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부처합동 점검TF 제2차회의 개최

성장동력 부처합동 점검TF 제2차회의 개최

 

작성일 : 2016. 4. 26. 창조경제기획과

 

「성장동력 부처합동 점검 TF」제2차 회의 개최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ㆍ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가동 및 신성장 정책금융 80조원 공급 기반강화체계 등 경제혁신 성과 확산 토대 마련 -

 

 

□ 연두 업무보고(’16.1.18)에서 제시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성장동력 부처합동 점검 TF(이하 ‘TF’」제2차 회의가 2016.4.26.(화) 7:30에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 TF 점검 결과, 51개 과제 중 48개 과제는 당초 추진계획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고, 3개 과제는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16.4.26 현재 모두 처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 TF는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통해 개별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확정하였다.

 

ㅇ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분야의 정책금융 80조원 공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부, 문체부 및 산업부는 지능정보, 나노, 융ㆍ복합 콘텐츠 및 에너지 신산업 등의 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마련하고,

 

- 정책금융의 실적과 고용 창출 효과 등의 점검을 위한 ‘신성장지원점검단’에 관련 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문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육하고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하여 해외전략마켓 지원, 콘텐츠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 설명회 참가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cel-멤버십* 부여 방안을 미래부와 검토하기로 하였다.

 

* creative economy leader & cultural enrichment leader, 해외 전략마켓 참가지원, 콘텐츠 비즈니스 컨설팅, IR 참가, 마케팅 지원 등

 

ㅇ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한ㆍ중 방송공동제작협정의 성공적 체결을 위해 산업부와 방통위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TF는 제조업 등 기존 산업기반에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도가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보고에 기포함된 ‘산업의 문화화’ 전략의 성과확산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문체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오늘 TF 회의를 주재한 미래부 홍남기 제1차관은 “연두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한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히 이행하여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사항)

 

 

 

연두업무보고 1/4분기 주요추진 실적

 

 

 

□ 창조경제

 

ㅇ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 설치를 완료하였고,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창업과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ㅇ 또한, ICT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K-ICT 전략｣의 일환으로 IoT 육성지원사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아울러,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최초 보증 이용 시 연대보증을 면제하였으며, 기술혁신형 M&A 대상기업을 확대

 

□ 문화융성

 

ㅇ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비즈니스 센터 개소, 홍보지원단 구성 및 문화창조금융존 설치 등 역량있는 콘텐츠 기업 육성 기반을 확충

 

ㅇ 외주제작사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방송콘텐츠 온라인 B2B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중남미ㆍ동북아 방송영상 마켓에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여 방송한류 확산

 

□ 바이오헬스

 

ㅇ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메디컬코리아센터를 개소하고「의료해외 진출법」시행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ㆍ칠레ㆍUAE 등 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ㆍ시행

 

□ 신산업

 

ㅇ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 시범지역 선정 및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혁 협의체’를 출범하여 에너지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ㅇ 에너지 신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신설, 제주 전기차 엑스포 개최, ESS 비상전원 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거래소 전력판매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