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연요율 인상 등을 통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확충
담당부서기업금융과 등록일2020.07.28.
법정 출연요율 인상 등을 통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확충
□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2배 인상(0.02% → 0.04%)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20% 인센티브 지원 병행(한도 8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0.02% → 0.04%)했다고 밝혔다.
* (법정 출연)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 만큼을 매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
이러한 법정 출연요율의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높아진 운용배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년
‘19년
‘20년 6월
보증잔액
19.6조원
22.1조원
37.7조원
운용배수*
6.1
6.5
9.9
<보증잔액 및 운용배수 현황(‘20.6.기준)>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의 비중
또한,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증잔액 대비 출연요율의 비중을 높여,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A)
50.0조원
22.8조원
37.7조원
법정출연요율(B)
0.225%
0.135%
0.02%
0.04%
비중(B/A*100만)
45
59
5
10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점유비 및 법정 출연요율 현황(‘20.6.기준)>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이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