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등록일 2021-06-10
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10일(목)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5.20일 개최된 「철강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이어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 포스코, 현대제철 등 12개 철강업계 통상담당 임원 참석
ㅇ 석유화학‧타이어업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영향과 주요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석유화학‧타이어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6.10(목) 15:00~16:30 / 대한상공회의소
◇ 참 석 :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통상법무기획과 등(업계) 전경인 금호석유화학 상무, 정종은 LG화학 담당임원, 최영국 한국타이어 상무, 마상문 금호타이어 상무, 구본형 넥센타이어 상무, 박재형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정태윤 타이어협회 부회장 등
◇ 의제 : ①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 이번 회의에서 업계는 코로나 백신보급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해주기를 요청하였다.
* 석유화학‧타이어 분야 수입규제 현황(‘21.5) : 반덤핑 39건, 세이프가드 8건
ㅇ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동향,
ㅇ 타이어 업계는 ▴AFA 등 반덤핑 조사기법, ▴타이어 수입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 ▴환율상계관세 동향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관련 협회 등은 ➊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 ➋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 ➌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 및 사례 등을 공유하였고,
ㅇ 참석자들은 환율상계관세‧PMS‧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 주요내용‧최근 적용사례‧대응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ㅇ 또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 입법안의 우리업계 영향 가능성과 대응방향도 논의하였다.
ㅇ 산업부는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현지 규제동향 파악, 2)WTO절차 준수, 3)정부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당부하였다.
□ 김정일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탄소중립 논의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ㅇ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 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양‧다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ㅇ 코로나 19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우리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수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환경 등 新통상 이슈의 무역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