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제403차 회의 및 스테인리스스틸바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제403차 회의 및 스테인리스스틸바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등록일2020-08-20

 

 

무역위원회, 제403차 회의
및 스테인리스스틸바 공청회 개최

-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최종 판정,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
-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8.20.(목)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Plywood)*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콘크리트 거푸집용, 건축 내ㆍ외장재용,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약 170만㎥) 수준임

ㅇ 중국산 합판은 ’13.10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5월부터 4.57∼27.21%)가 부과중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6.3월이후 덤핑방지관세(4.22∼7.15%)가 부과중이며, 말련산 합판은 ’11.2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2월부터 3.96∼38.10%)가 부과중이다.
□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9.11.8.)로부터 12개월(‘20.11.8)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4차재심)와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8.20일(목) 1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스테인리스스틸바 용도 : 기계부품, 엔진용 밸브 등 자동차부품, 발전소 설비, 첨단정밀산업분야, 화학기계, 항공기 부품, 의료장비, 건설자재, 기타의 산업설비
** 공청회 개요 : ‘20.8.20 14:00∼16:00, 정부세종청사 13동 551호 중회의실

ㅇ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음

□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하여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ㆍ플랜지, 발전ㆍ플랜트ㆍ조선용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 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ㅇ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4,000억원대(약 10만톤) 수준이고, 금번 반덤핑조사는 4차 재심사로 현재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참고 1

중국산 합판 종료재심(2차) 개요

□ 재심사 개요

ㅇ 요청인(요청일): (사)한국합판보드협회(’19.9.19.)

ㅇ 피요청인: 산동신강, 창해, 성저, 지엔타오, 뤼천, 난닝진룬 등 11개사

ㅇ 조사대상기간: 덤핑률 1년(’18.7∼’19.6월), 산업피해 3년6월(’16~’19상)

ㅇ 덤핑방지관세율: 4.57∼27.21%, 부과기간: ’13.10.18.~현재(원심 3년, 재심 3년)

□ 재심사대상물품

ㅇ 품명: 합판(Plywood)

*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하도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mm 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다만, 두께 6㎜이상, 너비 220㎜이하, 길이 2,000㎜이하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음

ㅇ 용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ㆍ외장재,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

ㅇ 분류(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한-중 FTA 협정세율 10%)

□ 국내시장규모(’18년) : 약 9천억원 수준 / 약 170만㎥

* 시장점유율 : 국내산 약 14%, 수입산 약 86%(베트남산 약 40%, 말련 약 9%, 중국 약 6%)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공급자
연장조치
건의수준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2%
난닝진룬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난닝 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 푸수이 진룬(Guangxi Fushui Jinlun Wood Co., Ltd.)
3.98%
꿰이강 웨이추앙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27.21%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창해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27.21%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그 밖의 공급자
17.48%

□ 산업피해조사 경과

ㅇ 조사개시일(’19.11.8), 공청회(’20.6.18), 최종판정(’20.8.20)

참고 2

중국산 침엽수 합판 종료재심(1차) 개요

□ 재심사 개요

ㅇ 요청인(요청일): (사)한국합판보드협회(’19.9.9.)

ㅇ 피요청인: 바이파, 롱위, 꿰이강 동하이, 창해, 성저, 진허, 자허

ㅇ 조사대상기간: 덤핑률 1년(’18.7∼’19.6월), 산업피해 3년6월(’16~’19상)

ㅇ 덤핑방지관세율: 4.22∼7.15%, 부과기간: ’16.3.11.~현재(원심 4년)

□ 재심사대상물품

ㅇ 품명: 침엽수 합판(Coniferous Wood Plywood)

* 인접 단판의 섬유 방향이 서로 교차(직교 포함)하도록 3매 이상을 적층ㆍ접착시킨 두께 6mm 이상의 후판(厚板)으로,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것)로 이루어진 것. 다만, 두께 6㎜이상, 너비 220㎜이하, 길이 2,000㎜이하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음

ㅇ 용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ㆍ외장재,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

ㅇ 분류(HSK): 4412.39.9000, 4412.99.6100, 4412.99.9100(한ㆍ중 FTA 협정세율 7.5～10%)

□ 국내시장규모(’18년) : 약 9천억원 수준 / 약 170만㎥

* 시장점유율 : 국내산 약 14%, 수입산 약 86%(베트남산 약 40%, 말련 약 9%, 중국 약 6%)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공급자
연장조치
건의수준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73%
진허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5.33%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창해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
7.15%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그 밖의 공급자
7.15%

□ 산업피해조사 경과

ㅇ 조사개시일(’19.11.8), 공청회(’20.6.18), 최종판정(’20.8.20)

참고 3

말레이시아산 합판 종료재심사(3차) 개요

□ 재심사 개요

ㅇ 요청인(요청일): (사)한국합판보드협회(’19.9.19.)

ㅇ 피요청인: 신양그룹, 수부르 티아사, 자야 티아사, 화센, 시노라

ㅇ 조사대상기간: 덤핑률 1년(’18.7∼’19.6월), 산업피해 3년6월(’16~’19상)

ㅇ 덤핑방지관세율: 3.96∼38.10%, 부과기간: ’11.2.1.~현재(원심 3년, 재심(1차:2년, 2차:3년))

□ 재심사대상물품

ㅇ 품명: 합판(Plywood)

*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하도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mm 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다만, 두께 6㎜이상, 너비 220㎜이하, 길이 2,000㎜이하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음

ㅇ 용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ㆍ외장재,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

ㅇ 분류(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5%~10.4%)

□ 국내시장규모(’18년) : 약 9천억원 수준 / 약 170만㎥

* 시장점유율은 국내산 14.2%, 수입산 약 85.7%(말레이시아산 8.9%)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공급자
연장조치
건의수준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나.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다.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라.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4.80%
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y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73%
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6. 그 밖의 공급자
8.76%

□ 산업피해조사 경과

ㅇ 조사개시일(’19.11.8), 공청회(’20.6.18), 최종판정(’20.8.20)

참고 4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종료재심(4차) 개요

□ 재심사요청 개요

ㅇ 요청인(접수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19. 11. 28.)
* 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현대회계법인

ㅇ 피요청인: (일본) 산요 등 3개사, (인도) 비라즈 등 7개사,
(스페인) 아세리녹스 등 2개사
* (수입자) ㈜한화, 세경금속㈜ 등, (수요자) ㈜티플랙스, ㈜명진금속 등

ㅇ 현재 반덤핑관세율: 15.39% (인도 비라즈사: 3.56%)

□ 재심사요청물품

ㅇ 품명: 스테인리스스틸바
*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ㆍ각강(square bar)ㆍ육각강(hexa-gonal bar)ㆍ평강(flat bar)인 제품

ㅇ 용도: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 산업설비

ㅇ 분류(HSK): 7222.11.0000, 7222.19.0000, 7222.20.0000, 7222.30.0000

□ 국내시장 규모(’18년, 요청서기준): 약4천억원, 약10만톤

구 분
국내생산품
재심사요청물품
기타수입
합 계
금액(백만원)
208,261
80,339
101,752
390,352
물량(톤)
51,243
21,654
22,124
95,021
점유율(%)
53.9
22.8
23.3
100.0

□ 향후 계획

ㅇ 공청회 추가의견 접수(‘20.8.27), 최종판정(’20.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