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유통산업 디지털 혁신과 상생 협력 강조-SSG닷컴 네오물류센터(김포시 고촌읍) 방문
담당부서 유통물류과등록일 2021-04-02
장영진 실장, 유통산업 디지털 혁신과 상생 협력 강조
‣ 첨단 디지털 유통의 SSG닷컴 네오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비대면 소비증가를 유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연결토록 독려
‣ 봄철 유동인구 증가로 방역 느슨함 우려, 유통물류센터 방역관리 당부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장관 성윤모)은 4월 2일(금) 오후, SSG닷컴 네오물류센터(김포시 고촌읍)를 방문하였다
< SSG닷컴 물류센터 방문 개요>
ㅇ 일시 : ’21. 4. 2(금), 15:00~15:40
ㅇ 장소 : SSG닷컴 네오3 풀필먼트센터(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30번길 27)
ㅇ 참석 : (정부)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 김호성 유통물류과장(SSG닷컴) 쓱닷컴 곽정우 운영본부장, 김낙호 지원본부장, 안철민 SCM담당(민간단체)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임호기 상무, 대한상의 서덕호 원장
ㅇ 오늘 방문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유통 혁신 현장을 점검하며 업계의 대응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 장영진 실장은 첨단 풀필먼트센터(유통물류센터)를 점검하면서,
ㅇ 코로나 펜데믹으로 온라인・비대면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유통산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 온라인 소매비중(%): (’10) 7.0 → (’12) 7.8 → (’14) 9.9 → (’16) 14.0 → (’18) 20.8 → (’20) 29.5(통계청)
* 온라인 거래액(조원): (’10) 21.7 → (’12) 28.0 → (’14) 36.0 → (’16) 53.0 → (’18) 86.4 → (’20) 131.3(통계청)
ㅇ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지난 3.4일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 유통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업계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에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21.3.4일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내용
디지털 혁신선도,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
민간주도 혁신
민간의 ESG*경영 확산
*ESG(Environmental,Social, Governance)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배송물류혁신
유통 혁신생태계
지속가능한 성장
e-커머스의 글로벌화
규제혁신
인재양성
소비자 보호
해외공동
물류센터확대
창업R&D지원
중소형 풀필먼트
공정한 거래
해외진출 지원
통상규범 협상
드론·로봇배송
친환경 유통
전시·투자상담 네트워킹 지원
유통데이터 댐구축
상품데이터
거래데이터
이종데이터
◇ ‘21-’23년간 5대 전략에 총 3,01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 투자 추진
◇ 과제 추진으로 ‘23년까지 총 20,11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ㅇ 아울러, 온라인 유통사들이 질 좋은 지역 중소기업 우수 상품들을 많이 발굴·판매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에도 노력해 주길 강조하고,
ㅇ 유통물류의 효율화‧디지털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근로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에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또한,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봄철을 맞아 나들이객 등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ㅇ 최근 물류센터 등 사업장의 감염도 많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1
행사 개요
□ 배 경 : 온라인‧비대면 비중이 증가하면서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산업 재편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응한 “디지털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3.4일 범부처 차원에서 발표
- 국내 유통사의 디지털 기반 첨단 물류센터(풀필먼트)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 대응상황을 살피고, 업계 의견청취 및 독려
- 아울러, 코로나19 감소가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최근 택배물류센터 집단감염 발생,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의 방역관리도 당부
□ 일 시 : ’21. 4. 2(금) 15:00~15:40
□ 장 소 : SSG닷컴 네오3 풀필먼트센터(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30번길 27)
□ 참 석 : 7명
ㅇ (정부)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 김호성 유통물류과장
ㅇ (기업) 쓱닷컴 곽정우 운영본부장, 김낙호 지원본부장, 안철민 SCM담당
ㅇ (유관기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임호기 상무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서덕호 원장,
□ 시간계획(40분)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5`)
인사말씀 * 5층
실장
15:05~15:20(15`)
환영인사 및 물류센터 현황 설명,참석자간 환담 * 5층
쓱닷컴
참석자
15:20~15:35(15`)
물류센터 현장시찰 * 4층 → 3층
참석자
15:35~15:40(5`)
근무자격려 * 1층
참석자
붙임2
디지털 유통 경쟁력강화 방안 주요내용(3.4일 발표)
◇ 코로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물류혁신 등 유통산업 환경 급변
* (구매) 온라인 구매↑, (기술) 풀필먼트‧드론 등, (가치) ESG경영, 공정거래 등
⇒ 미래소비의 핵심인 유통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 적극지원
1
추진 배경
□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 가속화*와 함께 혁신기술기반의 소비자 편의서비스**가 유통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대두
* 온라인 거래액(비중(%)): (‘16) 53조(14.0) → (‘18) 86.4조(20.8) → (‘20) 131.3조(29.5)(통계청)
** 모바일·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선호상품추천, 간편결제, 배송혁신, 스마트점포 등
ㅇ 국내유통은 데이터 표준, 온라인 특화 배송물류센터 등 ①기초인프라 부족 및 ②위해상품·포장 폐기물 증가 등 지속가능성장 위협요인 대두
2
주요 추진 과제
? (디지털화) 유통데이터 활용을 적극 늘려 新상품‧서비스 개발 촉진
ㅇ (표준) 온라인상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300만개 이상 확충(~’22년)
ㅇ (활용) 제조‧유통사·IT기업이 유통데이터*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
* 상품·거래정보, 날씨·지역정보 등으로 구성된 「유통데이터 활용플랫폼」 구축/공개(’21년)** 데이터/데이터 분석서비스/실증서비스 → (제조) 인기상품기획, (유통물류·IT기업) 자동발주 서비스 등
