsit) ③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TV를 입력한 후 과기정통부 채널 접속

□ 데이터기본법의 제안 이유는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 공청회는 손승우 교수(중앙대)가 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ㅇ 발표 이후 이성엽 교수(고려대)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민기 교수(카이스트), 이승묵 부문장(GS리테일), 이진규 이사(네이버),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4조)

ㅇ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둠(안 제6조)

ㅇ 데이터 유통·활용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산의 부정 취득·사용,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회피 등의 관련 행위를 금지(안 제12조)

ㅇ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ㅇ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안 제16조)

ㅇ 개인인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통합하여 그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안 제17조)

ㅇ 아울러, 데이터결합 촉진(안 제10조),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안 제11조), 가치평가 지원(안 제15조),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안 제22조),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안 제23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안 제32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안 제3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공청회 개최 계획(안)

□ 개최 목적

ㅇ「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 공청회 개요

ㅇ (일시/장소) ‘20.11.25.(수), 09:30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ㅇ (주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 진행 순서(온라인 중계 병행)

시 간
주요 내용
09:30~09:35
'5
o 개회 / 국민의례 / 내빈 소개
09:35~09:45
‘10
o 환영사(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09:45~09:50
‘5
o 디지털뉴딜 홍보영상 상영
09:50~10:05
‘15
o 법안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발표자 : 손승우 교수(중앙대학교)
10:05~10:15
‘10
o 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 발표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10:15~11:05
'50
o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토론
- 좌장 :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 패널 : 김민기 교수(KAIST)
- 패널 : 이승묵 부문장(GS리테일)
- 패널 : 이진규 이사(네이버)
- 패널 : 허성욱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11:05~11:30
‘25
o 질의답변 및 종합토론
11:30~11:35
‘5
o 마무리 말씀(좌장) 및 폐회선언

※ 사회자 :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붙임2

공청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