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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대그룹 CEO 전략대화 개최”

하이거 2016. 4. 26. 11: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대그룹 CEO 전략대화 개최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16-04-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대그룹 CEO 전략대화 개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조기창출 방안 집중논의

 









 

선제적 설비투자, 미래유망분야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

 

기업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국제관행과 산업현실을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 조속 제시 예정

-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

- M&A 방식의 기술시장인력 확보방안 적극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으로 신산업 조기창출 지원

- 5대 신산업 분야, 규제 54건 중 53건 업계입장 수용, 개선

- 선진국 대비 과도한 규제 지속 발굴, 개선

- 6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최종대책 발표

- 5대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시설투자R&D 등 금융세제 지원 대폭 확대

- 전기차,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 발전전략 발표(5월 이후)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 당부

 

대기업의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 정부 함께 노력

- 수직적 분업구조를 수평적개방적 거래관계로 전환 필요성 강조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인프라수출 확대

 

대기업의 해외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확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26()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10대그룹 CEO와 함께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를 개최

 

<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 개요 >

 

?시간/장소 : ’16. 4. 26() 07:3009:30 / 더플라자 호텔(메이플홀, 4F)

?참석 : 산업부 장관, 10대그룹 사장(삼성, 현대차, SK, LG )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 산업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산업부와 10대그룹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주형환 장관 모두발언

 

 

주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선제적 사업재편, 과감한 신산업투자와 함께 협력사와의 전속거래 완화, 종합무역상사 기능 확대 등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10대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법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먼저,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하여,

 

경쟁우위분야는 선제적 설비투자로 격차를 벌리고, 미래 유망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협력업체까지 스마트공장을 확산하면서 설계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역량도 빠르게 확보하는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 정부도 대규모 투자 건마다 지원반을 구성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R&D, 인력, 금융, 세제 등 집중지원 의지 표명

 

기업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제시

 

- 금년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R&D 등을 가용한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

 

- 공급과잉기준 등을 포함하여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도 조속한 시일 내 제시 예정

-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제시할 예정

 

- 기타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선진국형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확대

 

신산업 조기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민간이 계획 중인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예정

 

- (규제개선) 신산업 규제 54건 중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7건이 해결되었고, 나머지 7건 중 무인기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등 6건도 네거티브 규제심사를 거쳐 개선 완료

 

 

무역투자진흥회의(2.17)에서 소관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과제 7개 중 6개가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통해 수용 입장으로 변경(3.17)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비식별 의료정보의 활용 허용(행자부)

무인기 사업 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국토부)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면허기준 마련(경찰청)

 

 

6월중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 발표 예정.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예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집중지원) 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

 

- (융합플랫폼 구축) 국내기업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이업종간 융합얼라이언스 적극 지원

5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로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 차례로 발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당부

 

경쟁력 있는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 당부

 

- 대기업이 해외진출 유망 협력사를 발굴하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지원시책으로 지원하고,

 

- 협력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인프라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무역상사의 역할 확대 주문

 

- 정부도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제도,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바우처를 통한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 적극 지원

 

- 무보, 수은 등 수출지원 금융기관의 금융담보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국제금융기구(AIIB, WB)와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

 

기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몰 등 대기업의 해외유통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간담회 후 별도 서면자료 배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은 신산업 투자, 주력산업 고도화 및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의지를 적극 환영

 

그룹별로 신산업 투자, 업종간 융합, 사업재편, 글로벌 M&A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10대그룹은 바이오제약, 배터리, OLED, 친환경차, 수처리,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신산업 투자 분야를 제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고급인력 양성, 복합 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 해소,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량요금 현실화,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 등 현장 애로사항도 건의

 

주 장관은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표명

 

용량요금*(CP) 산정기준(현재 7.60/kWh)은 신규 및 기존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하여, 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7.1 시행 예정)

 

* 피크 발전기(가스터빈)의 고정투자비 회수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전력시장 정산금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고위급 양자협의 및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제기

 

* 미국 상무부 장관, 멕시코 경제부 장관 면담(4.1), WTO 연례규범회의(4.25)

 

한편, 30대 그룹 간담회(2.4),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3.9)를 통해 제기된 총 61건의 애로건의사항 중 49건을 수용, 5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13, 12월까지 14건 추가 완료 예정

 

특히, 지난 3.9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시 제기된 에너지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확대* 등은 속도감 있게 조치(3.31)

 

* 에너지 공공기관 선급 지급률 확대를 통해 ’16년 상반기 약 11.3조원의 자금 집행 기대, 계약 원청사 및 협력업체 약 2.6만개 자금여건 개선 예상

 

 

(사례) 주요 건의애로사항 해결 현황

ESS 비상전원 인정 : ESS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2.24)

IoT 적용 가전제품 대기전력 기준 완화 : 고시 개정 (2.29)

LG 디스플레이 파주 OLED 공장 투자 : 전기공급약관 개정 (3.9)

타이타늄 생산설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외 : 환경부 시행규칙개정(3.29)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률 확대 관련 자체지침 개정 완료 (3.31)

 

 

앞으로도 창의적 대안 모색적극적 설득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

 

- 특히, 태양광,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참고 1) 10대 그룹 간담회 개요

(참고 2) 10대 그룹 간담회 참석자 명단

(참고 3)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참고 1

 

10대 그룹 간담회 개요

 

 

1. 간담회 개요

 

(일시) ’16. 4. 26(), 07:3009:30 (조찬)

 

(장소) 서울 더플라자 호텔 (메이플홀, 4F)

 

(참석) 산업부 장관, 10대 그룹 총괄 CEO

 

2. 행사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7:3007:35

(05’)

기념촬영

 

07:3507:45

(10’)

모두 말씀

장관님

07:4508:05

(20’)

발제 및 조찬

(글로벌 환경변화 및 대응전략)

한국경제연구원

08:0509:25

(80’)

토론

장관님 주재

09:2509:30

(05’)

마무리 말씀

장관님

 

 

간담회 종료 후 주요 내용 서면자료 배포 예정

 

참고 2

 

10대 그룹 간담회 참석자 명단

 

 

 

순번

그룹

참석자

소속/직급

1

삼성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 사장

2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3

SK

김 준

SK에너지 / 대표이사 사장

4

LG

이상봉

LG전자

5

롯데

황각규

롯데정책본부 운영실 / 사장

6

포스코

황은연

사장

7

GS

손영기

GS EPS / GS E&R()

대표이사 사장

8

한화

김창범

한화케미칼 / 대표이사 사장

9

현대중공업

김정환

사장

10

한진

서용원

()한진 / 대표이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