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 타개할 인력양성 연 800명으로 확대–3개 과정(고위, 실무, 입문)별 특화, 비대면 교육 확대

무역기술장벽(TBT) 타개할 인력양성 연 800명으로 확대–3개 과정(고위, 실무, 입문)별 특화, 비대면 교육 확대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5-03

 

 

 

무역기술장벽(TBT) 타개할 인력양성 연 800명으로 확대

 – 3개 과정(고위, 실무, 입문)별 특화, 비대면 교육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최근 미‧중 기술경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한층 높아지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ㅇ 국표원은 ‘17년부터 추진해온「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을 대폭 개편, 과정별로 대상·목적에 맞도록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도 확대 운영 

 

    * TBT 교육 수료인원 : (‘17)  356명 → (‘18) 390명 → (‘19) 502명 → (‘20) 676명

 

< ‘21년 무역기술장벽 인력양성 교육 내용 및 일정 >

 

구분

교육인원

주요 내용

일정

고위급

리더과정

산학연 임원급

40여명

‣ TBT 협상 시뮬레이션 학습과정 시범운영

‣ 고위과정 수료자 대상 정기적 교류 네트워킹

‘21년

6월-8월

실무급

역량과정

실무‧책임자급

60여명

‣ 전기전자, 식의약품 등 업종별 TBT 대응사례 특성화 교육

‣ 영상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 강화

‘21년

5,9,11월

입문과정

차세대 실무자

700여명

‣ 신입직원, 대학(원)생 등을 위한 TBT와 무역통상 이해

‣ TBT 논문공모전 연계 등 다양한 학습활동 촉진

‘21년

하반기

 

 

□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1년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여, 지난해 전체 3,354건에 이어 올해도 TBT 통보건수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 WTO TBT 통보건수 : (‘00) 632건 → (‘15) 1,988건 → (‘19) 3,337건 → (‘20) 3,354건

 

 ㅇ 아울러 환경보호·개인정보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국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이 복잡·정교해지고 있으며, 생활용품, 식의약품에 대한 기술요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디지털통상 등 다양한 분야로 TBT의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

 

□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며, 인력양성 지원을 지속 요청

 

    * 기업대상 설문결과, TBT 인력이 없거나(28.4%), 4인 이하(43.9%)로 응답(‘20년 국표원)

 

□ 이에 따라, 국표원은 수출기업의 TBT 인력양성 수요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위/실무/입문의 3개 인력양성 사업의 내용을 참여자 수준 및 목적에 맞도록 특화하여 운영

 

 

 

①고위급 리더과정

⇔

②실무급 역량과정

⇔

③입문과정

목적

리더 양성 및 네트워킹

실무 협상역량 제고

차세대 인력 저변 확대

내용

TBT 대응 정책 및 전략 연구

TBT 대응 우수사례 분석

TBT 개념 및 WTO‧FTA

 

 

 ① 고위급 리더과정은 ‘TBT 협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 참여형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생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

 

 ② 실무급 역량과정은 TBT 통보 비중*이 높은 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동향, 국내‧외 분쟁사례 및 기업 대응사례 등을 분석‧제공하여 TBT 협상 실무에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

 

    * ‘20년 : 식의약품(40.5%), 화학세라믹(11.6%), 생활용품(10.4%), 전기전자(8.3%) 등

 

 

 

 ③ 입문과정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통상·법제·경영뿐 아니라 공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 과목을 개설하고 맞춤형 강의교안을 활용하는 한편, TBT 논문공모전과 연계되도록 하여 학습활동을 촉진하게 됨

 

□ 한편,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ㅇ 다양한 동영상과 전자문서 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필요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TBT 러닝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교육 자료의 활용도를 높임

 

 ㅇ 또한 나라배움터, 유튜브 등을 통해 ’21년에 진행하는 TBT 강의를 녹화·편집한 맛보기 강의영상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TBT는 글로벌 비관세장벽의 주요 요소로, 우리기업에 새로운 장애물 발생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며,

 

 ㅇ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TBT 대응역량을 갖추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 수출 현장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붙 임】2021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 주요 내용

 

붙임

 

 2021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 주요 내용

 

 

 

1

 고위급 리더과정

 

 

 교육과정 콘텐츠 확충 및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콘 텐 츠) 공공·민간의 학문적‧실용적 지식 및 실제 경험사례를 기반으로 TBT 오피니언 리더 양성에 필요한 커리큘럼 확대