? (배송물류혁신) 빠른 배송과 상품 구색의 핵심인 물류역량 강화 지원
ㅇ (물류센터) 민간 첨단물류 투자* 및 중소유통사 공동물류** 지원 확대
* (민간투자) 풀필먼트 산단입주 허용(’20.5월), ** (중소유통) 공동 풀필먼트 구축(’22년 2개)
ㅇ (드론‧로봇) 드론과 로봇을 非대면 배송‧물류에 활용하는 실증사업 추진
* 목표 : (드론 배송) ’22년까지 1천회 실증, (물류로봇) ’23년까지 4천대 보급
? (산업기반) ①업계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혁신형 창업 활성화*②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소비자 보호와 환경친화적 유통환경 조성**
* (인력) AI 유통 전문가 1,200명 육성(~’26년), (창업) 「디지털 유통대전」 → 투자 매칭
** (소비자보호 등) 위해상품 관리강화, 거래관행 개선 등, (친환경화) 과대‧재포장 금지 등
☞ 비대면 소비증가를 유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연결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3.4, 총리 주재) → 「디지털 유통 경쟁력강화 방안」 발표
별첨 디지털 유통경쟁력 강화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비대면·온라인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유통 경쟁력강화 방안
2021. 3. 4.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자 편의서비스 제공이 유통의 핵심경쟁력으로 대두
* 온라인 거래액(비중(%)): (‘16) 53조(14.0) → (‘18) 86.4조(20.8) → (‘20) 131.3(29.5)(통계청)
* 모바일·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선호상품추천, 라이브커머스, 간편결제, 스마트점포 등
ㅇ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의 입고부터 고객주문 및 배송까지 제공하는 일괄처리서비스인 풀필먼트가 유통산업의 최대 화두로 등장
□ 글로벌 선도기업 중심으로 데이터·신기술 기반의 유통혁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중심으로 글로벌 유통망의 통합 가속화
ㅇ 국내 유통은 높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유통사 중심으로 자체 데이터 통합관리, 풀필먼트 확장을 추진중인 초기단계
* 롯데쇼핑의 온라인 통합채널 ‘롯데ON’(‘20.4), GS리테일 통합몰 ’마켓포‘ 출범(’21.4)
* 국내 풀필먼트센터 운영현황: (쿠팡) 29개, (SSG닷컴) 3개, (마켓컬리) 5개(‘21.1 현재)
ㅇ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증가, 유통플랫폼 내 공정거래문제, 포장폐기물 급증*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 제기
* 1日 생활폐기물(20上, 전년대비증감) : 플라스틱 848t(15.2%), 비닐 951t (11.1%) (환경부)
□ ‘19.4월 발표한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19~’23)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ㅇ 중소 유통사를 포함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온라인·비대면 전환 신속 대응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의 도약 추진 필요
Ⅱ 비전 및 5대 추진전략
비전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선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기본 ‣ 디지털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주도 혁신 촉진
방향 ‣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민간의 ESG 경영 확산
‣ 글로벌 협력강화로 유통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추진 ❶ 유통데이터 댐 구축
전략 ❷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❸ 인재양성·창업 등 유통 혁신생태계 조성
❹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❺ e-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
Ⅲ 세부 추진과제
디지털 혁신선도,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
ㅋ
민간주도 혁신 민간의 ESG*경영 확산 해외시장 진출 확대
*ESG(Environmental,Social, Governance)
배송물류혁신 유통 혁신생태계 지속가능한 성장 e-커머스의 글로벌화
규제혁신 인재양성 소비자 보호 해외공동
창업R&D지원 물류센터확대
중소형 풀필먼트 공정한 거래 해외진출 지원
통상규범 협상
드론·로봇배송 친환경 유통
전시·투자상담 네트워킹 지원
유통데이터 댐구축 상품데이터 거래데이터 이종데이터
◇ ‘21-’23년간 5대 전략에 총 3,01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 투자 추진
◇ 과제 추진으로 ‘23년까지 총 20,11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1. 유통데이터 댐 구축
◇ 표준데이터 300만개 + 유통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 (표준데이터) 현행 100만개 상품정보 표준데이터를 온라인까지 확장하여 표준데이터 총 300만개 이상 확충(‘21~’22년, 산업부)
* 온라인 유통시장은 다양한 행위자, 오픈마켓 중심의 성장 등으로 데이터 표준화 미흡
ㅇ 온라인 상품대상 표준데이터 구축을 위해 상품정보 등록소(가칭) 개소 및 온라인 유통사와 시스템 연계 추진(‘21~’22년, 산업부)
□ (데이터 활용플랫폼) 상품정보·거래정보 데이터 중심으로 유통 관련 이종데이터와 연계된 유통데이터 활용플랫폼* 구축·공개(‘21, 산업부)
* 중소 유통물류사, 제조사, IT기업 등 유통물류 서비스 관련 다양한 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ㅇ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증** 지원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유통서비스 개발·창업 촉진(‘21~’25년, 산업부)
* 상품 카테고리별, 지역별 인기상품 분석 / ** 해외유통사에 대한 온라인 수출상품의 상품정보 전송기능 구현, 중소유통 매장 매출분석을 통한 공동물류센터 자동발주 서비스 등
2.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 첨단 풀필먼트 확산을 통해 적시적소의 배송혁신 확대
◇ 비대면 첨단배송인 드론배송 실증 1천회(‘22년), 물류로봇 보급 4천대(‘23년)
□ (규제혁신)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지정활용(산업부 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국토부) 등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풀필먼트 투자 촉진
* 쿠팡은 ‘21~’22년 산단(김천, 제천, 광주) 內 4천억 상당의 풀필먼트 투자 추진(4천명 고용)
ㅇ 중소업계의 공동물류센터인 ‘공동집배송센터’ 제도개편,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도심 배송거점 확대방안 마련('21년~, 산업부·국토부 등)
□ (시범사업) 중소유통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풀필먼트센터 표준모델개발, 풀필먼트 서비스 실증 등 시범사업 추진(‘21~’22년, 산업부)
* 전국 39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중 공모를 통해 2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진행
ㅇ 지역농산물-수퍼 연계 동네 단위 생산·소비도 촉진(‘21년~, 중기부)
