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7년도 3조 3,382억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12월14일 공고

산업부, 2017년도 3조 3,382억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12월14일 공고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16-12-13

 

 

 

산업부, 2017년도 3조 3,382억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4차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14일 공고하였다.

  ? (R&D 지원규모) '16년 대비 3.1% 감액된 3조 3,382억원

   * 산업부 R&D예산 규모 : (’15) 34,660억원 → (‘16) 34,458억원 → (‘17) 33,382억원
   * 국가R&D예산중 산업부 비중 : (’15) 18.3% → (‘16) 17.8% → (‘17) 17.2%

  ? (중점지원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에 ‘16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7억원 투자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 (‘16) 1,476 → (’17) 2,117억원(641억원 증액, 43.4%)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 (‘16) 2,284 → (’17) 2,432억원(148억원 증액, 6.5%)

  ? (제도개선)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 (책임성 확대) 연구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경쟁형 R&D방식 확대 등
     (자율성 확대)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수행과제 총량제 완화, 혁신바우처 확대 등

□ 각종 제도개선 내용과 사업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17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17년 산업기술 R&D 예산 특징 >

?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16) 2조 9,843억 → (’17) 3조 587억
    (금년 대비 744억원 증액, 2.5%)

 ①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사업 예산 증액

   * 자동차분야 핵심기술개발 : (‘16) 525 → (’17) 824억원(299억원 증액, 57.1%)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722 → (’17) 884억원(162억원 증액, 22.5%)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연구개발 : (‘16) 229 → (’17) 409억원(180억원 증액, 78.4%)

 ② 新기후체제 대응 및 미션이노베이션 이행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 증액

   *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 (‘16) 1,694 → (’17) 1,813억원(119억원 증액, 7.0%)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 (‘16) 381 → (’17) 399억원(18억원 증액, 4.8%)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전력) : (‘16) 209 → (’17) 220억원(11억원 증액, 5.4%)

 ③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여,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 증액

   *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 (‘16) 120 → (’17) 203억원(83억원 증액, 68.8%)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328 → (’17) 340억원(12억원 증액, 3.5%)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16) 420 → (’17) 434억원(14억원 증액, 3.3%)

 ④ 무인항공기․가상증강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 1,007억 신설

   *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34억, 국가전략프로젝트 72억, 권역별신산업육성 139억, ESS 기술개발 437억, 직류송배전시스템 52억, 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73억

?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감축 :  (‘16) 5,676억 → (’17) 4,365억
    (금년 대비 1,311억원 감액, △23.1%)

 ①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규모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였다.

   * 산업기술기반구축 : ‘16년 2,746억 → ’17년 2,378억(△367억, △13.4%)
     지역산업거점지원 : ‘16년 2,930억 → ’17년 1,987억(△943억, △32.2%)
     조기 일몰 시행 : 산업기술기반구축 관련 3개 사업을 ‘17년 조기 일몰

 ② 또한, ‘16년도 기금계획 변경 등*과 기초․원천연구 비중 확대**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기인하여 예산이 감액되었다.

   * ‘16년 추경(25억) 및 전력기금계획 4변경(360억)으로 감액폭 증가(당초 34,073억원 기준 △2.0%)
   ** 기초 연구비중 추이 : (’15) 38.1% → (‘16) 39.0% → (‘17 목표) 40.0%
< 2017년 산업기술 R&D 주요 제도 개선 >

□ 통합 공고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R&D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 ‘16.12.1일 산업부 R&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기 공개(보도자료)

?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성 강화

 ①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 평가)하여 체계화

 ② 평가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

   - 또한,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하여 과제를 전담 관리·지원

 ③ R&D 지원방식 다양화 : ▴외부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B&D(Buy & Development) 방식 도입, ▴업종간·기술간 융복합 대형과제 확대, ▴경쟁형 R&D 방식 확대 등 개방형 생태계 촉진을 위한 지원방식 다양화

?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①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

   -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② 연구 수행환경 개선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하고,

   - ‘연구원 최소참여율’도 완화(20%→10%)하여 연구원의 과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으로 20%씩 참여해야 하나, 향후 중요한 과제는 60%로 참여하고, 여타 과제는 10%씩 참여가 가능

 ③ 산업R&D 혁신바우처 확대 :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16년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17년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

    * ‘16.12월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개정안에 바우처 개념(제2조) 및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30조)에 대한 규정 신설

< 바우처 적용 사업 추진체계 >

현재 사업 추진체계
바우처 적용 추진체계

∘ (주관기관) 대․중․소 기업
∘ (참여기관) 제한 없음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서비스 공급기관) 대학․연구소 등

< 2017년 산업기술 R&D 설명회 >

□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ㅇ ’17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대전에서 2017년 산업기술 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 2개 권역 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

지  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수도권
‘17. 1. 18(수) ~ 1. 20(금)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1544-6633
(KEIT R&D 콜센터)
중부권
‘17. 1. 23(월) ~ 1. 25(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회계년도 시작전 시행되는 통합공고를 통해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붙임]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통합공고 지원사업 목록
[별첨]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

붙임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통합공고 지원사업 목록

지원사업명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사업명
(지원규모,
백만원)
ESS기술개발사업
43,702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72,044
LED시스템조명2.0
5,850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7,928
경제협력권산업육성
145,607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39,962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29,962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71,91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3,439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93,263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
6,415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27,023
권역별신산업육성
13,882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15,051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69,923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03,777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5,047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10,516
기술성과활용촉진
26,675
에너지국제공동연구(전력기금)
11,513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24,997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2,156
나노융합2020
13,236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
914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1,743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181,312
디자인혁신역량강화
43,364
에너지안전기술개발
14,430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8,409
에너지인력양성(에특)
15,605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5,197
에너지인력양성(전력기금)
19,996
무역환경변화대응
7,875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12,066
민군기술협력개발
22,474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20,326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68,264
우수기술연구센터(ATC)
82,557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10,214
원자력핵심기술개발
68,625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11,000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73,544
사업화연계기술개발
45,000
자원개발기술개발
21,753
산업기술국제협력
55,732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
3,364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2,500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33,453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128,058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
1,348
산업융합기반구축
28,539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8,674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67,520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44,486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6,878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17,806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59,485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6,618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3,850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33,988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16,746
지역특화산업육성
172,550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6,975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80,106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19,740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23,386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13,795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9,504
소재부품기술개발
268,769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19,123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43,383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2,543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3,928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6,750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31,562
표준안전기반구축
24,166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42,772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30,000
*총78개지원사업(3,236,645백만원)

 * 총 예산 3조 3,382억원중 기관지원사업 등 비공고 11개사업 101,553백만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