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안 마련

미래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안 마련

 

작성일 : 2016. 12. 13. 성과평가정책과

 

미래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안 마련

 - ①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② 평가 전문성 강화 ③ 질 중심의 정성평가 강화 등 7개 주요 개선사항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고 밝혔다.

□ 지난 ‘15년 3월에 처음 마련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은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과중심 과제평가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앞서 발표한 ‘R&D혁신방안’ 등 정부 과학기술 주요 정책방향을 고려하였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지속적인 연구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9회)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ㅇ 연구자들은 관리 위주의 잦은 과제평가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 이러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표준지침 개정안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액 기초과제의 중간·최종평가 면제, 보고서 분량 축소, 불필요 평가항목 삭제 등 연구자 평가부담을 완화
  ② 전문가 자원이 협소한 특수·첨단 분야 전문가 상피제도 최소화, 퇴직과학기술인 활용,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등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선정평가위원 중 일부가 연차‧중간‧최종평가에 참여
  ③ SCI 논문 건수 지표 원칙적 폐지,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성과지표 비중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질적 성과 중심의 정성평가를 강화
  ④ 기초연구 시에는 창의성·도전성을 강조하고, 개발연구 시에는 기업수요와 성과활용에 중심을 두는 등 연구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 미래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이번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평가 부담을 덜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요약)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요약)

 ?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ㅇ 관리 중심의 과제평가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성과의 우수성 향상

   - 소액 기초연구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최종평가 생략 가능(보고서 제출로 갈음)

   -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단계평가도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

   - 연구목표 조기 달성이 인정된 과제의 경우 별도의 최종평가 면제

? 평가 전문성 강화

 ㅇ 연구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성’ 중심으로 과제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성 제고

   - 상피제도 최소화, 은퇴과학기술인 활용, 연구책임자의 평가위원 풀 등록 의무화,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등으로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 피평가자에게 우선 평가위원 추천제도 도입, 컨설팅 중심의 평가결과 환류, 평가정보 공개 등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충분한 평가 시간 제공, 온라인 평가 확대, 평가위원 사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적절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환경 개선

? 연구과제 유형을 고려한 평가

 ㅇ 연구과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제시

   ※ (기초연구) 선정평가 중심, 창의성‧도전성 위주 평가(응용연구) 중간(컨설팅 개념)평가 중심, 연구 역량‧사회적 파급효과 위주 평가(개발연구) 최종평가 중심, 기업수요‧성과활용 위주 평가
? 질 중심의 정성평가 강화

 ㅇ SCI 논문 건수 지표는 과제 성과지표에서 원칙적 폐지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성과지표 비중이 50% 이상으로 설정(‘17년까지)

 ㅇ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중간(단계)평가 시 질적지표 비율 단계적 상향 조정 허용

 ㅇ 질적지표 확대 방침을 신규과제 선정 공고문 또는 과제 제안요청서(이하 RFP)에 제시

?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

 ㅇ 소액 과제의 경우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탄력 신청제도 도입

 ㅇ 중간(단계)평가에서 성실실패로 결정된 연구중단 대상과제에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도전적 연구 수행 촉진

? 연구자 역량 중심 평가

 ㅇ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검토

    ※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연구윤리 수준, 참여연구진의 구성 및 능력 등 평가

? 경쟁형 R&D 활성화를 통한 성과수준 향상

 ㅇ 경쟁방식 도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사회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확보
 
    ※ 선정절차·기준 사전 공지를 통해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책임평가위원제를 도입하여 평가 연속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