□ (드론·로봇) 시장창출형 실증사업 확대, 규제샌드박스 적극활용(산업부 등) 및 드론배송기준 마련(국토부), 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21년~, 경찰청)
3. 인재양성·창업 등 유통 혁신생태계 조성
◇ 유통 현장인력 및 고급인재 총 1,200명 양성
◇ 기술개발, 전시·투자상담·네트워킹 지원 등 혁신형 창업기회 확산
□ (인재) 유통데이터 단기 집중과정(‘21~’25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개편· 석박사 전문인력양성과정 신설(‘22년) 등 유통 전문인력 1,200명 배출(산업부)
□ (R&D) 유통망 개선 R&D*, 중소매장의 옴니형 R&D** 등 온오프라인 통합의 혁신 기술개발, 표준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21년~, 산업부)
* 유통-물류 연계 표준정보시스템, 해외시장정보 분석시스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기술 등
** 온오프라인 매장의 데이터통합, 체험형 쇼핑공간 구현,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등
□ (디지털 유통대전) 전시·체험, 국내외 상담, 디지털 유통 IR 피칭대회로 구성된 디지털 유통대전을 개최하여 혁신형 창업기회 확대
* '21.6월(코엑스), (주최/주관) 산업부·매경/엑스포럼·전자진흥회·스타트업포럼 등
□ (연대협력체계) 민간주도의 산학연 전문가풀로 구성된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협력비즈니스모델 발굴·성공사례 확산(‘21년~,산업부)
* 참여기업(안) 유통사, 물류사, 제조사, 금융기관, 빅데이터 분석기업, IT기업, 로봇제조사 등
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 법·제도 정비를 통해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등 ESG 경영 확산
□ (소비자보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대상 확대*, 위해상품 유통 감시 강화**, 외국 기관과 업무협약 확대***(산업부·환경부·식약처·공정위 등)
* 現 18만개 매장도입 / ** 리콜 대상 사업자별 전담책임제 시행 등/ *** 인니·우즈벡 추가
□ (공정) 온라인상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21.1.26, 국무회의)
* 분쟁사전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교부, 계약내용 변경·해지시 사전통지, 분쟁조정제도 등
□ (친환경) 불필요한 재포장금지 등 제도정비·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환경부), 친환경 패키징·바이오 플라스틱 R&D지원(산업부·과기부)
5. e-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
◇ 글로벌 협력강화를 넘어 e-커머스 시장 확대
□ (해외물류)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및 공동창고 역할을 넘어선 풀필먼트 서비스** 강화로 현지 고객대응·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산업부)
* (’20년) 79개국 119개소 운영, (‘21년) 항만공사·코트라협업으로 해외거점항만에도 3개소 추가
** 국내 역직구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통한 온라인 소매수출의 핵심 인프라
ㅇ 국내 항만 배후단지에도 업계 온라인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으로 항만의 물류기능 강화(‘21~’24년, 인천·부산, 해수부)
□ (해외진출) '1무역관 1해외유통망' 체제* 구축·현지 밀착지원(산업부), 글로벌 유통망 진출을 위한 파워셀러 육성 등 해외판촉 강화**(산업부·중기부)
* ('20년) 55개 무역관 → ('21년) 全무역관(122개) 대상으로 추진
** ('20년) 국고 243억(국내기업 6,794개사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21년) 301억
ㅇ 신남방 등 유망시장의 해외 플랫폼 제휴·협력을 통해 국내 유통플랫폼*·연계 중소업체의 동반진출**지원 프로젝트 신규추진(산업부)
* 오픈마켓, 종합몰, 전문몰, 쇼핑몰·광고 솔루션업체 등 / ** 상품, 비즈니스모델 등 수출
□ (통상규범) WTO전자상거래 협정 협상* 적극 참여 및 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 등 양자 협정체결로 우리 이익 반영 지속 노력(산업부)
* (참여국) '21.1월 현재 86개국, (주요의제) 전자상거래 원활화, 온라인 소비자보호 등
Ⅰ. 최근 유통산업의 변화 동향
□ 코로나 팬데믹 지속으로 온라인·비대면 소비 트렌드 가속화
ㅇ 사회적 거리두기, 홈코노미 확산 등으로 온라인 쇼핑 이용이 全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신선식품 등 온라인 거래상품 다양화
* 온라인 소매비중(%): (‘16)14.0 → (’17)18.6 → (‘18)20.8 → (’19)23.9 → (‘20)29.5(통계청)
* 온라인상 식품거래액: (‘18) 18.7조 → (’19) 28.5조 → (‘20) 44.5조(통계청, 음식배달 포함)
ㅇ 전통적 오프라인 유통기업, 검색포털·SNS, 제조·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유통산업 경쟁심화
< 온라인 소매유통시장 > <온라인 식품시장> <온라인 유통시장 참여자>
□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자 편의 서비스 제공이 유통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
ㅇ 모바일·AI 등 신기술 바탕으로 선호상품 추천, 라이브커머스*, 간편결제, 스마트점포 등 소비자 편의 중심의 新유통 서비스 지속 출현
* 한국 라이브커머스 시장규모: (‘20년) 3조→(’23년) 8조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9))
ㅇ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의 입고부터 고객주문 및 배송까지 제공하는 일괄처리 서비스인 풀필먼트*가 유통산업의 최대 화두로 등장
* 풀필먼트란 물류를 필요로 하는 판매자들 대상으로 상품보관 및 재고관리, 고객이 상품 주문시 선별, 포장, 배송, 반품 및 고객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온라인 유통시장의 지속가능 성장·발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 제기
ㅇ 위해상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안전 문제, 유통플랫폼-입점 판매자간 공정 거래, 택배 포장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화
☞ ‘19.4월 발표한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19~’23)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대중소 유통업이 온라인·비대면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 추진 필요
Ⅱ. 국내외 대응 현황 및 시사점
1 해외 기업의 대응
? 글로벌 선도기업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유통 혁신 지속
ㅇ AI 기술을 이용한 유통 빅데이터 분석·예측기술의 개발 및 활용
* 아마존, 알리바바는 소비자 선호상품 기획, 맞춤형 마케팅, 상품구색과 재고관리, 최적배송 등에 자체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대표적 기업
ㅇ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최적 배송 등 유통물류체계 혁신 확산중
* 아마존, 오카도 등은 AI, IoT,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 온·오프라인 연계·교차진출을 통한 옴니채널* 서비스 제공 확산
* 소비자가 어떤 채널에서 구매하던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환경
ㅇ 오프라인 유통사는 매장 체험공간화, 배송기지화로 위기 극복
* 베스트바이는 매장을 주요 전자제품 제조사 전시공간으로 전환하여 고객만족 극대화
* 월마트는 ‘클릭앤콜렉트’ 운영 및 매장내 픽업센터·24시간 무인키오스크 등 픽업거점 다양화
