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범부처가 의기투합-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대규모 예산 1.3조원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범부처가 의기투합-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대규모 예산 1.3조원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1-06-14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14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범부처가 의기투합

 

-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대규모 예산 1.3조원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

 

▷ 디지털 기술 및 저탄소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도

- 머신리더블 기술 및 AI 활용 기술 등에 대한 표준 개발 확대

- 친환경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니소재 표준 개발‧보급

 

▷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등 기업혁신 지원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플랫폼 구축

-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표준 구현 및 사업화 지원

 

▷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한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

- 소형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 호환성 확보

- 의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촉진

 

▷ R&D 표준연계 강화 등 표준화 기반 구축 강화

- R&D와 표준 연계를 위한 표준 개발체계 개선

- KS‧KC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로 인증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정부는 ‘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년)｣을 심의‧의결하였음

 

*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ㅇ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하였음

 

ㅇ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에 1,663억원, 기업 혁신 지원에 8,388억원,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 1,8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에 1,546억원 등 5년간 총 1조 3,489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수립 배경 및 의의 】

 

□ 국가표준기본법 제정('99.2.8) 이후 '01부터 '20년까지는 (제1차)국가표준체계 제도 기반 조성, (제2차)국제표준 부합화, (제3차)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제4차)국가표준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성과였다면, 

 

ㅇ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표준의 혁신적 변화를 모색하였음

 

 

<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 >

 

□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되어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고자 함

 

<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과제 발굴 >

 

□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임

 

* 친환경 설계로 생산, 수거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자원관리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예, 중성세제 뚜껑 등)

 

< 생활속의 꽂는 것들 하나씩 표준화 추진 >

 

□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히 개발‧보급하고자 함

 

< 기업과 함께 하는 표준체계 구축 >

 

□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기대효과 】

 

□ 금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디지털 기술 활용의 룰 메이커(Rule-Maker)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표준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차질없이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요약본

 

 

 

[붙임]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2021. 6.

 

 

 

 

 

 

 

관계부처 합동

 

 

 

 

1.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 디지털기술 표준화 

 

ㅇ (디지털기술) 산업데이터 플랫폼, 5G·6G기반 네트워크, AI 활용 기술 등 첨단기술 표준화로 시장주도 기반 마련 

 

ㅇ (보안·시스템기술) 디지털 기반 기술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보안 및 융·복합 시스템에 최적화된 표준 개발

 

?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ㅇ (BIG 3)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산업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 

 

ㅇ (소·부·장)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해 그래핀, 첨단세라믹스 등 첨단소재와 지능형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

 

? 저탄소기술 표준화

 

ㅇ (에너지공급체인) 탄소중립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기반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표준 개발 

 

ㅇ (저탄소전환산업) 수송, 생활가전 등 에너지 소비주체별 표준 개발

 

ㅇ (친환경) 재활용을 고려한 유니소재화,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표준 개발 확대

 

2.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ㅇ (서비스 확대)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규제샌드박스 통과 제품 등 혁신기술 시장출시를 돕는 시험·인증서비스 확대 

ㅇ (사업화 지원) 업종별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표준 구현을 통한 표준의 활용‧확산이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지원

 

ㅇ (신뢰성 제고) 부정·부실 성적서 유통을 방지하고, KC·KS 인증제품 및 법정계량기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

 

?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ㅇ (기술규제) 표준과 기술기준을 일치화하고, 해외 기술규제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규제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기업 시장진출 지원

 

ㅇ (규제협력) 주요 표준강국 및 첨단산업 분야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에 우리의 표준을 적극 전수 추진 

 

? 新측정표준 개발·보급

 

ㅇ (측정표준) 위성탑재 원자시계 핵심기술 등 새로운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대기 등 9개 환경 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국제 동등성 확보 노력

 

ㅇ (상용표준물질) 첨단소재·부품, 진단 시약 등 산업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ㅇ (편리제공형) 꽂음접속 생활제품의 단계적 표준화를 추진하고, 의료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 인프라 구축 

 

ㅇ (생활변화형) 저온·친환경·특수 물류체계를 표준화하고, VR·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기술 표준화

 

ㅇ (약자배려형)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표준화 

 

?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ㅇ (사회안전) 재난안전, 산업안전, 수송안전 등 사회안전망 구축 표준화

 

ㅇ (생활안전) 안전한 먹거리, 항바이러스 제품 등 新수요제품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무인사업장 표준화 

 

? 공공·민간 데이터 표준화

 

ㅇ (데이터 표준화) 국민 생활가치 제고를 위해 공통 표준용어 제정,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등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ㅇ (데이터 활용)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축적을 확대하고, 타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호환·개방 등을 위한 표준규범 마련

 

4.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ㅇ (R&D-표준연계) 개발기술(R&D)의 표준 연계를 위해 표준선행조사, 표준연계전략, 표준특허 창출 등을 지원하는 R&D체계 개선

 

ㅇ (표준성과관리)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KSA, KRISS, TTA)을 통하여 표준성과 활용·확산 지원

 

?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ㅇ (글로벌 협력) 국제기구(IMO, CODEX), 사실상 표준화기구(SAE, ASTM), 글로벌 포럼(APEC SCSC) 등 전방위 협력체계 확립

 

ㅇ (민관협력)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정착시키고, 민간·軍의 표준화 수요에 적기에 대응

 

?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 구축

 

ㅇ (맞춤형 지원) 머신리더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표준서비스, 오픈소스 SW 준수 등 기업생존을 위한 맞춤형 표준화 지원 서비스 강화

 

ㅇ (기반구조 개선) KC·KS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시대환경을 반영한 산업표준(KS) 분류체계 개편

 

ㅇ (인재양성) 산·학 연계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문가 풀 구성 및 TBT 전문인력 등을 양성 확대하고, 미래 표준 인재 대상 인식 제고

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재정 투자계획 

 

ㅇ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17개 부처청에서 총 1조 3,4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 (연평균 2,697.8억원)

 

(단위 : 백만원, %)

부 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비중(%)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1,871 146,724 151,495 154,792 159,937 744,819 55.20%

2. 행정안전부 2,439 2,557 2,657 2,657 2,657 12,967 1.00%

3. 문화체육관광부 1,400 1,000 1,000 1,000 1,000 5,400 0.40%

4. 농림축산식품부 900 1,350 1,550 1,750 1,750 7,300 0.50%

5. 산업통상자원부 84,340 81,028 86,605 90,526 85,636 428,135 31.70%

6. 보건복지부 5,625 5,844 6,027 6,214 6,406 30,116 2.20%

7. 환경부 1,550 3,612 3,612 3,512 3,412 15,698 1.20%

8. 고용노동부 607 607 607 607 607 3,035 0.20%

9. 국토교통부 519 550 550 550 550 2,719 0.20%

10. 해양수산부 100 220 220 220 220 980 0.10%

11. 중소벤처기업부 3,857 3,280 3,130 3,130 3,430 16,827 1.20%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168 1,168 1,168 1,168 1,168 5,840 0.40%

13. 조달청 57 -  -  -  -  57 0.00%

14. 방위사업청 7,573 9,758 13,306 11,739 7,731 50,107 3.70%

15. 산림청 623 1,240 1,240 1,240 1,240 5,583 0.40%

16. 특허청 2,509 2,509 2,509 2,509 2,509 12,545 0.90%

17. 질병관리청 1,093 1,277 1,379 1,501 1,613 6,863 0.50%

총 계 246,231 262,724 277,055 283,115 279,866 1,348,991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