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살피는 '포스트 미국대선'-KOTRA, ‘미 대선결과별 경제·통상정책 전망’ 앞서 내놔

미리 살피는 '포스트 미국대선'-KOTRA, ‘미 대선결과별 경제·통상정책 전망’ 앞서 내놔

 

작성일 : 2020-11-02|

 

미리 살피는 ‘포스트 미국대선’
- KOTRA, ‘미 대선결과별 경제·통상정책 전망’ 앞서 내놔 -
-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경제회복 vs 바이든 ‘더 나은 재건’ 공약이행 -

KOTRA(사장 권평오)가 북미지역본부, 워싱턴무역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총가동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방향을 미리 분석했다. KOTRA는 3일 치러지는 선거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시사점’ 보고서를 확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 노선을 점검한다.

▶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따른 경제회복 주력

트럼프의 경제공약은 크게 ‘추가감세·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급’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7년 세제개혁법 영구화 및 추가 감세 ▲100만개 중소기업 설립 지원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국 진출기업 규제·일자리 탈환 등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대내적으로 미국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 중심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시스템 부정을 통한 ‘트럼프식 공정무역’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동맹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선관세 후협상’ 등 일방적 무역조치도 포함된다.

▶ 바이든,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공약

바이든은 현(現)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난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응 미숙, 국제질서 혼란 가중 등을 비판하면서 ‘변화할 미국’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 구체적 공약이다.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친환경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R&D 분야 투자를 계획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식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과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주창하고 있다. 우방과의 협력에 기반한 무역질서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바이든 누가 당선되든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 상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해 일방적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미·중 기술냉전과 무역분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국익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외교를 아우르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도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우리 기업의 당선자별 전략은

우리 기업은 당선자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재선 시, 중국 견제로 인한 한국의 반사이익, 인프라 투자확대·자국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 시에는 WTO 제도개혁, 디지털서비스세 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선거결과에 관계 없이 미·중 기술냉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므로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기술투자, 투자진출, 인수합병 등 전략을 통해 틈새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 간 경제‧통상 정책 차이에 따라 유망 산업군은 달라질 것이다”며 “선거결과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을 발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OTRA는 미국 대선결과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선자 공약 분석내용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붙임: ‘2020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요약본. 끝.

요약 2020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①
트럼프 대 바이든 경제‧통상 정책 비교


구 분 분 야 트럼프 바이든
국 내 조세 "▷세제개혁(’17년)으로 親기업 세제 달성
▷재선 후 ‘감세 2.0’ 계획 공언 중
▷상속세 폐지, 세제간소화 등 부자감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재인상(21%→28%)
▷부자증세(금융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노동 고용 "▷10개월 내 천만 개 일자리 창출
▷중국에서 백만 개의 제조업 탈환" "▷중산층 일자리 창출 최우선
▷최저시급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건강 보험 "▷노령·취약층 공공보험 예산 삭감
▷보건복지부 등 보건관련 예산 축소
▷재선 후 오바마케어 철폐 추진예상" "▷오바마케어 확대 강화
▷선택형 공공건강보험제 도입
▷건강보험료 세제혜택 확대"
통 상 기조 ▷흑자무역 달성을 위한 관리무역 주장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 방식 선호
WTO "▷WTO 체제의 비효율성에 비판
▷상소기구 위원선임 반대" "▷WTO 체제를 통한 국제규범 중시
▷WTO 개혁에 미국의 리더십 강조"
무역 협정 "▷TPP 등 다자 무역협정 지양
▷양자 협상으로 미국의 이익 관철 강조
▷약식협정으로 의회 승인 우회 선호" "▷TPP, TTIP 등 다자협정 강조
▷무역협정에서 환경·노동 가치 중시
▷무역권한에 있어 의회 권한 존중"
대중 "▷301조 등 일방적 무역조치 단행
▷환율·기술·인적교류 등 전방위 견제
▷양국 간 교역불균형 조정 중요시" "▷우방국 공조한 대중 견제전략 강조
▷지재권, 노동, 인권 등 근본 이슈에 천착
▷대중국 견제 필요성에 대해 기본 동의"
산 업 에너지 "▷석탄, 석유 등 전통에너지 산업옹호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 의심
▷셰일가스 산업 육성 정책 추진"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지
▷’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 제시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국제 리더십 확보"
인프라 "▷10년 동안 1.5조 달러 투자확대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통한 재원
▷규제완화, 경제효율성 강조" "▷10년 동안 1.3조 달러 투자제안
▷기업·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친환경, 지역균형 발전에 방점"
[자료원] 워싱턴 무역관 분석, 언론보도자료 종합
②
트럼프 당선 시 산업별 정책과 기회·위기요인


