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대그룹 CEO 전략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대그룹 CEO 전략대화 개최”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16-04-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대그룹 CEO 전략대화 개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조기창출 방안 집중논의

 

 

① 선제적 설비투자, 미래유망분야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

 

② 기업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국제관행과 산업현실을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 조속 제시 예정

-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

- M&A 방식의 기술․시장․인력 확보방안 적극 지원

 

③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으로 신산업 조기창출 지원

- 5대 신산업 분야, 규제 54건 중 53건 업계입장 수용, 개선

- 선진국 대비 과도한 규제 지속 발굴, 개선

- 6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최종대책 발표

- 5대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시설투자․R&D 등 금융․세제 지원 대폭 확대

- 전기차,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 발전전략 발표(5월 이후)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 당부

 

① 대기업의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 정부 함께 노력

- 수직적 분업구조를 수평적․개방적 거래관계로 전환 필요성 강조

②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인프라’ 수출 확대

 

③ 대기업의 해외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확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26일(화)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10대그룹 CEO와 함께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를 개최

 

<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 개요 >

 

?시간/장소 : ’16. 4. 26(화) 07:30∼09:30 / 더플라자 호텔(메이플홀, 4F)

?참석 : 산업부 장관, 10대그룹 사장(삼성, 현대차, SK, LG 등)

 

 

ㅇ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 산업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산업부와 10대그룹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주형환 장관 모두발언

 

 

□ 주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선제적 사업재편, 과감한 신산업투자와 함께 협력사와의 전속거래 완화, 종합무역상사 기능 확대 등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10대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ㅇ 정부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법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① 먼저,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하여,

 

ㅇ 경쟁우위분야는 선제적 설비투자로 격차를 벌리고, 미래 유망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협력업체까지 스마트공장을 확산하면서 설계․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역량도 빠르게 확보하는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 정부도 대규모 투자 건마다 지원반을 구성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R&D, 인력, 금융, 세제 등 집중지원 의지 표명

 

ㅇ 기업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제시

 

- 금년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R&D 등을 가용한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

 

- 공급과잉기준 등을 포함하여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도 조속한 시일 내 제시 예정

-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제시할 예정

 

- 기타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선진국형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확대

 

② 신산업 조기 창출과 관련하여,

 

ㅇ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민간이 계획 중인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예정

 

- (규제개선) 신산업 규제 54건 중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7건이 해결되었고, 나머지 7건 중 무인기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등 6건도 네거티브 규제심사를 거쳐 개선 완료

 

 

※ 무역투자진흥회의(2.17)에서 소관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과제 7개 중 6개가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통해 수용 입장으로 변경(3.17)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비식별 의료정보의 활용 허용(행자부)

▪무인기 사업 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국토부)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면허기준 마련(경찰청) 등

 

 

➡ 6월중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 발표 예정.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예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집중지원) 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

 

- (융합플랫폼 구축) 국내기업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이업종간 융합얼라이언스 적극 지원

ㅇ 5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로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 차례로 발표

 

③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당부

 

ㅇ 경쟁력 있는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 당부

 

- 대기업이 해외진출 유망 협력사를 발굴하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지원시책으로 지원하고,

 

- 협력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

 

ㅇ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인프라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무역상사의 역할 확대 주문

 

- 정부도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제도,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바우처를 통한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 적극 지원

 

- 무보, 수은 등 수출지원 금융기관의 금융담보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국제금융기구(AIIB, WB)와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

 

ㅇ 기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몰 등 대기업의 해외유통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간담회 후 별도 서면자료 배포)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은 신산업 투자, 주력산업 고도화 및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의지를 적극 환영

 

ㅇ 그룹별로 신산업 투자, 업종간 융합, 사업재편, 글로벌 M&A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 10대그룹은 바이오제약, 배터리, OLED, 친환경차, 수처리,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신산업 투자 분야를 제시하는 한편,

 

ㅇ 이와 관련하여, 고급인력 양성, 융‧복합 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 해소,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ㅇ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량요금 현실화,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 등 현장 애로사항도 건의

 

□ 주 장관은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표명

 

ㅇ 용량요금*(CP) 산정기준(현재 7.60원/kWh)은 신규 및 기존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하여, 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7.1 시행 예정)

 

* 피크 발전기(가스터빈)의 고정투자비 회수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전력시장 정산금

 

ㅇ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고위급 양자협의 및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제기

 

* 미국 상무부 장관, 멕시코 경제부 장관 면담(4.1), WTO 연례규범회의(4.25) 등

 

□ 한편, 30대 그룹 간담회(2.4),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3.9)를 통해 제기된 총 61건의 애로‧건의사항 중 49건을 수용, 5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13건, 12월까지 14건 추가 완료 예정

 

ㅇ 특히, 지난 3.9일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시 제기된 에너지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확대* 등은 속도감 있게 조치(3.31)

 

* 에너지 공공기관 선급 지급률 확대를 통해 ’16년 상반기 약 11.3조원의 자금 집행 기대, 계약 원청사 및 협력업체 약 2.6만개 자금여건 개선 예상

 

 

※ (사례) 주요 건의‧애로사항 해결 현황

▪ ESS 비상전원 인정 : ESS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2.24)

▪ IoT 적용 가전제품 대기전력 기준 완화 : 고시 개정 (2.29)

▪ LG 디스플레이 파주 OLED 공장 투자 : 전기공급약관 개정 (3.9)

▪ 타이타늄 생산설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외 : 환경부 시행규칙개정(3.29)

▪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률 확대 관련 자체지침 개정 완료 (3.31)

 

 

ㅇ 앞으로도 창의적 대안 모색‧적극적 설득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

 

- 특히, 태양광,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참고 1) 10대 그룹 간담회 개요

(참고 2) 10대 그룹 간담회 참석자 명단

(참고 3)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참고 1

 

10대 그룹 간담회 개요

 

 

1. 간담회 개요

 

ㅇ (일시) ’16. 4. 26(화), 07:30～09:30 (조찬)

 

ㅇ (장소) 서울 더플라자 호텔 (메이플홀, 4F)

 

ㅇ (참석) 산업부 장관, 10대 그룹 총괄 CEO

 

2. 행사 진행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07:30～07:35

(05’)

기념촬영

 

07:35～07:45

(10’)

모두 말씀

․장관님

07:45～08:05

(20’)

발제 및 조찬

(글로벌 환경변화 및 대응전략)

․한국경제연구원

08:05～09:25

(80’)

토론

․장관님 주재

09:25～09:30

(05’)

마무리 말씀

․장관님

 

 

※ 간담회 종료 후 주요 내용 서면자료 배포 예정

 

참고 2

 

10대 그룹 간담회 참석자 명단

 

 

 

순번

그룹

참석자

소속/직급

1

삼성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 사장

2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3

SK

김 준

SK에너지 / 대표이사 사장

4

LG

이상봉

LG전자

5

롯데

황각규

롯데정책본부 운영실 / 사장

6

포스코

황은연

사장

7

GS

손영기

GS EPS / GS E&R(兼)

대표이사 사장

8

한화

김창범

한화케미칼 / 대표이사 사장

9

현대중공업

김정환

사장

10

한진

서용원

(주)한진 / 대표이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