ㅇ 온라인 유통사는 오프라인 매장인수를 통해 배송혁신 극대화
* 아마존은 수퍼체인 홀푸드인수(450개 매장, ‘17년)로 식료품 점포픽업/2시간 무료배송
* 알리바바는 신선식품수퍼 허마셴셩인수(’16년)로 ‘3km 30분‘ 배송 실현
? 新유통물류 서비스 기반으로 글로벌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
ㅇ 데이터·풀필먼트센터(아마존), 간편결제시스템·현지 유통물류망 협업체계(알리바바)를 통한 최적 배송시스템 기반으로 해외 진출 확대
*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 현황(19년) : 미국 내 110개를 포함하여 전세계에 185개 보유
* 알리바바(티몰) 입점 현황 : 74개 국가/지역, 18,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
< 글로벌 유통망의 혁신 사례 >
인공지능 스피커폰 첨단물류센터(오카도) 드론배송 체험매장
참고 주요국 정책 동향
□ 각국 정부는 인프라 지원, 제도적 정비 등 디지털 유통물류산업 활성화 지원
▪ 「연구개발 및 기술전략 5개년 계획」(‘17~’21, 교통부)
▪ 「USMCA」(‘20.7), 「美-日 디지털 무역협정」(’20.1, USTR)
ㆍ배송시스템 효율 극대화 등 빅데이터 기반 유통물류 혁신연구 지원
ㆍ양자 통상협정에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 현지화 의무 금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관세적용 금지, 알고리즘 공개 및 강제이전 금지 등 디지털 무역 자유화 조항 포함
▪ 「전자상거래 13차 5개년 계획」(‘16.12, 국무원)
ㆍ공공·상업정보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전자상거래 품질향상
ㆍ전자상거래 인재·기술·물류서비스 시장 육성, 전자지불체계 고도화 등 요소시장 활성화
ㆍ전자상거래법 제정, 저작권법 등 개정으로 건전한 전자상거래 법제화 추진
▪ 「신산업 구조비전」(’17.5, 경산성)
▪ 「종합물류시책추진 프로그램」(’19.3, 경산성·국토교통성) 등
ㆍ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빅데이터로 보고 데이터기반 산업 육성에 초점
- 모빌리티(무인자율주행·드론), 스마트공급망 등 4대 분야별 전략 제시
ㆍ공급망 최적화를 위한 IoT·빅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 자율주행 ‘22년 상용화 추진, 도심지역 드론배송, 물류시설 대상 로봇 등 활용을 위한 R&D 진행중
ㆍ정부통합혁신전략추진위원회(‘19)에서 年 25만명 AI 인재육성계획 발표
▪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 제정·시행(’20.7, EU)
ㆍ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소기업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온라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
< EU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 주요 내용 >
- (공정성) 명확한 이유·이의제기 기회제공 없이 판매자와의 계약 중단·종료 금지 등
- (투명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검색결과 순위결정 요인 공개 의무, 타 사업자 대비 자사 상품·서비스에 유리한 혜택 제공시 동 내용 공개의무
- (분쟁해결시스템 도입)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과의 분쟁해결을 위한 내부시스템 도입 및 운영결과 공개의무
2 국내 기업의 대응과 시사점
? 일부 대형 유통사 중심으로 자체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중
ㅇ 유통기업의 온라인 부문 강화 및 계열사간 데이터 통합관리를 시작하는 단계이나 표준 미비 등으로 빅데이터 조성은 미흡
* (롯데쇼핑) 그룹 내 온라인 통합몰 구축(‘롯데ON’, ‘20.4), (이마트) SSG와의 협업 다각화·점포리모델링, (GS리테일) 그룹 내 온라인 통합몰 준비중(’마켓포‘, ’21.4)
ㅇ AI 기반 유통데이터 분석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D.N.A (Date·Network·AI) 신기술을 겸비한 유통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
? 대형 유통사 중심으로 자체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하거나 택배사와의 제휴**를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 확장 및 강화 추진중
* 국내 풀필먼트센터 운영 현황(‘21.1) : 쿠팡 29개, SSG 닷컴 3개, 마켓컬리 5개 등
** 네이버-CJ대한통운의 지분교환(‘20.10), 11번가-우정사업본부의 업무협약 체결(‘20.12)
ㅇ 자본·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사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수준에 그쳐 유통기업간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
?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전략 강조
* 11번가의 ‘친환경 택배박스’ 도입, 세븐일레븐의 페트병분리배출 캠페인(환경부 협업) 등
ㅇ 그러나 플랫폼사-입점사간 불공정거래 문제,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문제 해결 등은 개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년 ESG 평가결과 통합등급 A+ 이상 기업(16개) 중 유통기업은 1개
< 시사점 >
◇ (혁신)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유통데이터 표준화·활용 플랫폼 구축 등 유통혁신 환경 조성과 중소유통의 디지털 격차 해소 필요
◇ (ESG)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유통환경 등 디지털 유통산업의 지속성장과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
◇ (국경간 거래) 국내 수요 대응을 넘어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경간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필요성 증가
* ‘18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총 2.92조불 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4,040억불
Ⅲ. 비전 및 추진전략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 선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기본방향 ◆
혁신
디지털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주도 혁신 촉진
◆
ESG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민간의 ESG경영 확산
◆
해외
글로벌 협력강화로 유통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5대 추진 전략 14대 주요 과제
1. 유통데이터 댐 구축 ?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확충
? 유통데이터의 산업활용 기반구축
2.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 풀필먼트센터 확충 및 표준모델 확산
? 드론·로봇 활용 비대면 물류·배송 서비스 혁신
3. 인재양성·창업 등 ? AI 융합형 유통 전문 인력 양성
유통 혁신생태계 조성 ? 혁신과 창업을 위한 유통 R&D 확대
? 창업기회 확산을 위한 디지털 유통대전 개최
? 디지털 유통 연대와 협력 체계 구축
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유통환경 조성 ? 공정한 플랫폼경제 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 유통물류 환경 조성
5. e-커머스의 ? 온라인 수출 해외물류기지 확대
글로벌화 촉진 ? 글로벌 유통망 협력과 해외진출
? 글로벌 통상 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