 

    * TBT·통상 정책의 이해, 분쟁사례‧대응실무, 대응쟁점과 정책시사점 등

 

 ㅇ (네트워크) 고위과정 수료생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가 기술규제 대응 분야의 산‧학‧관 등 교류‧소통 구심점으로 확대되도록 지원

 

    * 기수별 원우회 임원진을 ‘무역기술장벽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대외 홍보를 독려

 

 TBT 협상 시뮬레이션 학습 프로그램 

 

 ㅇ (추진방향) 단순한 내용 전달식 강의가 아닌 참여형 TBT 협상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TBT 이해도 및 교육의 효과성 제고  

 

   -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고위과정에 시범 적용하고, 강의평가·전문가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개선사항 도출

 

 ㅇ (주요내용) 교육생에게 TBT 분쟁사례 및 이해관계를 제시하고, 협상 당사자의 입장에서 협상전략 수립 및 모의협상 실시

 

   - (진행방식) ①팀 구성 및 역할 지정 → ②주제 배경 및 쟁점 정리 → ③팀별 전략 및 논점 마련 → ④팀별 주장 전개 및 협상 진행 → ⑤협상결과 도출 → ⑥총정리

 

 

 

< TBT 협상 시뮬레이션 주제(안) >

 

 

 

‣ (예시 1) TBT 분쟁사례를 선정하여 대립하는 양 국가를 대변하도록 팀 구성⇒ 국제법적인 쟁점, 주장의 법적근거, 상대측 입장에 대한 반박,  시정조치 등에 대해 협상

 

‣ (예시 2) 디지털 통상협정의 대표 사례인 데이터 지역화에 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 ⇒ 찬반 양측이 협정의 구체적인 문구를 최종적으로 합의

 

 

2

 실무급 역량과정

 

 

 실무과정 상시화·분야별 다양화

 

 ㅇ TBT대응 종합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실무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

 

   - TBT 통보 비중*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동향, 국내외 분쟁사례 및 기업 대응사례 등으로 1일 과정을 구성

 

    * ‘20년 : 식의약품(40.5%), 화학세라믹(11.6%), 생활용품(10.4%), 전기전자(8.3%) 등

 

 적합성평가, 인증 분야 교육 신설

 

 ㅇ 기존 TBT 실무교육에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관련 내용을 확대‧접목하여 TBT 대응과 관련한 기초지식 소양을 제고

 

   - 시험인증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또는 시험인증기관 견학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

 

 ㅇ 기술규제영향평가,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등 국내 기술규제 관련 실무 내용도 확대하여 기술규제 전반의 인력양성을 유도

 

 사이버 과정과 연계 운영

 

 ㅇ 사이버과정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실무과정 내용을 WTO협정, TBT 대응·이행사례 등에 집중시켜 교육 효과성을 제고 

 

 

 

< 사이버 과정 연계 방안(안) >

 

 

 

 

 

 

3

 입문과정

 

 

 대학(원) 강의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ㅇ 대학별 TBT 강의교안 개발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대학(원) 강의자료의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추진

 

    * TBT정책자문위/인력양성 분과를 활용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우수 강의교재, 강의 참고자료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교재화 추진 및 타대학‧강좌 전파 유도

 

    * TBT 논문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강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유도

 

 ㅇ 신규대학 접수 및 종료대학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우수 강의는 다년간 지속 지원 및 부실강의는 개선‧종료 요청

 

 다양한 학문분야로 TBT 대학(원) 강좌 확대

 

 ㅇ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 등 유사교육 연계로 시너지 제고

 

    * (중앙대)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신설, (부산대) 스마트소재 표준트랙 운영 등

 

 ㅇ 통상·법·경영 등에 치중된 대학 강좌를 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강의교안 연구 및 시범 운영 실시  

 

 

 

< TBT 대학원 강좌 운영(안) >

 

 

 

‣ (공   학) 기술규제와 적합성평가에 관한 일반지식, TBT 대응, 기술규제 분석 실무 등을 교육하여 전문·실무 인력 양성

 

‣ (국제통상) 기술규제 및 TBT 관련 국제통상 규범과 분쟁, 대응전략, 협상사례 등에 관하여 교육하여 차세대 통상협상 전문가 양성

 

‣ (경영전략) 디지털무역과 전자상거래 등 산업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규제와 TBT 대응 문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과 사례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