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을 통해 K-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5-31
산업융합을 통해 K-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
-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 -
올해 범부처적으로 총 3조 5,929억원을 산업융합 시책에
투자할 계획(디지털·그린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 비중 51.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범부처 법정계획(5년 단위 기본계획, 연도별 실행계획)을 ‘13년도부터 총괄하여 수립하고 있다.
* 「산업융합 촉진법」 제5조 등에 근거, 「제2차(’19~’23)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발표(’19.6) →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 실적 점검 및 세부전략 마련을 위해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 이번 실행계획에는 우선, ‘20년도 분야별·부처별 산업융합 주요 실적 및 성과가 반영되었다.
ㅇ ‘20년도에는 범부처적(11개 부처, 167개 사업)으로 총 3조 4,6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융합 정책이 종합 추진되었으며,
* 산업부 9,168억원, 과기부 7,402억원, 중기부 5,203억원, 국토부 4,626억원 등
ㅇ 특히,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 과제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 소부장 공급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 자율차·수소전기차 등 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스마트농업 확산, 어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자동화 기술개발 등
*** 로봇·드론 등 융합 신서비스 기술개발, 자율차 시험 인프라,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재난안전 분야 新서비스 창출 위한 기술개발 등
□ ‘21년도 추진계획에는 ’산업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다.
< ‘21년도 실행계획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억원, 비중%) >
4대 추진 전략 9대 정책 과제 예산 규모
?산업 디지털 전환 ①주요 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촉진 11,185
②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 -31.13
?메가 트렌드 대응 ③저탄소·친환경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4,110
④융합을 통한 비대면 산업 성장 가속화 -11.44
?융합 생태계 조성 ⑤융합의 全 산업 확산 활성화 18,080
⑥융합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50.32
⑦국민 체감형 융합 성과 제고
?규제 개선 ⑧규제 샌드박스 활용 촉진 및 고도화 2,554
⑨규제 개선을 통한 융합 성과 확산 -7.11
□ ‘21년도에는 산업융합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11개 부처, 163개 사업)적으로 총 3조 5,929억원(전년대비 3.7% 증가)의 재정이 투자될 예정이다.
* 재정 투자 규모(전년비 증가율) : (‘20)3조4,636억원(22.8%) → (’21)3조5,929억원(3.7%)
** 산업부 1조 1,350억원, 국토부 7,049억원, 중기부 5,317억원, 과기부 4,577억원 등
ㅇ 특히, 올해는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액의 51.1%가 투입되며,
* 디지털 뉴딜 1조 1,429억원, 그린 뉴딜 4,410억원 비대면 혁신 2,532억원
ㅇ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융합의 전(全) 산업 확산***’ 등 정책 과제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탄소거래, 마이크로그리드 등 디지털·에너지 융합 新서비스 육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완공 등
**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개소,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 등
*** 실감서비스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 스마트 자동화 항만 기술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술 간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융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21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의 산업융합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K-뉴딜의 성과가 확산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주요내용
1. 추진 배경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 및 실적 점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전략 적시 마련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 「산업융합 촉진법」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제2차(’19~’23)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발표(’19.6월)하였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2. ’20년도 추진성과
□ 범부처적(11개 부처, 167개 사업)으로 총 3조 4,6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융합 정책 및 실행계획을 종합 추진
* 산업부 9,168억원, 과기부 7,402억원, 중기부 5,203억원, 국토부 4,626억원 등
ㅇ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 과제 대상으로 집중 지원
* 소부장 공급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 자율차·수소전기차 등 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스마트농업 확산, 어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자동화 기술개발 등
*** 로봇·드론 등 융합 신서비스 기술개발, 자율차 시험 인프라,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재난안전 분야 新서비스 창출 위한 기술개발 등
< 정책 과제별 주요 추진실적(예시) >
구 분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자율차, 수소연료전지차, 친환경수소연료선박 등 미래 성장동력 집중 육성을 위한 R&D 사업 집중 추진(산업부)
집중 투자
*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 실증 플랫폼(‘20, 83억원),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20, 256억원), 친환경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20, 52억원) 등
융합 신서비스 ▪재난안전 분야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R&D 및 아키텍쳐 개발** 등 지원(과기정통부, 행안부)
시장 창출
