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21-02-08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

-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20년 17.2억$),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

□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트남-EU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되어야 하나, 베-EU FTA에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되어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ㅇ 동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 12.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참고 : 베트남-EU FTA상 원산지 누적조항의 의미 >
①


②
③


ㅇ 對EU 수출시 특혜관세를 위해 ①“직물 재직→의류 가공”까지 베트남內 실시 원칙, 예외적으로 한국(②직물 재직)→베트남(③ 의류 가공)이 실시하여도 누적으로 인정
□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동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

* 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상 한국산직물 원산지누적 적용을 위해서는 한‧베 정부간 원산지 검증관련 상호 행정협력 제공 약속이 필요

ㅇ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4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 계기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음(’20.12.11일)

ㅇ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 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2.4일자로 공식통보*하여 왔음

* 2.4일 EU공한이 베-EU FTA 당사국인 베측에 접수 → 2.6일 베측이 우리측에 전달

□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베-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국별 직물 수입비중(19년) : 55%(중국) 16%(한국), 12%(대만), 6%(일본)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섬유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02-528-4064~67), FTA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80)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활용을 지원할 계획임

참고 한-베 섬유류 교역 및 베트남 對세계 섬유류 수출 현황

□ 한-베트남 섬유류 교역 현황

ㅇ ‘20년 기준, 對베 섬유류 수출 23.5억불(-18.4%), 수입 40.2억불(-10.6%) 기록

< 對베트남 섬유류 수출입 현황 >
(단위: 천불, %)
구 분 수 출 수 입
‘19년 ‘20년 증감률 비중 ‘19년 ‘20년 증감률 비중
섬유원료 69,208 60,866 △12.1 2.6 4,258 4,863 14.2 0.1
섬유사 135,435 102,225 △24.4 4.3 354,310 337,176 △4.8 8.4
직물 2,095,983 1,716,257 △18.1 72.9 145,370 145,934 0.4 3.6
섬유제품 583,559 474,950 △18.6 20.2 3,996,002 3,536,796 △11.5 87.9
섬유류 계 2,884,095 2,354,298 △18.4 100 4,499,941 4,024,769 △10.6 100
출처: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섬유류 對세계 수출 현황

ㅇ ‘19년 베트남의 섬유류 수출시장은 미국이 152억불(39.0%)로 1위, EU가 44억불(11.3%)로 2위 점유, 중국(10.9%), 일본(10.8%), 한국(10.3%) 등임

< 최근 5년 베트남 섬유류 수출현황 >
(단위: 백만불)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비중)
세계 27,201 28,123 31,159 36,264 39,000(100%)
미국 11,200 11,659 12,490 13,958 15,200(39.0%)
EU 3,408 3,596 3,885 4,304 4,400(11.3%)
중국 2,224 2,669 3,361 3,970 4,250(10.9%)
일본 2,918 3,036 3,286 4,008 4,200(10.8%)
한국 2,430 2,662 3,075 3,830 4,000(10.3%)
아세안 1,119 1,305 1,506 1,949 2,100(5.4%)
기타 3,722 3,196 3,556 4,245 4,850(12.4%)
출처: 베트남 섬유의류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