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선로 활용도를 높여 철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시험선로 사용료 초기운영 대비 90% 인하·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철도종합시험선로 활용도를 높여 철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시험선로 사용료 초기운영 대비 90% 인하·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21-05-17 11:00

 

 

 

 

철도종합시험선로 활용도를 높여 

철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시험선로 사용료 초기운영 대비 90% 인하·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 

 

□정부가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를 90% 낮추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철도차량 및 부품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초기 1,427만원이었던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작년 10월에 921만원으로 인하한데 이어, 5월부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95만원으로 중소기업은 최소 90만원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약 13km의 철도종합시험선로는 국내 최초의 철도시험과 연구 개발을 위한 전용시험선로로 2019년 5월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운영하고 있으나,

 

 ㅇ하루 사용료가 1,427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및 부품업계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철도산업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20.12)를 개최하여 시험선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난해 1월부터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료 인하 방안을 수립하는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ㅇ시험선로 사용료는 시험선 운영비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사용료의 80% 이상이 전기기본료와 유지관리비로 구성된다. 

 

<주요 사용료 인하내용>

 

구분

20.6월

20.10월

21.1월

21.5월

중소기업

713만 원/일

(713 만 원↓)

461만 원/일

(966만 원↓)

295만 원/일

(1,132만 원↓)

최소 90만원/일

(1,337만 원↓)

대기업, 중견기업

1,427만 원/일

921만 원/일

(506만 원↓)

295만 원/일

(1,132만 원↓)

295만 원/일

(1,132만 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선로 사용료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험환경 제공과 무선통신기반 시험설비(KTCS), 온라인 시험체계 구축을 통한 시험체계 선진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시험선로 활성화는 국내 철도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철도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 순환선 구축, 경전철 시험기반 설치 등 시험선로의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석윤 원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험기반을 마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철도종합시험센터 운영으로 국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철도종합시험선로 개요

 

 

□ 시설 및 운영 현황

 

 ㅇ(시설) 기술개발, 수출 지원 등을 위해 종합시험선로 건설(’19.5 운영~)

 

   *(위치) 세종시 전동면∼충북 청원군 일원, (사업시행) 철도시설공단,(사업기간) ’14.9월∼’18.12월, (사업비) 2,399억원(국비), (길이) 12.99km

 

  -시험가능 최고속도는 250km/h로 국내‧외 철도사업자 등이 철도차량 및 시설의 성능검증을 위해 요구하는 198개 항목 447종 시험이 가능

 

 

    

 

 ㅇ(운영) 철도硏이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시험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징수

 

  -최근 현대로템의 호주 수출용 전동차에 대한 주행시험을 완료(‘19.7~11), 터널기압파 저감장치‧브레이크 등에 대한 성능시험도 실시 중

 

□ 추진경위

 

 ㅇ‘10.08.             : 예비타당성조사(B/C 0.81, AHP 0.517)

 ㅇ’14.09.23 ~ ’18.12.31   :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 시설)

 ㅇ’19.2.~3.         : 종합시험운행(철도공단, 철도硏)

 ㅇ’19. 5.            : 사용허가(철도공단 → 철도硏)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