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시대의 합리적인 기술규제 정책 논의의 장- 업계 전문가 대거 참여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산업융합시대의 합리적인 기술규제 정책 논의의 장- 업계 전문가 대거 참여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담당부서기술규제조정과 등록일2016-11-16

 

 

 

산업융합시대의 합리적인 기술규제 정책 논의의 장

- 업계 전문가 대거 참여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16. 11. 16. (수)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반포동 소재)에서 가졌다.

 ㅇ 이번 포럼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이광호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 기술규제: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

       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ㅇ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규제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기업애로 해소 등을 목적으로 ’14. 10. 27. 출범했다.

□ 포럼은 기업애로 개선 유공자 4명에 대한 장관표창을 했고, 기술규제 대응정책의 추진현황과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 했다.

 ㅇ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 하고, 기술인증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 3.0 과제의 주요 이행수단인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의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 표준, 국제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

     * 영향평가건수: 총1,559건('13년 291건, '14년 409건, '15년602건 '16년11월현재 257)
 ㅇ 이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 건설기계 형식승인절차 합리화, 엘지(LG) 전자에서 교류(AC) 태양광 모듈 신기술 인증기준 제정, 텔레비전(TV) 에너지 효율 기자재 규제 개선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 이어진,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종원 박사가 스마트 제조 환경과 신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에 관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소개했다.

 ㅇ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서비스 시대에서 규제는 기술 중심적인 관점보다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기술 중립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중앙대학교 이용규 교수는 산업 융복합 시대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 부처 간 규제 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조업체간의 규제준수를 협력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은 융복합 산업구조에서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기술규제 애로발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시의적절한 사업화와 시장선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앞으로도 기술규제정책포럼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당부했다.

 ㅇ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도 축사를 통해 본 포럼의 결과물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프로그램(안)2.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 프로필3. 발표자료 요약4. 패널토론 요약5. ‘16년 기업애로 해소 사례6.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요

붙임 1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프로그램[안)

□ 행사 프로그램(안)
【11.16.(수)】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개회
14:00~14:05
(5분)
개회
사회자
인사말씀
14:05~14:10
( 5분)
개회사
이용규 운영위원
14:10~14:15
( 5분)
인사말
국가기술표준원장
14:15~14:20
( 5분)
축 사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유공자포상 및 정보공유
14:20~14:30
(10분)
기술규제 애로 발굴 대응 유공자 포상
- 시상 및 시상자 기념촬영
국가기술표준원장
14:30~14:50
(20분)
□ ‘16년 기술규제 개선 우수사례 발표
(1)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저탄소인증)
(2)건설기계 형식승인절차 합리화(지게차)
건설기계금속 분과
(3)AC 태양광 모듈 신기술 인증기준 제정
(4)TV 에너지 효율 기자재 규제 개선
전기전자의료 분과
14:50~15:10
(20분)
‘16년 기술규제 개선활동 및 추진방향
국표원 기술규제조정과장
- 커피 브레이크(20분) -
15:30~15:50
(20분)
□ 기술규제 현장 정책 사례 발표
(1) 스마트 제조 환경 확산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
권종원 박사
15:50~16:10
(20분)
(2)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기술규제 중립성과 합리화를 위한 과제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패널토론
16:10~17:00
(50분)
□ 패널토론 : 기술규제 정책 이슈와 전망
 
(1)기술규제 중요성과 방향
 - 이용규교수 :  기술규제 순응성 제고 방향
 - 장준영변호사: 기술중립성과 기술규제 방향
 
(2)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
 - 이종영교수 :제품안전규제 방향
 - 김성천박사 :소비자안전규제 방향
 
(3)산업융합 시대의 기술규제 정책
 - 이광호박사 : 통합적 규제 대응체계 구축
 - 김민선소장 : 선제적 애로 발굴체계 구축
전문가 6명 및 정부 1명
17:00~17:20
(20분)
질의 응답
사회자
폐회
17:20~17:30
(10분)
폐회 및 정리
사회자

□ 주제발표 및 토론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급
비  고
정부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장 
토론자
오피니언리더
이용규
기술규제정책포럼 운영위원(중앙대 교수)
좌장
이종영
전기전자의료분과위원장(중앙대 교수)
토론자
정책전문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장
토론자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
토론자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법제전문가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ICT 기술규제 대응 전문)
토론자

붙임 2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 프로필

이 름
소속
주요 공적 요약

LG전자
AC태양광모듈 신재생에너지인증취득 애로개선 등  7건의 기술규제개선에 기여함
강 성 용

한국전자정보
통신산업진흥회
전기전자의료분야 기술규제 대응간사로 활동하면서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대응활동을 적극 주도함 
곽 길 주

삼성전자
TV 청소기 에너지 효율 표시 애로 개선 등 5건의 기술 규제개선에 기여함
이 용 훈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건설기계금속분야 기술규제대응간사로 활동하면서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대응 활동을 적극 주도함 
하 창 인

