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미 통상 대응에 민관 통상역량 총결집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미 통상 대응에 민관 통상역량 총결집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등록일2016-11-23

 

 

 

미국 새정부 출범에 맞춰
대미(對美) 통상 대응에 민관 통상역량 총결집
-｢대미통상협의회｣ 출범, 정부-민간-연구기관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23일(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민ㆍ관 연구기관 및 미국 통상전문가로 구성한 ‘대미(對美) 통상협의회’(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관) 제1차 회의를 열었다.

 ㅇ 미국 트럼프 새정부의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민간 차원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대미(對美) 통상협의회’는 앞으로 대미통상 대책, 양국간 신규 협력방안 및 아웃리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핵심적인 민관 공동 거버넌스로서,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통상 분과회의를 확대개편하고, 지난 주(11.14일) ‘대미통상 실무작업반회의*‘를 거쳐, 출범했다.

    * 11.14일,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출범(2차관 주재, 정부부처, 경제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참석)

<제1차 대미 통상 협의회 개요>

ㅇ 일시‧장소 : ‘16.11.23(수) 08:00~10:00, 무역협회

ㅇ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무역협회장 (공동위원장),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부회장, 업종별 협·단체 회장, 코트라(KOTRA)·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민·관 연구기관장

ㅇ 발표안건 : 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대선이후 통상정책 방향 ② (산업연구원) 미(美) 신(新)정부 통상정책이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③ (무역협회) 대미(對美) 민간협력 계획

□ 주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 당시 조화로운 상호 이익균형을 이루었으며, 발효 이후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호 번영의 틀” 이라고 전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에 수입규제협의회 및 현지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으며, 향후 대미(對美) 보호무역조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다. 미국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인프라 투자, 자동차·철강 등 전통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새 정부의 역점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지금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對美)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미 새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보다 더 체계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보호무역 기조 심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ㅇ 무역제재조치 대비, 환율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산업연구원(KIET)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중심주의와 경제적 실리주의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ㅇ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의 대미(對美)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 이어, 무역협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17.1.20)을 전후한 시기가 미국과의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골든타임’이라며

 ㅇ 특히, 주요 기업 및 입각 가능 재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 등 민간 차원의 대미(對美)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ㅇ “보호무역을 주장해 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수출과 통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오늘 출범한 대미(對美)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및 연구기관들이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 붙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말

붙임1

 對美통상 민관 공동 대응체계 (안)

< 對美 통상협의회 운영 체계 >

對美 통상협의회

(공동위원장)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간사

산업부 통상차관보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민·관 연구기관

통상 전문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전자, 전기, 기계 협회장 및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사장

KDI, KIET, KIEP, 농촌경제연구원, 삼성· LG·SK·현대·포스코 경제연구소장

통상교섭민간
자문위원

◇ (기능) ①對美 통상대책 및 협력방안 수립, ②아웃리치 전략 마련, ③對美 민관협력 추진

< 對美 통상 실무작업반 운영 체계 >

對美 통상 실무작업반

(반장) 산업부 2차관

간사

관계 부처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기재·외교·농림·해수부, 금융위

업계 (경제단체)

무역 지원기관

민·관 연구기관

통상 전문가
무역협회, 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본부장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KDI, KIET, KIEP, 삼성· LG·SK·현대·포스코 경제연구소 부원장

통상교섭민간
자문위원

◇ (기능) ①시나리오별 세부대책 마련, ②아웃리치 현황 점검, ③업종별 협력방안 제시

붙임2

 對美 통상 협의회 구성 (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공동위원장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인 호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동  근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 재 희
-
주요 업종별
협·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
정 지 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박 성 욱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허 수 영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 용 근
-
한국철강협회
회장
권 오 준
포스코 대표이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성 기 학
영원 아웃도어 대표이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권 오 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장 세 창
파워맥스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 진 필
-
해외건설협회
회장
박 기 풍
-
무역지원기관
KOTRA
사장
김 재 홍
-
수출입은행
행장
이 덕 훈
-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 영 학
-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 준 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 정 택
-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 병 규
-
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 창 길
-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차 문 중
-
LG경제연구원
원장
김 주 형
-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황 규 호
-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곽 창 호
-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강 인 수
-
통상전문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中 수시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