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등록일2020-08-20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 제403차 무역위원회 개최(‘20. 8. 20.) -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 8. 20. (목)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여「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신청인 ‘다니엘 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피신청인 A)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고,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ㅇ 또한, ㈜버메스코리아는 국내기업 ‘B’(피신청인 B)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하였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ㅇ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됨

붙임 : 1.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붙임 1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신청 개요

ㅇ (신청인) 다니엘 웰링턴 에이비(Daniel Wellington AB)

* 스웨덴 소재 시계 업체로 국내 상표권 소유자

ㅇ (피신청인) 국내기업 A

ㅇ (조사신청) '20. 7. 22.

ㅇ (조사대상물품) 손목시계

ㅇ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손목시계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ㆍ국내 판매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ㅇ 신청인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 물품

신청인 등록상표
조사대상물품

상표등록번호 제40-1385869호

국제등록번호 제1260501호

국제등록번호 제1135742호
지정상품: 제14류 시계, 시계줄 등
신청인의 상표권이 표시된 손목시계

□ 향후계획

ㅇ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1.1월 이후)

붙임 2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신청 개요

ㅇ (신청인) ㈜버메스코리아

ㅇ (피신청인) 국내기업 B

ㅇ (조사신청) '20. 7. 13.

ㅇ (조사대상물품) 제트밸브*(총 8개 모델)
* 접착제 등의 액체를 정량으로 토출하는 장치로 ‘디스펜서’라고도 함

ㅇ (신청이유)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수입·판매
* 냉각수단이 구비된 디스펜서(특허 제1150139호, 등록일: '12. 5. 18.)

 

[특허 제1150139호의 주요 도면]

[조사대상물품 사진]

* 도면부호: 18(태핏), 100(냉각수단), 102(공기배출구), 103(공기유입구), 104(공기이송호스)

□ 향후계획

ㅇ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1.1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