Ⅳ. 세부 추진과제
1. 유통데이터 댐 구축
< 기업 애로 및 현장 목소리 >
?“디지털 유통시대 유통물류산업의 성패는 데이터 기반 개인화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개발이 좌우하는데, 중소유통·스타트업은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표준화된 온라인 상품DB부재로 소비자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알기 어렵고 유통사는 서비스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20.5,‘21.1 온라인 업계간담회)
1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확충
□ (목표) 제조·유통·물류사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22년까지 상품정보* 표준데이터(이하 표준데이터) 300만개+α 구축
*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상품분류체계, 상품단위, 상품명, 원산지, 제조사, 브랜드사, 상품이미지, 용량, 포장 등 50개 공통정보를 포함해 상품별 최대 500개 세항목으로 구성
□ (현황) 마트, 나들가게 등 오프라인 유통사와 함께 오프라인 상품 대상으로 표준데이터 100만개 구축(’18~‘20년, 대한상의)
ㅇ 온라인 유통은 플랫폼별 개별 기준에 따라 자체 상품데이터 구축
□ (추진방안) 상품정보 등록소 개소 및 온라인 유통사 시스템 연계로 온라인 상품 대상 표준데이터 200만개+α 추가확충(’21~‘22년, 산업부)
ㅇ (기대효과) 상품정보 1회 등록으로 다양한 유통사 활용, 데이터 표준화로 新서비스 개발 용이, 상품정보 공유로 안전·합리적 소비에 기여
< (현행) 플랫폼별 데이터 구축 > < (향후) 표준데이터 구축 >
2 유통데이터의 산업활용 기반 구축
□ (목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데이터 공개 플랫폼 구축 및 유통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다양한 유통서비스 상용화 촉진
ㅇ 업계의 수익모델 창출, 기술개발 촉진 및 스타트업 양성 지원
< 유통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개념도 >
□ (현황) 국내 업계의 보유데이터 폐쇄적 활용으로 제조사, 유통사, 물류사, IT 기업간 데이터 협업을 통한 유통 全주기 혁신 효과 미흡
< 글로벌 유통기업의 데이터 협업 사례 >
? 월마트는 소셜미디어 업체(Kosmic) 인수를 통해 지역별 소비자 선호·변화 예측으로 상품추천 및 전시에 활용
? IT체험형 매장 스타트업(Beta)은 백화점 등 매장 내 특수 카메라 설치로 고객 행태를 분석·수집하고 입점 유통사에 전달
□ (추진방안) 유통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구축(’21~‘25년, 산업부)
➊ (유통데이터 플랫폼) 상품정보·거래정보 데이터 중심으로 유통 관련 이종데이터와 연계된 유통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공개(‘21년)
* 중소 유통사, 제조사, IT기업 등 유통물류 서비스 관련 다양한 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 향후 판로정보를 제공·공유하는 판로정보시스템(중기부)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 방안 검토
➋ (서비스 개발지원)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서비스 실증지원**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유통서비스 개발·창업촉진(‘21~’25년)
* 상품 카테고리별, 지역별 인기상품 분석 / ** 해외유통사에 대한 온라인 수출상품의 상품정보 전송기능 구현, 중소유통 매장 매출분석을 통한 공동물류센터 자동발주 서비스 등
2.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 기업 애로 및 현장 목소리 >
?“온라인몰에서 상품품질과 가격정책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다품종소량거래,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도심 풀필먼트 시스템이 필수(국내 연구소)
< 풀필먼트 개념도 >
❋ 아마존 사례 : 풀필먼트를 이용하여 빠른 배송(프라임 회원 : 2일내 무료 배송)이 가능
아마존 프라임 회원 구매액은 일반 회원 대비 2.3배
?“중소유통이 공동활용가능한 풀필먼트 지원이 전무하다”(국내3PL물류 최초기업)
?“국내 환경은 규제로 인해 드론배송 사업화를 위한 실증에 한계(배달업체)
1 풀필먼트센터 확충 및 표준모델 확산
□ (목표) 다품종 소량거래, 적시적소 배송 등 온라인 주문 효율적 대응 핵심 인프라인 신기술 기반의 풀필먼트센터 확충 → 디지털 전환 촉진
□ (현황) 쿠팡, SSG닷컴 등 유통사 자체의 물류센터 확대 또는 오픈마켓-물류기업간 협업* 등을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 수요 급증
* 네이버-CJ 대한통운의 지분교환(‘20.10월), 11번가-우정사업본부의 업무협약 체결(‘20.12월)
ㅇ 업계는 규제 등으로 인해 거점 도시를 포함하여 풀필먼트센터 확충을 위한 적정 부지 확보 애로
※ 온라인 중소 판매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유통망 입점 또는 3PL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창고 활용
ㅇ 오프라인 중소유통사는 전국 소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본 취약성 등으로 풀필먼트 서비스의 사각지대
* 중소유통기업의 공동구매·공동물류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03년부터 건립,
19년말 기준 전국에 39개 운영중 (지자체 소유·관리, 수퍼조합 등이 운영)
□ (추진방안) 규제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 통해 풀필먼트 확충유도
➊ (민간투자 촉진)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지정을 통한 풀필먼트 입주허용 등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풀필먼트 인프라 투자촉진(산업부)
ㅇ 낙후 물류창고 첨단화·신축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도입(’21년, 국토부)
* 인증된 물류센터에 대해 우대 대출상품을 운영하여 시중금리 대비 이자차이 보전지원
➋ (중소점포형 시범사업) 중소 유통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21~’22년, 산업부)
* 전국 39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중 공모·평가를 통해 2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 (현행)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 < (향후) 풀필먼트센터化 >
※ 점포의 다양한 유통망 진출, 빠른배송 제공, 중소물류센터의 지역 소매물류 허브로 도약
ㅇ 풀필먼트 서비스 운영을 위한 S/W·H/W 인프라 구축 및 운영체계 표준화* 등 중소점포 연계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개발
* 취급상품/물류정보(입출고·위치정보 등), 데이터프로토콜, 입출고 절차 등 센터운영·업무 표준화
ㅇ 유통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생산·맞춤형 상품기획, 자동수발주·최적 재고관리, 빠른배송 등 온라인 거래를 위한 서비스 실증 지원
ㅇ 지역농산물과 유통기업(수퍼 등)을 연계하여 소싱·관리·판매를 하나로 묶는 동네 단위 생산·소비도 촉진(‘21년~, 중기부)
- 향후 맞춤형 동네 구독(배송) 서비스를 지원, 동네단위의 쇼핑 체험을 활성화하여 중소유통기업을 지역의 앵커스토어로 육성
* 동네의 식음료, 식자재, 화훼 등 식생활 통합 구독서비스 제공
➌ (도심배송거점) 중소업계의 공동물류센터인 ‘공동집배송센터*’제도를 개편하여 도심 주변 배송거점으로 확대 방안 마련(‘21년~, 산업부)
* (유통법) 유통시설 접근성 등 요건충족시 산업부장관 지정 → 인허가 의제, 자금지원 등 (現 5개)
ㅇ 공공기관의 도심 유휴부지·시설 활용 방안도 적극검토(산업부·국토부 등)
2 드론·로봇 활용 비대면 물류·배송서비스 혁신
