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합동 美 대선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민관합동 美 대선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최

 

담당부서미주통상과 등록일2016-11-10

 

 

 

산업부, 민관합동 미국 대선 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최

□ 미국 대선 개표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이 확정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1.9(수) 18:00시, 산업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국제무역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유관기관, 자동차 등 미국 5대 수출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향후 한미 통상이슈들을 전망하고,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 미국 대선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1.9(수) 18:00∼19:0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일반기계,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5대 미국 수출업종별 협회 등

□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트럼프 후보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반(反)무역주의 및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한 만큼,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말했다.

 ㅇ 트럼프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하는 등 통상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통상정책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양국간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고,

 ㅇ 국제 자금이동,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가 확대할 경우, 우리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통상현안, 금융시장, 및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ㅇ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이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의회구성, 업계 요구 등에 따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현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출, 투자 영향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강구,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① 먼저,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양자채널을 강화하고, 미국 의회, 업계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활동을 적극 전개

 ②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의 통상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함

 ③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교역 환경 악화로 수출, 투자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 현지공관, 무역관, 업계 등을 통해 업종별 수출, 투자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④ 또한 당선자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철강 등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석유·셰일가스 등 화석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한 만큼,

   - 제조업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양국간 상호서로에게 유리한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