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정보, 한 데 모은다!-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바이오-지식재산(IP)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 발간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창출활용과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정보, 한 데 모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지식재산 이슈페이퍼 창간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5월 18일(화),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및 이슈를 분석한 ‘바이오-지식재산 쟁점 보고서(이슈페이퍼)’ 창간호를 발행한다.
□ 최근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내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헬스 기술과 지식재산(IP)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 특허 분쟁은 그 규모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약 개발 시 시장을 선점하고 오랫동안 독점하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의 핵심도 바로 특허다.
*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기를 조절한 여러 유형의 개량특허를 통해 특허의 독점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전략
□ 그러므로,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지재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IP) 동향, 주요 지식재산(IP) 이슈 및 지식재산(IP) 소송 등의 정보를 담은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하였다.
□ ‘바이오-지식재산(IP) 이슈페이퍼’ 창간호는 총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요 쟁점(Hot Issue)’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툴젠’과도 관련되어 더욱 관심이 높은, 3세대 유전자가위(CRISPR-Cas9) 기술의 원천성 여부를 가리는 저촉심사(Interference)* 이슈를 다루었다.
* 미국에 출원한 발명 또는 등록특허가 발명의 선후관계에 경합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그 발명의 원천성 여부를 다투는 과정
ㅇ 동 사례의 분석은 발명의 우선권 및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한 각 당사자들의 특허 출원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두 번째는 ‘검색&분석(Search & Analysis)’ 분야로,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정보를 담았다.
ㅇ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양한 제품군에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업체 및 복제약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특허활동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자료가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의 선점․방어를 위한 지식재산(IP)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는 현재 시점에서 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특허 출원 정보는 18개월 이후 공개) 금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별도로 분석해 제공할 예정
□ 마지막 분야인 ‘심층 학습(Study)’에서는 미국 특허 출원 시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해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는 청구범위가 명확할 것,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될 것,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발명을 실시 가능할 정도로 기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ㅇ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흠결로 무효 판결을 받은 판례 2건을 심층 분석하여, 명세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작성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바이오-지식재산(IP)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는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다. 자료는 지재위 누리집(www.지식재산(IP)korea.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도 함께 게시된다. 더불어, 한국바이오협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 5월 18일(화) 게시 예정
□ 지재위는 9월 중 제2호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수요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며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 발간과 관련된 소식은 지재위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면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
□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안보적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므로, 최근 국제사회의 기술패권경쟁 흐름 속에서 ‘바이오 기술의 자립화’가 더 없이 중요해졌다.”면서,
ㅇ “본 이슈페이퍼가 K-바이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바이오-지식재산(IP)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 발간 개요
□ 추진 배경
ㅇ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해외 시장 진출 등 전주기에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중요하나,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IP) 정보가 부족
- 기존 정보는 비정기적이며, 제공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고, 바이오 분야에 특화되지 않아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
* (바이오-지식재산(IP) 관련 정보 제공 기관) 한국특허정보원(K지식재산(IP)RIS),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연구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 바이오산업 內 주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 및 소송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이슈페이퍼로 발행하여 제공 추진
□ 발간 개요
ㅇ (발간주기) 5. 18(화) 창간호 발간
’21년 연 3회*(창간호 포함) 발간 예정(9月, 12月 추가 발간 예정)
ㅇ (주요독자)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의 특허 담당자, 연구원
ㅇ (홍보및배포) 보도자료 배포, 지식재산 분야(지재위, K지식재산(IP)net, 변리사회, 지총 등) 및 바이오 분야 주요 기관(생명연, 보건산업진흥원 등) 홈페이지 게시, 바이오협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네트워크 통한 배포 등
* 바이오협회 회원사(약 350개社) 및 뉴스레터 구독자(약 15,000명) 대상 안내
※ 별도 책자 발간 없이 인터넷 중심(PDF 파일)으로 배포 예정
< 바이오-지식재산(IP) 이슈페이퍼 창간호 주요 내용 >
< 바이오-지식재산(IP) 이슈페이퍼 주요 내용(안) >
주제
내용 구성
주요 이슈(Hot Issue)
‣ CRISPR-Cas9 미국 특허 원천성을 다투는 ‘저촉심사’ 이슈 분석
※ 국내기업 ‘툴젠’ 관련 이슈
검색 & 분석
(Search & Analysis)
‣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는 공개 시점 미도래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심층 학습
(Study)
‣ ‘명세서 기재요건’의 의의 및 관련된 최신 미국 판례 2건 심층분석
<이슈페이퍼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