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파고 넘기 위해 민·관·학 뭉쳤다 - KOTRA, ‘비관세장벽, 우리기업의 해법은?’ 국제세미나 개최

보호무역 파고 넘기 위해 민·관·학 뭉쳤다 - KOTRA, ‘비관세장벽, 우리기업의 해법은?’ 국제세미나 개최

 

작성일2016-11-17 12:43:38

 

 

 
보호무역 파고 넘기 위해 민·관·학 뭉쳤다
 - KOTRA, ‘비관세장벽, 우리기업의 해법은?’ 국제세미나 개최 -
- 민․관․학 유기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 비관세장벽 넘어야 -     

KOTRA(사장 김재홍)는 기업, 학계, 국제기구, 유관기관과 정부 등이 모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방위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16일(수) 서울 양재동 KOTRA 본사 대회의실에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우리기업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성장 기조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관세 보다는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지연 등이 있는데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주요 이슈와 사례를 소개하는 제 1세션에서 참석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으로 ‘고위급 규제협력 포럼’ 등 위원회를 활용하여 무역 저해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극제 경희대 교수는 “서비스․투자 장벽 해소를 위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보유한 무역장벽 DB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사전적 대응은 물론 사후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레미 해리스(Jerremy Harris) 미주개발은행(IDB) 이코노미스트는 “IDB가 운용중인 무역정보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비관세장벽 DB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제 2세션에서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약 부문 통관 및 위생기준 상향에 따른 대중수출 지연과 비용확대 우려”를 제기하며, “한중상호인정협정 확대와 중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통한 시장선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미라 중국검험인증그룹(CCIC) 본부장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비관세 장벽의 최근 동향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국 진출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소개했다.

동남아의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제 3세션에 나선 심원섭 무역협회 교수는 “동남아는 오랜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무역장벽이 대부분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구위원은 “동남아 국가들도 자국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입식품의 통관검역을 철저히 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도 먼저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와 정부가 사례별 비관세장벽 해소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기업, 학계, 연구소 및 정부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은 “KOTRA가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신보호주의 시대에 따른 비관세장벽의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우리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당분간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조치 등 무역장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비관세장벽 대응은 업계는 물론 정부와 KOTRA 등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 1.「비관세장벽 해소방안」 세미나 개최 개요 1부.
         2. 관련 사진(11. 16 수 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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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션>

사진 01 - KOTRA(사장 김재홍)는 16일 서울 양재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방위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우리기업의 해법은?’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태식 KOTRA 부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02 - KOTRA(사장 김재홍)는 16일 서울 양재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방위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우리기업의 해법은?’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극제 경희대 교수(앞줄 왼쪽 1번째), 박성훈 고려대 교수(앞줄 왼쪽 2번째) 등 참석자들이 세미나 발표를 듣고 있다.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세미나 개최(안)

KOTRA 글로벌전략지원단

? 추진목적
 
 ◦ 비관세장벽 확산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논리 개발 및 對업계 전파

   -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
  
? 세미나 개요

 ◦ 일시 / 장소 : ‘16.11.16(수), 09:30~16:30 /KOTRA 국제회의장(본관 지하 1층)
 
 ◦ 주제 :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우리기업의 해법은?

 ◦ 참석 : 기업, 학계, 국제기구, 유관기관, 정부, 내부직원 등

 ◦ 주관 : KOTRA․경희대․딜로이트,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 세부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사
이태식(KOTRA 부사장)
축사
전윤종(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세션Ⅰ(10:30~12:00)
비관세장벽 주요 이슈와 사례(좌장: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10:30~10:50
무역기술장벽과 대응방안
장용준(경희대 무역학과 교수)
  10:50~11:10
서비스/투자의 비관세장벽과 대응방안
성극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1:10~11:30
IDB 비관세장벽포탈 운영 사례
Jeremy Harris(IDB Economist)
  11:30~12:00
패널토론 및 Q&A
성한경(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겸(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12:00~13:00
오찬(도시락)
세션 Ⅱ(13:00~14:30)
중국의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좌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
13:00~13:20
중국의 식약 분야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전략
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3:20~13:40
중국의 비관세 장벽 동향 및 이슈
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13:40~14:00
중국의 화장품 및 전자전기제품 인증제도와 기업 대응전략
백미라(중국검험인증그룹 본부장)
14:00~14:30
패널토론 및 Q&A
정환우(KOTRA 중국 조사담당관)
이현근(전경련 수출전문위원)
14:30~15:00
 Coffee Break
세션 Ⅲ(15:00~16:30)
동남아의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좌장: 김종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동남아시아
15:00~15:20
동남아의 비관세장벽 동향과 기업사례
심원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교수)
15:20~15:40
동남아의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및 기업 대응전략
김영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구위원)
15:40~16:00
베트남의 투자장벽과 기업 대응전략
Nguyen Ngoc Lan(베트남 변호사)
16:00~16:30
패널토론 및 Q&A
백상현(건국대 무역학과 교수)
이병원(건설기계산업협회 실장)
김문영(KOTRA 통상전략팀 팀장)

※축사 후 VIP photo session 진행 예정(1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