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2017년 업무보고회 개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논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2017년 업무보고회 개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논의

 

작성일 : 2017. 1. 6. 기획재정담당관실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2017년 업무보고회 개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논의 -

【개 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 최양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 김재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 김영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 최성준) 5개 기관은 1월 6일(금)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2017년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함

 ㅇ 오늘 합동 업무 보고는

   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고,

   ② 5개 부처 장관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③‘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음

【대통령 권한대행 당부사항(모두말씀)】
□ 금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생태계와 중소기업혁신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창업 붐’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함
 ㅇ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각별히 당부하였음

? 신산업에서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ㅇ 정보통신기술을 창업에 최대한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핵심기술 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 등을 통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문

? 문화․관광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과 내수진작 효과가 크므로 가상현실․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를 강조

? 농업과 수산업은 전통적인 농수산물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

?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은 세계적 원양선사 육성, 해운-조선 협력 강화 등 경쟁력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

? 방송통신산업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장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음을 강조하며,

 ㅇ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상용화와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

【5개 부처 업무보고 및 대통령 권한대행 당부사항】

(1) 미래부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① 창조경제 성과확산 ② 과학기술․ICT 역량강화 ③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④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전략을 중심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ㅇ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벤처‧창업열기를 더욱 확산하는 방안과 창업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마련할 것을 지시함

 ㅇ 또한, 지능정보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선진국을 뛰어넘기 위한 창의적 연구개발 추진도 주문함

(2) 문체부

□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① 국민과 함께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②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③ 모두가 누리는 문화 ④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등 4대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ㅇ 국민들이 국내 관광지를 더 많이 찾게 해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고,

 ㅇ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3) 농식품부

□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① 당면현안(가축질병, 쌀수급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② 국정핵심과제 성과 확산 ③ 농식품산업 미래성장기반 확충 등 3대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ㅇ 농촌 고령화 등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R&D 체계개선 등을 통해 농업도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ㅇ 쌀값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쌀의 수급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함

(4) 해수부

□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②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③ 해운․항만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④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⑤ 해양주권 강화 등 5대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ㅇ 마리나나 크루즈는 이제 더 이상 귀족 레저가 아니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해양관광 산업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레저선박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 마리나 대여업 진입규제 개선 등 규제개혁 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시함

(5) 방통위

□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①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②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③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④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등 4대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ㅇ 방송과 통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송통신 전 부문을 대상으로, 시대에 뒤쳐진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함

 ㅇ 또한, UHD 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방송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한류 확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토론 주요 내용】
□ 업무보고에 이어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 총 1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사회 : 홍남기 미래부 1차관)
   * 미래부, 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차관과 방통위 상임위원, 중기청장, 농진청장, 국책연구기관장(전자통신연구원장, 해양과학기술원장, 농촌경제연구원장)

□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 및 지능정보·바이오산업 육성방향을 주요내용으로 발제를 하였고,

 ㅇ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한 국가·사회 시스템의 지능형 디지털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최고수준 정보통신 인프라, 순도 높은 공공데이터, 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 등
 
 ㅇ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보호체계 정비방향을 제시함
□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해양·재난·농업·스마트공장·벤처 등 부처별 신산업 육성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었음

 ㅇ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VR 육성 및 평창올림픽 활용 수요 창출 등을 골자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고,

 ㅇ 해수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예보, 해양·연안 재난·재해 예측, 최적 항로 설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또한, 농진청에서는 IoT,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대해 설명하였고

 ㅇ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농업의 도약방안’을 발표함

 ㅇ 아울러, 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중기청은 기술기반 창업, 벤처창업기업 스케일업, 주력산업 고도화를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
□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같이 진행된 토론에서,

 ㅇ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화 상호연결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사회‧경제 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ㅇ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자산과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신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과감하고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였음

【대통령 권한대행 마무리 말씀】

□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보고 마무리 말씀을 통해

 ㅇ 금일 보고된 정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은 계속해서 보완함으로써, 현장에서 조속히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음

 ㅇ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 마련된 미래성장동력 기반이 활발한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였음                                     
                                                           /끝/

첨부 1
 부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1

 미래창조과학부

□ 정책 추진방향

 ㅇ (목표)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ㅇ (추진전략) ① 창조경제 성과확산 ② 과학기술․ICT 역량강화 ③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④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1】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ㅇ 민간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확대 및 자체 수익 모델 확산으로 혁신센터 발전 및 자립 기반 구축

 ㅇ 전략적 투자자 육성 등 투자방식 다변화 및 유망·벤처기업 밀착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ㅇ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 양성(450명) 및 ‘일감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

 ㅇ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판교 창조경제 밸리’ 구축

【전략2】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ㅇ 정책목적별로 정부R&D 포트폴리오를 마련(3월)하여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 제고