□ (목표) ’22년까지 드론배송 총 1천회 실증, ‘23년까지 물류로봇 4천대 보급
ㅇ 미래형 비대면 물류·운송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배송, 물류로봇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로 산업 고도화 및 새로운 시장창출
* 시장전망: (드론배송) 19년 5.2억불→27년 95.1억불(캐나다, Emergen Research),
(물류로봇) 연평균 42%↑전망 (World Robotics 2020)
□ (현황) 드론·로봇 수요처가 참여하는 시장창출형 실증사업 등 진행중
ㅇ (드론) 도서·산간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 실증 총 117회(’19~‘20년, 산업부)*, 식음료 등 배송실증(국토부)** 및 원천기술 개발***(과기부) 진행
* CES2021에서('21.1.11~14) 드론배송서비스 실증사업 홍보(GS칼텍스, 산업부, ETRI)
** 식음료(세종,서울), 지역특산물(영월)을 드론교통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증(국토부)
*** ‘대형 물류센터→도심허브→최종 배송’으로 이어지는 자동 물류 배송이 가능하도록 공중 수송용 무인기+육상배송용 드로이드 및 운용 관련 원천기술 개발(‘20~’27년, 과기부)
ㅇ (로봇) ‘20년 로봇 기반 유통물류 서비스 총 115대 실증(산업부)
* 외식업장 맞춤형 서빙/퇴식 자동화 자율주행 로봇도입, 5G기반 무인지게차를 활용물류창고 등
□ (추진방안) 실증 +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 상용화/제도정비
➊ (드론) 도서·산간 등 인구비밀집지역 물품배송 가이드라인(‘21년) 및 배송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배송기준·관제시스템 등, ’24년, 국토부)
➋ (로봇) 산업단지 등 실증거점 기반으로 다종의 언택트 로봇 활용모델 실증(산업부) 및 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 등 추진(경찰청)
* (실증 로봇 예시) 물류로봇, 안내·경비로봇, 조리·서빙로봇, 바리스타 로봇 등 (‘21년~)
* (인도주행 기준 예시) 주행속도, 화물중량, 크기 및 외형, 브레이크 성능, 야간 조명 등 (‘21년~)
< 드론서비스 / 물류로봇 실증 사례 >
드론배송 실증 물류로봇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내 서빙로봇
3. 인재양성·창업 등 유통 혁신생태계 조성
< 기업 애로 및 현장 목소리 >
? "유통과 데이터 모두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하나 턱없이 부족”
?“22년 세계 유통산업 내 AI시장규모 50억불 전망(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 국내 3대 유통그룹(163개 계열사)의 AI인력 총 210명, 기업당 1.29명수준”(중앙일보)
? "혁신기술 수요기업인 유통사와 공급기업을 연계한 혁신형 창업 필요"
1 AI 융합형 유통 전문인력 양성
□ (목표) ’26년까지 디지털 유통 분야 전문인력 1,200명 이상 배출
ㅇ 수요 기반 유통산업기술인력 양성으로 업계의 지속적 기술혁신 지원
□ (현황) 신유통 부상으로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인력 부족
ㅇ ‘03년 이후 국가자격시험인 유통관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통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 (’21.1, 전문가간담회)
* ‘03~20년간 연평균 합격자수(총 11,126명) : (1등급) 34명, (2등급) 8,845명, (3등급) 2,247명
ㅇ 데이터·AI 활용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고급 인력양성 프로그램 부재
□ (추진방안) 업계의 인력 수요에 따른 AI 융합형 유통 전문인력 양성
➊ (현장인력) 유통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통 전문인력 양성 추진(산업부)
* ‘26년까지 현장인력 1,150명 (=(단기교육과정 20명*10회*5년)+유통관리사 30명*5년))
ㅇ 유통사 협업을 통해 업계의 현장 요구와 기술트렌드를 고려한 유통데이터 단기 집중교육 과정 개설·운영(‘21~'25년, 유통데이터센터)
ㅇ 유통 관리사 시험에 업계에서 원하는 실무역량을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개편 추진(‘22년)
➋ (석박사인력) 유통산업과 연관 전후방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AI 융합형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22~’26년, 산업부)
* 석박사 고급 인력 100명 이상 양성 추진 (=10명*3개 대학*4년)
2 혁신·창업을 위한 유통 R&D 확대
□ (목표) 유통망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혁신 기업육성 및 창업지원
□ (추진방안) 유통분야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유통기술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온-오프라인 통합의 지능형 기술 개발
ㅇ 비영리기관의 과제총괄·자문, 유통사 등 기술 수요처·기술개발사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 통해 개발기술의 사업성·공공성 확보
➊ (1단계) 중소 ‘온라인’ 셀러의 온라인 수출, 서비스 개선, 친환경 패키징 사용 등 유통망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21~’23년, 산업부)
세부과제 주요 기술 기대효과
1 친환경패키징 ▪친환경 패키징 라이브러리 구축 ∙운송효율과 제품안전성 확보, 과대포장 해소
▪친환경 패키징 자동설계
▪패키징 서비스 플랫폼 구축
2 유통물류연계 ▪물류데이터 표준API 관리 ∙3PL 풀필먼트시장 경쟁력 제고, 중소셀러 배송부담 경감, 서비스 품질 향상
표준정보시스템 ▪표준택배송장 관리
▪판매자-풀필먼트-택배사 연계
3 해외시장정보분석디지털화 ▪해외쇼핑몰 쇼핑·비정형데이터 수집 ∙중소셀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온라인 수출 확대
▪국별 수출상품 추천 알고리즘
▪적정 상품가 추천시스템
4 B2C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디지털 취약계층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
▪고령층 친화적 언택트 오더
▪UI개발 및 다중이용 실증
➋ (2단계) 중소 ‘오프라인’ 매장의 옴니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22년~, 산업부)
ㅇ (온·오프라인 연계)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연계 및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ㅇ (매장의 지능화) IoT, AI 기술 등을 접목하여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반영한 체험형·지능형 쇼핑공간 구현 시스템 개발
ㅇ (실증/표준) 미래형 유통매장(리빙랩) 실증 및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3 창업기회 확산을 위한 디지털 유통대전(Retail Tech Show) 개최
□ (목표)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 극대화 및 차세대 유통시장 선도를 위해 유통의 미래를 제시하고 투자매칭을 통한 창업기회 확대
□ (추진방안) 「디지털 유통대전」을 민관 협업의 글로벌 행사로 개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산업간 네트워킹, 전략적 마케팅, 창업 촉진
* '21.6월(코엑스) (주최/주관) 산업부·매경 / 엑스포럼, 자동판매기협회, 전자진흥회, 스타트업포럼
➊ (전시/체험)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의 비대면 기술, 라스트마일 기술 특별관, 융복합 비즈니스 플랫폼 체험관 운영
➋ (상담) 유통물류 융합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참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행사, 국내외 투자자 미팅 등 상담 진행