산업 정책방향 기회요인 위기요인
의약품/ 헬스케어 약가 인하를 통한 자국 생산 강화 및 대중 의존 도 약화 저가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의 약품의 수출 기회 확대 자국 우선 정책 고수, 타 국기업에 제재와 제약 도입 가능
문화 콘텐츠 - 코로나19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여, 신규 콘 텐츠에 대한 수요 확대 콘텐츠 시장경쟁 심화 고객의 니즈 다양화 문화 차이 극복요구
자동차/ 부품 연비규제 완화로 전기차 전환 압력 감소, 보호무역주의 지속 한미 FTA에 기반한 안정 적인 통상 관계, 기회로 작용 가능 자동차 부품의 해외 소싱 수요 감소 추세
기계 장비 대대적인 첨단기술 및 전통 인프라 투자 확대 공약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대규모 인 프라 투자 확대 인프라 사업 참여 적은 국내 중소기업에 위협
"ICT
(정보통신 기술)" 대기업의 반독점 행위 방지 추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방법 제정 지지 차세대 통신망 인프라 건설에 우 리 기업의 진출 기대 강경 대중 정책 지속, 글로벌 밸류체인 불확실성 존재
에너지 기자재 화석에너지 개발 및 공격적 환 경 규제 철회를 통한 에너 지 자립 추구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 장 려 및 에너지 수출국으로 서의 지위 강화 노력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 및 재편,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
철 강 철강 232조 및 관련 수 입규제 지속을 통한 자국 산업 부흥 추진 자국 기업 우대에 편입한 현 지 진출 전략 수립, 주 경 제 활성화를 약속하여 주정 부 지원 공량 다수 철강 제품, 중복 규 제 대상
[자료원] 워싱턴 무역관 분석, 언론보도자료 종합
③
바이든 당선 시 산업별 정책과 기회·위기요인


산업 정책방향 기회요인 위기요인
의약품/ 헬스케어 코로나19 적극대응 보험적용대상 확대 약가인하추진 PPE 시장 확대 제약기술 수출기회 복제약 수출기장 확대 의약품 가격 제한으로 제 약사 수익성 악화
문화 콘텐츠 - 다수의 플랫폼 출현 콘텐츠 수요 증가 고객의 문화 수용성 제고 콘텐츠 시장경쟁 심화 고객의 니즈 다양화 문화 차이 극복요구
자동차/ 부품 탈탄소화 정책가속 전기차 산업 육성 리쇼어링 인센티브 전기차 부품 수요 급증 미국 현지진출 환경개선 해외부품 소싱 감소 벨류체인 전략수정
기계 장비 청정에너지 집중투자 국내 수급체제 구축 미국산 원산지 강조 풍력 등 부품시장 호황 철도/스마트시티 기회 경기회복으로 수출확대 친환경산업 전환필요 미국산 우대정책 유가하락(시장 축소)
"ICT
(정보통신 기술)" 반독점 규제 확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강화 친환경 산업발전에 따른 ICT 수요증대 불확실한 미국의 규제 및 세제 환경
에너지 기자재 청정에너지 투자확대 화석에너지 규제강화 탄소배출 감소정책 "가정/산업용 에너지저장시스 템(ESS) 수요
전력효율 관련 수요증대" 화석에너지 관련 기자재 수요 감소
철 강 인프라 투자 확대 대중교통(철도) 투자 반덤핑 등 규제강화 건설경기 확대로 철강수 요 확대 미국산 우대정책 탄소국경세 도입가능성
[자료원] 워싱턴 무역관 분석, 언론보도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