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5차 규제장관회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발표

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5차 규제장관회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발표

 

부서:첨단항공과등록일:2016-05-18 14:00

 

 

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 5차 규제장관회의“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발표 -

 

 

◈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자본금 요건 폐지,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 가능

 

◈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 확대, 드론 맞춤형 자격정비로 조종인력양성

 

◈ 다양한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확대로 시장 수요 창출

 

◈ 비행승인, 촬영허가 온라인으로 일원화,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정보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5.18일(수)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아울러,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15~’24)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규제장관회의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ㅇ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해 진다.

 

 

< 드론사용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

 

ㅇ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ㅇ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 `15년 교육기관 3곳(신규 취득 150명) →`16년 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

 

 

⇒

 

 

 

2. 비행 여건 개선

ㅇ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초경량비행장치 신설비행구역(18 → 22곳, 인천청라, 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 추가)

** 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16.5월)

 

ㅇ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 25kg이하)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 진다.

 

* 최근 미국, 유렵 등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완화된 수준

 

ㅇ 그 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부처 통합형 승인시스템 >

< 안전가이드 앱 “Ready to Fly" >

 

 

 

3. 초기 시장 수요 창출

 

 

ㅇ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한다.

 

*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실증사업에 대해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

 

ㅇ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중(～`17)

 

-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간 매칭 지원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한다.

 

* 수요처와 제작업체 매칭지원 등을 위한 행사도 개최("Go Drone 2016", 5.28～29일)

 

 

4.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ㅇ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 된다.

 

* 드론 활용산업(약 8.9조원)은 제작산업(약 3.8조원) 대비 2.3배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 기대효과 >

 

 

 

ㅇ 향후 10년간 드론 제작 및 활용 산업 성장 기대

- 취업유발 3.1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12.7조원

 

참고 1

 

세부과제 및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완료일정

소관부처

Ⅰ. 드론 산업 활성화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

사용사업 범위 Negative 전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조종교육체계 정비 및 전문교육기관 확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2. 비행 여건 개선

?

시험비행장소 확대

(수도권 초경량구역 4곳, 대전 금지구역내 장소 확보)

비행장소 확보

`16.5

국토부

?

드론 조종자용 안전가이드 앱 제공

앱 제공

`16.7

국토부

?

합리적 안전관리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인터넷 기반 부처 통합형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촬영지침 개정

`16.12

국토부국방부

?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

주파수 고시

`16.12

미래부

3. 시장 수요 창출

?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공공분야 수요발굴 및 매칭지원

행사개최

`16.5

국토부

?

공공기관 등 항공촬영 장기허가

항공촬영 지침 개정

`16.12

국방부

?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확대

공모‧선정

`16.하

국토부

?

수요 맞춤형 임무용 드론 실용화 연구 강화

관련 R&D

지속

국토부 등

?

신산업 정책 금융지원 연계

新성장정책금융센터설치

`16.5

금융위

4. 미래 무인항공시대 선제적 대응

?

드론 교통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R&D 추진

지속

국토부 등

?

비즈니스 모델 중심 R&D 연구 확대 등

R&D 추진

지속

국토부 등

?

드론 안전성 향상 및 Anti드론 연구 확대

R&D 추진

지속

관계부처

 

 

 

 

참고 3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 사업범위 Negative 전환 및 자본금 요건 완화

 

ㅇ 드론 사용사업은 허용범위를 규정하여 다양한 활용이 제한되고 자본금 요건(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으로 소규모 창업이 어려웠으나,

 

ㅇ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사업이 허용되고 소형 드론(25kg이하)을 활용한 사용사업은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 조종인력 양성

 

ㅇ 드론 비행 특성에 따라 헬기형(단축), 멀티콥터(다축)로 조종자격을세분화하고 교육‧평가 내용도 드론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ㅇ 교육기관 설립 요건 중 지도·평가 교관에 대한 비행경력 요건을 완화(비행경력 200시간 → 100시간)하여 교육기관 설립도 쉬워진다.

 

* 지도‧평가 교관 비행경력(200h, 300h)을 절반으로 완화하되 전문교육과정 수료

** `15년 교육기관 3곳(신규취득 150명) → `16년 6～7곳으로 확대(연 1,000명 양성체계)

 

 

2. 비행 여건 개선

 

 

? 비행시험 장소 확대

 

ㅇ 수도권, 대전 등 제작업체가 많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시험비행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어왔다.

 

ㅇ 이에, 비행전용구역을 확대(現 18 → 22곳, 수도권 4곳 추가)하고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도 활용 가능한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한다.

 

* 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16.5월)

? 합리적 안전관리

 

ㅇ 드론의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확대(자중 12kg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승인이 가능해 진다.

 

?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ㅇ 기체신고(항공청), 비행승인(항공청, 군), 촬영허가(국방부) 등 행정절차를 온라인 통합 승인시스템을 통해서 한 곳으로 신청하여 편리해진다.