➌ (피칭대회) 디지털 유통 IR 피칭대회 연례화로 스타트업 등의 주문·피킹·패킹·배달 관련 우수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 지원
* ’21년 디지털 유통 IR 피칭대회 추진(안) : “E-커머스 솔루션 피칭대회”
4 디지털 유통“연대와 협력체계”구축
□ (목표) 다양한 파트너간 상생 협력의 생태계 조성으로 신유통 선도
< 해외 선진국 사례 >
? 월마트 주도로 징동닷컴, IBM, 전자상거래기술연구소 등과 블록체인을 통해 식품공급망 전반에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세이프티 얼라이언스 설립(‘17.12)
□ (추진방안) 민간 주도의 산학연 전문가 풀로 구성된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분야별 협력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성공사례 확산(‘21년~, 산업부)
< 디지털 유통연대와 협력체계(안) >
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 기업 애로 및 현장 목소리 >
?“코로나19로 온라인몰 소비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
?“e-커머스 혁신장려·해외플랫폼 역차별 우려로 강행규정보다는 분쟁예방·지원기능 활용 필요”
?“규제보다는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 (목표) 온라인 유통시장의 안전·신뢰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 (현황) 국내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
* 온라인쇼핑 피해사례(건): (‘18년) 13,648 → (’19년) 15,898 → (‘20년) 16,974(소비자원)
□ (추진방안) ①판매前-②유통時-③판매後 단계별 소비자보호 기반강화
➊ (위해요소차단)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온라인 확대* 및 온라인상 상품식별체계 도입확산 등 시스템 작동 효율기반마련(‘21년~, 산업부 등)
* 업계 사용현황: (오프라인) 55개 업체(18만개 매장), (온라인) 22개 업체(22개 사이트)
ㅇ 온라인상 위해상품 신속차단을 위한 법제도 정비(‘21년~,공정위 등)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식도 >
➋ (위해상품관리)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위해상품 감시활동 강화
ㅇ (리콜제품) 리콜 대상 사업자별 전담책임제 본격 시행(‘21년~, 산업부)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리콜 참여 유도(공정위·산업부 등)
* 인증·리콜정보(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등 26개 정부·공공기관 생산 정보 연계 통합제공(행복드림(www.consumer.go.kr))
ㅇ (직구제품) 직구식품 구매검사 확대*(식약처), 전기·생활용품 정기 구매검사·국내 기준 부적합제품 공표·판매중지 권고(산업부·환경부)
*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20) 1,630건(총 해외 직구식품 건수의 0.01%) → (’21) 3,000건
- 국내유입된 위해상품의 재유통 감시* 및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안전기준 재정비(해외위해제품협의체, 공정위 등 관련부처·기관)
* 구매대행 형태로 국내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3개월 단위로 재유통 점검
➌ (분쟁처리지원) 외국 기관 업무협약*체결(소비자원) 등 소비자피해 대응지원
* 소비자 피해발생시 해외기관 접촉, 사후처리 등 공동대응(現12개→‘21년 인니·우즈벡 추가
2 공정한 플랫폼 경제 환경 조성
□ (목표) 공정한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진
□ (현황) 플랫폼 거래를 통한 공정경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분야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본격화(EU, 일본 등)
□ (추진방안) 온라인상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21.1.26, 국무회의)
* 분쟁사전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교부, 계약내용 변경·해지시 사전통지, 분쟁조정제도 등
3 환경친화적 유통물류 환경 조성
□ (목표) 환경친화적 포장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진
□ (현황) 최근 배송물량 급증으로 포장비닐 등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
* 택배물량(억개, 통합물류협회): (‘14년) 16.2 → (’16년) 20.5 → (‘18년) 25.4 → (’20년) 32
* 1日 생활폐기물(20上, 전년 대비증감) : 플라스틱 848t(15.2%), 비닐 951t (11.1%) (환경부)
□ (추진방안) 법제도 + 인센티브 + 기술개발지원 → 친환경 유통확산
➊ (법제도) 상품포장 및 배달제품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환경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재포장 금지* 등 제도 지속정비(‘21~, 환경부)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시행(중소기업 제품은 ‘21.7.1 이후 제조품부터 시행)
➋ (인센티브)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환경부), 폐기물 감축 기여를 반영한 우수사례 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으로 포장재 감소 촉진
* 다회용포장재 제작, 물류·세척센터, 거점배송센터 설치지원(‘21년 수원시, ’22년~ 서울시 등)
➌ (R&D) 과대‧재포장을 줄일 수 있는 AI 기반 친환경 패키징 설계시스템(‘21-’23년),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보급(’20-’24년, 산업부·과기부)
5. e-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
< 기업 애로 및 현장 목소리 >
?“국내기업의 해외 이커머스시장 진출 성패는 현지 상품재고보유 등 수출물류에 의존”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현지 유통망 진출 지원 필요”
1 온라인 수출 해외 물류기지 확대
□ (목표) 현지 고객 최적대응을 통한 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
□ (현황) 해외 코트라 협력물류회사 창고 및 물류서비스 공동활용*(산업부), 中企 수출물량 집적을 통한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중기부) 지원
* (‘19년) 12개국 22개소 운영(국고 9억)→ (’20년) 79개국 119개소로 확대(추경포함 국고 59억)
** ‘20년 국내 7개 거점, 해외 14개국 28개 거점 활용, EMS대비 물류비 45% 절감
< 해외 진출 성공사례 >
? 농업회사법인 한국인삼 한인홍(주)는 해외공동물류센터 가입으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물류비 62% 감소, 홍콩내 한국식품 전문 취급 유통브랜드로 성장
? 산업용 안전장갑 제조 에스아이에스오社는 공동물류센터를 중간창고로 활용, 미국내 아마존 납품요청에 실시간 대응 및 물류비용을 최대 75% 절감
□ (추진방안)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및 공동창고 역할을 넘어선 풀필먼트 서비스** 강화로 현지 고객대응·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산업부)
* 코트라·항만공사 협업을 통해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21년 네덜란드·스페인·인니 등, 해수부)
** 국내 역직구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통한 온라인 소매수출의 핵심 인프라
ㅇ 국내 항만 배후단지에도 업계 온라인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으로 항만의 물류기능 강화(‘21~’24년 인천·부산, 해수부)
