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차관, R&D혁신의 현장착근을 위한 대학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R&D혁신의 현장착근 촉진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미래부 1차관, R&D혁신의 현장착근을 위한 대학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R&D혁신의 현장착근 촉진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작성일 : 2016. 12. 16. 과학기술정책과

 

미래부 1차관, R&D혁신의 현장착근을 위한 대학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 R&D혁신의 현장착근 촉진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홍남기 제1차관은 12월 16일(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대학교수, 박사후과정생 등 10여명의 대학연구자와 ‘정부R&D 혁신방안’의 현장착근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창의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R&D 혁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새로운 제안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연구자들은 대학의 창의적 연구지원을 위한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대학의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 홍남기 차관은 “정부의 R&D혁신 노력이 연구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구자들과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현장에서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ㅇ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을 찾아가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연구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미래부는 2차례에 걸쳐 ‘정부R&D 혁신방안’을 마련(’15.5월, ’16.5월)하여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 연구,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기초연구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ㅇ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를 ’16년 1.1조원에서 ’17년 1.26조원으로 확대하였고, ’18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 가지 분야에 최대 10년간 장기연구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ㅇ 신진연구자에 대해 ’16년부터는 초기 실험실 구축에 필요한 ‘연구환경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고, ’17년부터는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연구자를 위한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연구 특성과 무관하게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평가제도 개선 및 행정부담 완화 >

 ㅇ 신진‧중견연구의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연구비 소액과제(1.5억원 미만)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생략하였다.

 ㅇ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선정에서 상피제도를 완화하였고,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ㅇ 지난 10월 마련된 “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구계획서 분량이 최대 5페이지 이내로 대폭 축소되고, 연구서식에서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삭제될 예정이다.

붙임  1. R&D혁신 대학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개요
      2. 대학의 창의적 연구 지원을 위한 R&D혁신방안 주요내용

붙임1

 R&D혁신 대학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개요

□ 개요

 ㅇ 목적 : 정부 R&D 혁신 관련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의견 청취

 ㅇ 일시 : ’16.12.16(금) 14:00~15:20

 ㅇ 장소 : 한양대 안산캠퍼스 학연산 클러스터센터 1층 대회의실

 ㅇ 참석

   - (미래부) 1차관, 과학기술정책과장

   - (한양대) 부총장, 산학협력단장, 젊은연구자 등 10여명

 ㅇ 주요내용 : 간담회(60’), 연구현장 방문(15’)

□ 주요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4:00~15:00(’60)
간담회

14:00~14:05(’05)
인사 말씀
미래부 1차관

14:05~14:55(’50)
간담회

14:55~15:00(’5)
마무리 말씀
미래부 1차관
15:00~15:15(’15)
연구현장 방문
첨단로봇연구실

붙임2

 대학의 창의적 연구 지원을 위한 R&D혁신방안 주요내용

?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① bottom-up 방식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 대학이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투자규모 : (’16년) 1.1조원 ⇨ (’17년) 1.26조원 ⇨ (’18년) 1.5조원선정률   : (’16년) 36.2%  ⇨ (’17년) 40～45% 예상
②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ㅇ ‘생애 첫 연구비’ 사업 신설(’17년 1,000개과제, 총 300억원)
   -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 대상 연구비 지원
     ※ 연 3천만원(간접비 5% 이내 적용), 1∼5년 지원
 ㅇ 우수 신진연구자 ‘연구환경구축비’ 지원(’16년 99과제, 총 75억원)
   - 우수연구자의 조기연구 정착 지원을 위해 초기 실험실 구축에 필요한 연구환경구축비 추가 지원
     ※ 0.5∼1억원 이내(간접비 제외), 연구 1년차에 지원
③ 안정적‧장기적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한 우물파기 연구 강화
   - 신진‧중견연구의 연구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후속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추가로 1~5년 연속지원(최대 10년)
     ※ ’16년 신진연구 선정 670과제 중 장기과제 약 5%(33과제), 중견연구 선정 1,023과제 중 장기과제 약 7%(69과제)
④ 연구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간과 연간 연구비 자율적 선택 허용
     * (기존) 3년, 연간 5천만원 고정 ⇨ (’16년 이후) 1～5년, 연간 1～5천만원
? 평가부담 완화 및 질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
① 기초연구사업 평가를 질적 성과목표로 전환
   - 연구계획서 상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 삭제
② 소액과제의 중간점검‧평가 간소화를 통한 연구자 부담 경감
   - 신진‧중견연구의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연구비 소액과제(’16년 676개 과제)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생략
     ※ ’16.7월 기준 679개 과제
③ 기초연구사업 과제선정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단계별 맞춤형 평가
   - 완화된 상피제도 적용* 및 과제선정에 심층평가** 도입
     * 동일 기관 제외 → 친인척 및 사제 관계 제외
     ** (’16년) 선도연구센터사업 58과제, 리더연구지원 81개 과제 대상
   - 신진연구자는 창의성 중심, 중견연구자는 연구역량 중심, 리더연구자는 도전성 중심으로 맞춤형 평가
④ 성실실패 제재 완화
   - 선정평가 시 성실실패 과제 감점 폐지로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 행정부담 완화 : R&D 표준서식 간소화

서 식
간소화 방안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부담 완화
  * 연 5억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연 5억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한정
‧ 연구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연구책임자의 기관재직경력, 수상경력, 국내외 학(협)회 활동 등
‧ 기초연구분야 에세이 연구개발계획서 시범도입
  * ’17년도에 신진, 중견,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 시범적용
‧ 자유공모형 사업 대상 개념계획서(5p이내) 활용 확대
최종결과보고서
‧ 연구결과 중심으로 작성항목 대폭 간소화
  * 연구목표, 목표달성여부, 미달성시 원인 및 차후대책 등
‧ 연구결과와 무관한 항목 삭제 (작성항목 12개→ 5개)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영문요약문, 해외과학기술정보 등
첨부서류
‧ 부처별로 제출받는 첨부서류를 1/4수준으로 대폭 축소
  * 과제신청과 협약체결 시 중복제출 서류는 과제신청 시 제출하고 협약 시에는 신청이후 변경서류만 제출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사업 박사논문 요약문, 연수기관장 추천서 폐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