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올 상반기 51개사 승인으로 작년 전체 사업재편 승인건수(57개사) 수준에 도달

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올 상반기 51개사 승인으로 작년 전체 사업재편 승인건수(57개사) 수준에 도달

담당부서 산업정책과등록일 2021-07-21

 

 

◇ 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 올 상반기 51개사 승인으로 작년 전체 사업재편 승인건수(57개사) 수준에 도달 -

 

□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21(수) 비대면 방식으로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車 진출,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총 1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승인하였습니다.

 

ㅇ 이로써 올해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51개사로(누적 217개사),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목표 수인 100개사의 51%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7월) 217

＊승인기업수(연간) : (‘16) 15 → (’17) 51 → (‘18) 34 → (’19) 9 → (‘20) 57 → (‘21.7월) 51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 기능 :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 구성 : (공동 위원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위원) 재무회계･공정거래･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참고).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5개사는 미래車,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新산업에 진출하면서 총 1,269억원을 투자하고, 40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미래車) 아이아(주)·(주)대성엘텍 등 5개사는 자율주행車, ㈜한송네오텍은 전기車 분야로 진출하는 등 총 6개사가 미래車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 자동차 업종 사업재편이, 기존 전동化 위주에서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등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는 점과, 업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디지털전환) (주)프론텍 등 6개사는 IoT,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新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헬스케어) (주)세라젬 등 3개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유망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구분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신규 사업

미래車 자율車 아이아㈜ 중견 자동차 고무 씰, 범퍼 자율차 웨더스트립 안전시스템

-6 -5 ㈜대성엘텍 중견 차량용 멀티미디어 기기 자율차 데이터 저장 시스템

㈜디젠 중견 차량용 전장부품 자율주행차 디지털 콕핏

인팩일렉스㈜ 중견 차량용 안테나 자율주행차 안테나

㈜엠씨넥스 중견 모바일/차량용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차 인지 센서

전기車 ㈜한송네오텍 중소 디스플레이 장비 딥러닝 기반 배터리 검사장비

디지털 전환 ㈜프론텍 중소 자동차 부품(너트)･공구 IoT 기반 단조설비 통합관리

-6 에이앤엘코퍼레이션㈜ 중소 차량용 스캐너 빅데이터기반 주차 공유 플랫폼

㈜퓨리움 중소 방역 게이트 스마트 출입 통제, 빅데이터 분석

㈜맑음팩토리 중소 그린월(벽면녹화) IoT 기반 공간관리 솔루션

솔트웨어㈜ 중소 시스템 소프트웨어 IoT기반 DIY 스마트팜

아이알링크㈜ 중소 응용 소프트웨어 AI음성인식 진료기록 솔루션

헬스케어 ㈜세라젬 중견 척추 온열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3 ㈜앰틱스바이오 중소 화장품 생체적합소재

㈜올소테크 중소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인체조직 유래 의료기기

□ 박진규 차관은 자동차·철강·조선 등 업종별로 사업재편 추진여건과 미래 대응방향이 크게 다를 것이므로, 앞으로의 사업재편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산업부는 지난 6월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부품기업 미래車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를 시작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별하여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기술·인력 등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1. 사업재편제도 개요

 

ㅇ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ㅇ (승인유형) ❶과잉공급 완화, ❷신산업진출, ❸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❶ (과잉공급완화)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확대)

 

❷ (신산업진출) ①｢조특법｣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❸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 (주된산업) 위기지역 : (조선) 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 (자동차) 군산 

 

ㅇ (요건)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 절차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1년 3/4분기 적용 금리 (2.15+α)%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7%p, (기은) △1%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100억원, ‘21년~)

▪사업재편 이행초기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21년~)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정부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 (3점) 

우대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1점)

절차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간소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규제유예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