* 스마트 도로조명을 활용한 도시재난안전관리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 및 관련 기술개발 → 제품 12건, SW 6건, 스마트 안전조명 시범구축 사업(‘20.3)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스마트농업(시설원예, 노지, 축산) 확산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대한 융합 가속화(농식품부)
*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 지정(괴산, 안동 2개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선정(고성, 평창 2개소), 시설원예 스마트팜 신축 등
융합형 ▪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복지부)
인력 양성
* 연세대 컨소시엄 등 5개소에 대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공의 80명 연구역량 강화 지원, 융합 의과학분야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30명 R&D 지원
3. ’21년도 추진계획
□ ’산업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 제시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응한 ‘산업융합’ 역량 강화 및 모멘텀 확산을 목표로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구성
4대 추진 전략 9대 정책 과제 예산(억원,비중%)
?산업 디지털 전환 ①주요 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촉진 11,185
②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 -31.13
?메가 트렌드 대응 ③저탄소·친환경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4,110
④융합을 통한 비대면 산업 성장 가속화 -11.44
?융합 생태계 조성 ⑤융합의 全 산업 확산 활성화 18,080
⑥융합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50.32
⑦국민 체감형 융합 성과 제고
?규제 개선 ⑧규제 샌드박스 활용 촉진 및 고도화 2,554
⑨규제 개선을 통한 융합 성과 확산 -7.11
□ ‘21년도 산업융합 정책 및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범부처(11개 부처, 163개 사업) 재정투자 규모는 총 3조 5,92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 산업부 1조 1,350억원, 국토부 7,049억원, 중기부 5,317억원, 과기부 4,577억원 등
ㅇ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과제 발굴*(산업부),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해수부),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KAMP, 데이터·AI 솔루션 활용 지원) 구축(중기부) 등
* 향후 3년간 10개 분야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 100개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 해양수산 공공데이터(770종) 연계로 AI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및 해양공간 지도 구축(~‘22)
ㅇ (메가 트렌드 대응)「탄소중립 R&D전략」수립*(산업부), 미래형車 검사기술 개발**(국토부), AR·VR 비대면 실감 콘텐츠 개발(문체부) 등
* 분야별 탄소배출 현황 및 매커니즘, 핵심 감축기술, 단계별 기술확보 일정 등 제시(‘21.3분기)
**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개발, 자율주행차 무선전송 검사기법 개발 등
ㅇ (융합 생태계 조성) 물공급-물순환 연계 융복합 시스템 개발*(환경부), 융합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고용부) 등
* 지능형 물관리 DB플랫폼 구축, 물공급-물순환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등
** 하이테크과정 직업훈련 확대(‘21년 1천명 이상), 로봇 융합인력 특성화 캠퍼스 설립 등
ㅇ (규제 개선) 디지털뉴딜·탄소중립 관련 규제 샌드박스 과제 집중 발굴 및「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정(산업부)
□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 집중 투자(총 투입 예산의 51.1%)
* 디지털 뉴딜 관련 1조 1,429억원(비중 31.8%), 그린 뉴딜 관련 4,410억원(12.3%), 비대면 혁신 관련 2,532억원(7.0%)
참고2 산업융합이 가져올 삶의 변화 및 기대효과(예시)
◇ 로봇·드론과 함께 하는 비대면 일상
ㅇ 제조, 배송, 돌봄, 의료 등 생활 전 분야에 걸쳐 AI 접목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어 생활 편의성 제고
ㅇ 교통 관리, 시설 점검, 배달·택배, 수색·구조, 산림조사 등 드론 기반의 다양한 융합 신서비스 창출
※ 관련 예산사업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돌봄로봇 공통 제품기술개발,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무인 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드론활용서비스시장창출지원 등
◇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
ㅇ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V2X통신(Vehicle to Everything)을 통해 레벨4 수준의 고도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한 기술·서비스 개발
ㅇ 지능형교통체계(ITS) 전국 확대, 자율 협력주행(C-ITS) 기반 구축으로 교통 흐름 개선, 혼잡·사고·물류비용 절감, 교통 안전성·편의성 향상
* (예시) IoT 센서 및 영상 검지 활용 차량-보행자 충돌 위험도 판단 및 맞춤형 안전정보(조명·음성 등) 제공
※ 관련 예산사업 :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사업, 첨단도로교통체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
◇ 스마트팜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ㅇ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기술개발 지원, 보급 추진 등을 통해 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대응, 농업 생산성 개선
* 스마트팜 도입 전 대비 생산량 32.1% 향상, 노동시간 13.8% 감소 등 성과(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
※ 관련 예산사업 :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팜 실증단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축산시설 현대화 등
◇ 국민이 안심(安心)하는 물 공급 체계 구축
ㅇ 물정보 데이터 분석·예측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 및 환경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물 공급 체계 구축
* DB플랫폼, 물공급-물순환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지하수 최적활용, 수자원 전용 위성, 하천 유량·유사량 조사 등
** (예시) 가뭄 피해가 심한 상류유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지하수 확보·관리 및 수자원시설 연계 기술개발 등
※ 관련 예산사업 :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