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 증가-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분산 ID 기술 특허출원 러시

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 증가-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분산 ID 기술 특허출원 러시

 

담당부서통신심사과 작성일2020-11-23

 

 

"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 증가
-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분산 ID 기술 특허출원 러시 -"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확산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 말 시행됨에 따라 본인확인수단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차 세대 인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대 체할 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지문이나 홍채, 얼굴, 정 맥 등을 이용하는 생체인식기술, 블록체인을 이용해 고객 식별정보를 분산 저
장하는 분산 ID 기술(DID)이 포스트 공인인증서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123건에서 ’19년 222건으로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미래형 인증기술은 생체인식기술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산ID기술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2001년 전자정부법 발효 후 최근까지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인증방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야하고, 액티브 X 등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하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결국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지게된 것이다.
"□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15년~’19년)
ㅇ (생체인식기술)은 15년 123건에서 19년 208건으로 연평균 14%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생체인식기술은 지문이나 홍채, 얼굴, 정맥 등 인체의 생체정보 중 일부를 이 용하여 복제가 어려우므로 보안성이 높은 기술이다. 스마트폰, 금융결제 등 이 대중화되면서 꾸준하게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ㅇ (분산 ID 기술)은 최근 주목을 받으며 19년 14건에서 20년 9월까지 36건으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 분산 ID 기술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암호 화한 개인 식별정보를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 는 기술이다. 유망한 기술인만큼 분산 ID 기술의 시장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같은 빅테크기업도 발빠르게 분산 ID 서비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출원인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15년~’20년 9월)
ㅇ 중소기업의 출원이 47%(456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대기업 21%(203건), 외국법인 11%(111건), 대학연구소 10%(99건), 개인 8%(80건) 등 순으로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 특허청 엄찬왕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은 “인증기술은 포스트 코로나 시 대 비대면 서비스의 필수 요소이다. 향후 인증기술은 기존의 공개 키(PKI), 생체인식 및 분산 ID 기술 등이 서로 연계되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관련된 강한 지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임: 미래형 인증기술 관련 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등"
[붙임1] 미래형 인증기술 관련 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 연도별 출원건수
o 2020. 9. 기준으로 키워드를 조합하여 특허청의 특실검색시스템에서 추출한 데
이터를 분석함"
< 생체인증 및 분산ID 기술의 출원건수 >
연도 생체인증 출원건수 분산ID기술 출원건수 출원건수 합계
2015 123 0 123
2016 145 1 146
2017 167 0 167
2018 185 3 188
2019 208 14 222
2020.9 96 36 132
총합 924 54 978

[붙임2] 미래형 인증기술 관련 특허 출원인 현황
□ 출원인별 분류
형태 "출원
건수" 비율
중소기업 456 47%
개인 80 8%
대학/연구소 99 10%
외국법인 111 11%
대기업 203 21%
기타 29 3%
총합 978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