< 국내보관/직배송 > < 해외 공동물류센터 >
2 글로벌 유통망 협력과 해외진출
□ (목표) 유통망 협력확대 → 온라인 수출확대 + 유통망의 글로벌화
□ (현황) 세계적 온라인 유통망 입점을 위한 우리기업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실시 및 입점 후 해외판촉 지원(‘20년 243억, 산업부·중기부)
* ‘20년 국내기업 6,794개사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산업부·중기부)
* 글로벌유통망 협업 교육, 이커머스 특성화대학 운영 등 온라인수출 전문셀러 양성(중기부)
< 참가기업 성공사례 >
? (A사) 코세페 연계 한류박람회시 말련 현지 유통망(GS GO SHOP) 활용 라이브커머스 판촉 마케팅을 진행하여 생방송 중 건강식품 400세트 완판
? (B사) K-방역(손소독제) 기업에 대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교육을 통해 입점성공(큐텐재팬)→ 입점 4개월만에 매출액 1.25억 달성
□ (추진방안) 해외 유통망 입점기업 판촉 지원 대폭 확대
➊ 현지 밀착 마케팅을 지원하는 “1무역관 1해외유통망” 체제구축(산업부)
* (‘20년) 55개 무역관 → (’21년) 사업 추진이 가능한 全무역관(122개) 대상 추진
➋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유통망 진출을 위한 파워셀러 육성 확대 및 대상 플랫폼을 소셜미디어(틱톡, 페이스북 등)까지 확장(산업부·중기부)
* 입점교육 → 1:1 마케팅 컨설팅 → 입점 성공기업 대상 연중 마케팅 지원 등 단계별 지원
➌ 신남방 등 유망시장의 해외 플랫폼 제휴·협력을 통해 국내 유통플랫폼*·연계 중소업체의 동반진출**지원 프로젝트 신규추진(산업부)
* 오픈마켓, 종합몰, 전문몰, 쇼핑몰·광고 솔루션업체 등 / ** 상품, 비즈니스모델 등 수출
3 글로벌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
□ (목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상규범 마련 지속
□ (추진방안) 다자·양자 e-커머스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산업부)
➊ (WTO협정) WTO전자상거래 협상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통관절차 간소화 등 우리 이익 반영 지속 노력
* (참여국) 현재 86개국 / (주요 의제) 전자상거래 원활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➋ (양자협정) 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20.6월 협상개시)을 시작으로 양자 협정체결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Ⅴ. 과제별 추진 일정
◇ 5대전략 14대 과제에 ‘21-’23년간 정부예산 총 3,010억원 투입
※ 상기 과제 추진을 통해 ‘23년까지 20,11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주요 추진과제 일정 소관부처
? 유통데이터 댐 구축
가.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확충
ㅇ 상품정보 등록소 개소 및 업계 공동활용체계 구축 ’21 산업부
ㅇ 온라인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200만개 구축 ‘21~’22 산업부
나. 유통데이터의 산업활용 기반 구축
ㅇ 유통데이터 클라우드 구축 및 유통데이터 플랫폼 개방 ’21 산업부
ㅇ 유통데이터 플랫폼, 판로정보시스템 등 연계 방안 검토 ‘22~ 중기부, 산업부 등
ㅇ 업계 대상 유통데이터 및 분석서비스 지원 ’21~‘25 산업부
ㅇ 유통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1~’25 산업부
? 배송물류 혁신기반 구축
가. 풀필먼트센터 확충 및 표준모델 확산
ㅇ 산단 활용 풀필먼트 민간 투자 촉진 ‘21~ 산업부
ㅇ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운영 ‘21~ 국토부
ㅇ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21~’22 산업부
ㅇ 중소물류센터와 지역단위 생산·소비촉진 사업 연계추진 ‘22~ 중기부 등
ㅇ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송거점화 방안마련 ‘21~ 산업부
ㅇ 공공기관 유휴부지의 배송거점화 검토 ‘21~ 산업부, 국토부 등
나. 드론·로봇 활용 비대면 물류 서비스 혁신
ㅇ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 1,000회 실증 ‘19~’22 산업부
ㅇ 인구비밀집지역 물품배송 가이드라인 마련 ’21 국토부
ㅇ 드론배송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 ’24 국토부 등
ㅇ 다종의 언택트 로봇 활용모델 실증 ’21~‘23 산업부
ㅇ 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 ’21~ 경찰청
? 인재양성·창업 등 유통 혁신생태계 조성
가. AI 융합형 유통 전문인력 양성
ㅇ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제도 개편 추진 ‘22 산업부
ㅇ 유통데이터 단기 집중 전문교육과정 운영 ‘21~’25 산업부
ㅇ AI 융합형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추진 ‘22~’26 산업부
나. 혁신·창업을 위한 유통 R&D 확대
ㅇ 중소 온라인 판매자 유통망 개선 기술개발 ‘21~’23 산업부
ㅇ 중소 오프라인 매장 대상 혁신 기술개발 ‘22~ 산업부, 중기부 등
다. 창업기회 확산을 위한 디지털 유통대전 개최
ㅇ 유통물류 기술 특별관, 체험관 등 전시 ‘21~ 산업부
ㅇ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상담회 ‘21~ 산업부
ㅇ ‘E-커머스 솔루션 피칭대회’ ‘21~ 산업부
라. 디지털 유통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
ㅇ 민간주도의 산학연 전문가 풀 구성 및 신기술 창출지원 ‘21~ 산업부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ㅇ 위해상품 신속차단을 위한 시스템 확대 및 법정비 ‘21~ 산업부, 공정위 등
ㅇ 리콜 대상 사업자별 전담책임제 시행 ‘21~ 산업부
ㅇ 직구제품 구매검사 확대 및 위해상품 재유통 감시 ‘21~ 식약처, 산업부, 공정위 등
ㅇ 외국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확대 ‘21~ 소비자원
나. 공정한 플랫폼 경제환경 조성
ㅇ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21 공정위
다. 환경친화적 유통물류환경 조성
ㅇ 불필요한 재포장 금지 등 제도 정비 ’21~ 환경부
ㅇ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우수사례 포상 등 ‘21~ 환경부, 산업부 등
ㅇ 친환경 패키징 설계시스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보급 ‘21~’23 산업부, 과기부
? e-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
가. 온라인 수출 해외 물류기지 확대
ㅇ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및 풀필먼트 서비스 강화 ‘21~ 산업부
ㅇ 해외공동물류센터 건립(네덜란드, 스페인, 인니) ‘21 해수부
ㅇ 항만 배후단지(인천, 부산)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21~’24 해수부
나. 글로벌 유통망 협력과 해외진출
ㅇ 1무역관 1해외 유통망 체제 구축 ’21~ 산업부
ㅇ 해외 유통망 입점 판촉지원 대폭 확대 ’20~ 산업부, 중기부
ㅇ 유통플랫폼의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협력사업 발굴 ‘21~ 산업부 등
다. 글로벌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
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 적극 참여 ’20~ 산업부 등
ㅇ 한-싱 디지털 동반자 협정 등 양자협정 체결 ’20~ 산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