붙임 3

발표자료 요약

1. ‘16년 기술규제 개선활동 및 추진방향(오광해 과장, 국가기술표준원)

  ▪ ‘16년 부처별 신설기술 규제 검토 및 기업 애로의 원인이 되는 기존 기술규제 개선현황 소개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에 따라 ‘17년부터 추진예정인 전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계획 소개
 
2. ‘16년 기술규제 개선 우수사례 (하창인 선임, KCL /강성용 차장, LG전자)
 
  ▪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개선 확정된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저탄소인증)개선과 건설기계(지게차)형식승인절차 합리화 사례 소개
 
  ▪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AC 태양광모듈 신기술인증 기준 제정과 UHD TV 등 보급·확산을 위한 에너지 효율기자재 규제 개선 사례 소개 

3. 스마트 제조환경 확산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 (권종원 박사, KTL)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스마트 제조환경의 확산 현상과 사례를 소개하고, 스마트 제조환경 확산과 보급 촉진을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개선 과제 소개
 
  ▪ 주요 규제 합리화 과제로, 사물인터넷 규제, 3D 프린팅 규제, 산업용 통신규제, 클라우드/빅데이터 관련 규제를 사례로 제시

4.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기술규제 중립성과 합리화를 위한 과제(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여 확산과정에 있는 방송 서비스 분야의 기술규제 현황을 소개

  ▪ 방송분야에서의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도입사례 소개를 통해 향후 기술중립성의 시각에서 신기술과 법적   규제를 합리화하여야 함을 제시  

붙임 4

패널 토론 요약

1. 기술규제 중요성과 방향 

 ▪ 피규제자 기술규제 순응성 제고의 필요성 (이용규 교수, 중앙대학교)
   - 산업 융복합 시대에 복수부처가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신제품과 신기술 확산 촉진을 위한 적절한 규제 제정과 도입이 필요하며,
   - 이러한 융복합 시대에 부처간 규제 협력과 정부와 제조업체간의 규제준수 협력이 이용자 안전과 편의성을 도모할수 있음  

 ▪ 규제 중립성과 기술규제의 방향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방송서비스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특정 기술 중심 규제보다는 이용자 편익을 감안한 기술 중립성의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 수립이 필요

2.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

  ▪ 제품 안전 규제방향 (이종영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는 안전성에 관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규제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위의 안전 규제를 제정해야 규제의 합리화가 가능함

  ▪ 소비자 안전규제 방향 (김성천 연구위원,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안전 규제는 완화의 관점 보다는 유지 또는 중립적·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안전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3. 산업융합시대의 기술규제 정책 방향

  ▪ 통합적 기술규제 대응체계 구축 (이광호 센터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산업융합 기술규제 이슈들은 외부의 담론과 이슈를 차용하는 것 보다 낮은 단계의 규제부터 시작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설 규제가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추적·관찰한 후 단계적으로 규제수준을 높이는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

  ▪ 선제적 기술규제 애로발굴 대응체계 구축(김민선 소장,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융복합 산업구조에서 중장기 미래성장동력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규제 애로 발굴 및 대응으로 적시 사업화와 시장선점 지원이 필요

붙임 5

‘16년 기업애로 해소 사례

1.실란트(창호용 마감재)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산업부, 즉시이행)

2.건설기계(지게차) 형식승인절차 합리화(국토부, 즉시이행)

3. 미생물(식중독균) 검출방법의 정확도 향상(식약처, 즉시이행)

4. 신기술 TV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시점 현실화(산업부, 기준개정)

5.보행기 안전확인기준 국제수준 합리화(산업부, 기준개정)

6. Wi-Fi 등 무선제품  표시요건 완화(미래부, 기준개정)

7.방송통신기자재 불필요한 라벨링, 인쇄  최소화(미래부, 기준개정)

8.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복수 부품등록 허용(산업부, 협의결과 반영)

9. 창호환경 표지 품목 조달  대상  확대(산업부 조달청, 협의결과 반영)

10.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시험(EMC) 대상 축소(미래부, 협의결과 반영)

붙임 6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요

【 포럼현황 】

ㅇ (목 적) 기술규제 분야 피규제자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정책 반영을 통한 기술규제 개선을 위해 발족(‘14.10.27.)

    * 파급효과가 큰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논의, 부적절한 기술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안 도출 등 기술규제정책 방향성 제시 등 정책제언

ㅇ (구 성) 운영위원회(의사결정 및 정책자문), 사무국(한국표준협회) 및 분과위원회(화학․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

    * 분과 간사기관 : 전기․전자․의료(KEA), 화학․에너지․환경․식품(KTR), 건설․기계․금속(KCL), 조선․자동차․항공(KTC)

 
ㅇ (운 영) 기업애로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정부정책 소개, 규제 개선사례 홍보, 제도개선 토론 등을 위한 기술규제정책 포럼을 개최

    * 포럼의 결과물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협의 등

ㅇ (성 과) ‘14~‘15년도에 총 87건의 기업애로를 8건을 개선 및 ’16년도 상반기에 총 35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10건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