 ㅇ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확대(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된 8,779억원),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 신설 등 기초연구 저변 확대

 ㅇ 연구계획서가 아닌 연구성과, 창의성 등 연구자 역량을 평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RBS(Researcher-Based System) 방식 도입

 ㅇ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 신설, SW중심대학(‘16년 14개 → ’17년 20개), SW스타랩(‘16년 10개 → ’17년 17개), 확대 등 핵심인력 육성
【전략3】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ㅇ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17년 1,271억원, 580억원↑), BT-IT 융합 등 미래 의료 선도를 통해 바이오 경제 견인

 ㅇ 기후 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확대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추진

     * 탄소전환(광양·여수), 탄소광물(강원·충청)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ㅇ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ICT 기반 신산업 창출

     * (예) 교통사고 예보, 스마트 공기질 정보제공, 개인별 만성질환 알림 등

 ㅇ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수도권) 개시,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및 ’20년 세계 최초 상용화 추진

 ㅇ 케이블 TV 재허가 간소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

【전략4】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ㅇ 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과 차세대 선도기술(추론·튜링테스트),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 추진

 ㅇ 법률·특허 분야 데이터 베이스 구축 지원 및 데이터 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 등 민간의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

 ㅇ 국방·안전·교육 등 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 확산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 마련 추진(3월~) 및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ㅇ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 추진(6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추진방향

 ㅇ (목표)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ㅇ (추진전략) ① 국민과 함께 하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②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③ 모두가 누리는 문화 ④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1】국민과 함께 하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ㅇ 4단계별 체계적 점검 및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문화․관광․ICT 올림픽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 위상 제고, 전세계적 붐업 및 참여 분위기 조성

     *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성공을 통해 정부신뢰 회복 및 국민 참여․화합․치유의 장 마련

【전략2】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ㅇ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내수 활력 제고,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VR 종합지원센터’ 설립, 200억 규모 ‘New 콘텐츠펀드’ 조성, VR 게임 제작․마케팅․체험존 등 지원(119억),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시행(‘17.1월) 등 콘텐츠 산업 규제 개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명소화(240억원), 한류비자 신설(‘17.1월)과 연계한 중국 프리미엄 상품 개발 등

【전략3】모두가 누리는 문화

 ㅇ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 기회 확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맞춤형 한류 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재외문화원 내실화 등 문화강국 위상 제고

     * 휴관일 없는 박물관ㆍ미술관 본격 운영,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겨울여행 주간 신설, 창덕궁 등 고궁 야간특별관람 상설·고급화, 지역문예회관․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 확대(362억, 186만명) 등

【전략4】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ㅇ 콘텐츠․예술․체육정책 거버넌스 선진화로 문화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공연장․관광․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지진 등 재난에 강한 문화재 환경 구축

     * 콘텐츠 산업 육성체계 재편, 문예기금 심의 투명성 제고, 엘리트․생활체육 선순환 시스템 구축, 체육계 자율성 강화, 인조잔디․우레탄트랙 교체 지원(680억), 문화재 지진방재 관련 법․제도 기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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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 추진방향

 ㅇ (목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ㅇ (추진전략) ①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② 국정 핵심과제 성과 확산 ③ 농식품 산업 미래성장기반 확충

□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1】가축질병·쌀수급 등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ㅇ AI 확산차단 및 조기종식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을 적극 추진(국내유통 원활화, 계란 가공품 수입확대 등)

     *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 마련(4월)

 ㅇ 쌀수급안정을 위해 벼 생산면적 감축(35천ha), 사료용(470만톤)·복지용  공급 확대 등 재고감축, 가공산업 활성화 등 신규수요 창출 추진

     * 직불제 개편 추진,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2월)

 ㅇ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영향 품목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상품 개발 등 적극 추진

     *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1월)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방안(3월) 마련

  ※ 화훼·한우 농가와·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 가액기준(3·5·10만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략2】수출·ICT융복합 등 국정 핵심과제 성과 확산

 ㅇ 경쟁력있는 수출업체 육성, 현지 빅바이어·온라인 플랫폼 활용, 농기자재·브랜드 등 관련산업 포함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막

 ㅇ 스마트팜을 지속 확산(온실4천ha·축사350호)하고, 규모화(스마트 원예단지 20ha)·표준화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농업으로 육성

 ㅇ 상시 컨설팅 도입, 판로·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내실화, 농촌자원(자연·문화 등) 활용 농촌관광 활성화(농촌관광객 1,100만명)

 ㅇ 농업관측 강화 및 비축농산물 직공급(소매상 등)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16:148개소→’17:170) 등 신유통 확대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전략3】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기반 확충