 

ㅇ 드론 사용자는 비행승인 필요지역 등 안전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ㅇ 무인항공기용 전용 데이터통신용 주파수를 새로 분배하고 소형 드론의 데이터통신용 주파수 대역도 추가 분배한다.(미래부)

 

* 여러 스마트기기를 비롯해 소형 드론이 사용하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 혼신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미래부)

 

 

3. 시장 수요 창출

 

 

?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확대

 

ㅇ 공공분야에서 토지보상(LH), 지적재조사(LX), 댐 관리(수공) 등 업무현장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ㅇ 참신한 아이디어 등 신규 활용분야 발굴 및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ㅇ 또한, 공공의 활용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전시회, 시연회 등을 통해서 수요기관과 제작·서비스 업체 간 매칭도 지원한다.

 

* 시범사업 시연‧전시회(5.28～29), 스마트국토엑스포(8월), 시범사업 성과발표회(12월) 등

? 실증사업 및 실용화 지원

 

ㅇ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는 경우 야간·가시권 밖 시험비행을 허가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 항공촬영허가(국방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 지원한다.

 

ㅇ 공공분야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실용화 연구개발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 (예시) 상용 드론을 이용한 하천조사·관리 분야 활용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추진

 

 

4.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ㅇ 다수의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발과 3차원 정밀지도 구축, 국가 비행시험장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수요 타겟형 실용화 연구 강화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하여 드론 운영 및 서비스 분야 확대를 지원한다.

 

ㅇ 불법 드론 감시 등 Anti 드론기술 연구와 해킹방지 등 보안·통신 기술 및 드론 안전성 연구도 관계부처와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 드론 하이웨이 및 UTM 개념 >

 

드론 하이웨이 (美 아마존 제시)

 

무인기 항공교통관리 (NASA 제시)

 

저속드론(고도 0-60m), 고속드론 (고도 60-120m), 유인기(150m 초과) 등으로 전용공역化 하자는 개념

 

소형 드론 공역배정․관제․감시를 위한 국가 무인기 교통관리 시스템

* UTM : UAV Traffic Management

 

 

 

참고 4

 

국가별 드론관련 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드론활용

사업범위

특정분야 허용

→ 제한없음

개별 심사로 허용

제한없음

비행승인

12kg 초과

→ 25kg 초과

25kg 초과

및 사업용

20kg 초과

및 사업용

기체검사

12kg 초과

→ 25kg 초과

25kg 초과

및 사업용

20kg 초과

조

종

자

 

준

수

사

항

가시권밖

비행

×

×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장소

×

×

×

일정고도(유인기 최저고도) 이상 비행

×

(150m)

×

(150m)

×

(120m)

야간비행

×

×

×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주변 비행

×

×

×

 

* 상기 비행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험비행허가, 비행승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여 제한적 허용

** 각국의 제도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실제는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참고 5

 

드론관련 Q&A

 

 

 

Q1. 드론 사용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효과는?

 

 

ㅇ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범위 제한이 없어져 드론 이용한 공연, 광고 등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드론 사업이 가능해지며,

 

ㅇ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 조기 사업화되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Q2. 소형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폐지 효과는?

 

 

ㅇ 자본금(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없이 소형 드론을 활용한 촬영, 공연 등 다양한 창업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등 창업 활성화 기대

 

* 다만, 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하고 사업 등록 시 기체정비 등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토록하여 안전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

 

 

Q3. 공공분야 드론 실증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ㅇ 국내 드론 시장이 초기 단계로 농업, 촬영 분야 위주로 활용 중이나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 분야 확대를 통한 국내 시장 창출 필요

 

ㅇ 드론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경우 야간, 가시권 밖 비행 허가를 통해 폭넓은 실증을 지원할 계획

 

Q4. 진행중인 드론 시범사업과 공공분야 실증사업의 차이는?

 

 

ㅇ 시범사업은 전용공역에서 유망 활용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다양한 비행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ㅇ 공공분야 실증사업은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토지보상, 댐관리 등 수요기관의 실제 업무 현장에 드론을 투입‧활용해 보는 사업임

 

 

Q5. 드론 조종자격분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ㅇ 무인헬기 중심으로 자격제도가 운영되었으나 비행 특성을 고려하여 무인헬기(단축형)와 멀티콥터(다축형)로 자격을 구분하고 교육‧평가내용도 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

 

ㅇ 또한, 드론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조종교관 비행경력 요건을 완화(200h→100h) 함으로써 전문교육기관의 신규 설립을 지원할 계획

 

 

Q6. 완화되는 안전관리 기준은?

 

 

ㅇ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대상이 25kg 까지(최대이륙중량 기준) 확대 되고 장기간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짐(`16.9)

 

* 또한, 농업지원 분야에 사용하는 경우 운영 고도가 3～5m 정도로 위험도가 낮아 비행금지구역, 공항 주변 관제권 등 외 지역에서 비행승인 면제 중

 

ㅇ 또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16.12)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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