 ㅇ 농식품 산업을 통한 청년·벤처창업 기회 확대(벤처창업 특화센터 5개소 등),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 등 핵심인력 양성

 ㅇ 가정간편식·기능성·고령친화식품 등 선제적 육성, 평창올림픽 계기 한식홍보 강화(K-Food Plaza 운영), 건강 식생활문화 확산

 ㅇ 골든시드프로젝트 2단계에 따른 품종개발(61종) 및 수출확대, 미생물·동물약품 등 유망 농생명소재 산업화 촉진

 ㅇ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수요·현장요구 중심 R&D 개편(10대 전략투자분야 선정), 농촌 인구변화에 대응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보급

 ㅇ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미용·호텔 등 서비스업),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생산업 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동물보호경찰)

 ㅇ 디자인을 고려한 통합적 신농촌 공간정책 마련(상반기), 지역내 자원연계 ‘맑은물 푸른농촌’(80개소) 추진, 마을가꾸기· 환경정비·안전농산물 생산 등 ‘Clean Agriculture'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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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정책 추진방향

 ㅇ (목표) 해양 르네상스 실현으로 해양강국 건설

 ㅇ (추진전략) 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②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본격 추진 ③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④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⑤ 해양주권 강화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1】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ㅇ ‘17.9월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 ’19년 e-Nav 도입, ‘20년 선박배출가스 규제 등을 계기로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주도

 ㅇ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돌파와 마리나 규제완화(‘17.6, 대여업 등), 수중관광 활성화(｢수중레저법｣ 시행, ’17.5)로 해양관광의 도약기반 구축

 ㅇ AI 기반 크랩스터와 무인선 핵심 기술의 민간 이전(‘17.上)과 빅데이터 민·관 공동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지원

【전략2】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본격 추진

 ㅇ 참치·연어 등 고급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현지 수출지원센터 확대(미국·동남아 등)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ㅇ 어촌 종합개발사업(연 850억원)과 연계하여 10대 명품 어촌테마마을을 조성하고, 다기능 어항(10개)과 아름다운 어항(4개) 조성 본격 착공

【전략3】해운․항만물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ㅇ 한국선박회사 설립(‘17.1)과 캠코펀드·선박신조 지원 확대로 국적 선대를 확충하고, 부정운임공표 신고제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
 ㅇ 선-화주 상생을 바탕으로 컨테이너·대량 화물의 국적선사 이용을 확대하고, 참선원(Charm)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우수 선원 육성

 ㅇ 6개 항만재개발 등 ‘17년중 항만 개발에 총 3.7조원을 투자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17.10) 등 항만의 산업거점 기능 강화

【전략4】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ㅇ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해양생태계 가치 제고

   *지상파항법시스템 개발(64억원),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16~’20) 등

【전략5】해양주권 강화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ㅇ 남해어업관리단 신설(‘17.5) 등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FAO세계수산대학 시범대학원 개원(’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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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 정책 추진방향

 ㅇ (목표) 국민에게 신뢰 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

 ㅇ (추진전략) ①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②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③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④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1】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ㅇ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 방안 마련 및 공정한 재허가․재승인 실시, 공익채널 활성화, 방송의 품격 제고 등 공적 책임 강화

     * ’17년 재허가·재승인 일정 : 주요 지상파(KBS, MBC, SBS 등 12월), 종편·보도 PP(3월, 11월), 미디어렙(3월, 11월)
 
 ㅇ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안 마련 등 미디어 다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중소방송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유․겸영 규제 개선 등을 추진

【전략2】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ㅇ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방송콘텐츠 재원 확보 및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
     * 해외진출 관련 분쟁 지원 및 동남아·이슬람권 등 한류 신시장 개척

 ㅇ 신규 방송서비스(UHD․MMS*)를 활성화하고 비식별정보의 원활한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지원
    * MMS(Multi Mode Service) : 지상파 다채널 방송

 ㅇ VOD*․OTT** 등 신규서비스에 따른 방통융합 규제체계를 정비
   * VOD(Video on Demand) :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
  ** OTT(Over the Top)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전략3】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ㅇ 방송·통신 및 결합 시장의 불공정행위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점 사전승낙제 정비 등 단말기유통법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ㅇ 통신분야 집단 분쟁해결 제도 도입 및 데이터로밍 요금제 개선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생체정보 등 새로운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마련

【전략4】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역량 강화

 ㅇ 세대별·계층별·지역별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와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운영을 추진

 ㅇ 청소년 대상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미디어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1인미디어·VR·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122→200개교), 미디어거점학교(54→65개교), 대학 교육과정(25→30개교)

 ㅇ 인터넷 윤리 교육 대상을 확대(유아·초등→전국민)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 확대(531개교→760개교)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환경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