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WTO 통상장관회의(10.9~10, 모로코 마라케쉬) 참석 -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논의 개시 등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WTO 통상장관회의(10.9~10, 모로코 마라케쉬) 참석 -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논의 개시 등 제안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등록일2017-10-10

 

    

 

    

산업통상자원부, WTO 통상장관회의(10.9~10, 모로코 마라케쉬) 참석
-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논의 개시 등 제안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17.10.9(월)~10(화) 양일간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WTO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올해 세 번째(‘17.1월 다보스,  6월 파리)로 개최된 WTO 주요국 장관회의로서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있을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논의․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17.12.10-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ㅇ 동 회의에는 EU 말름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 등 약 40개 주요 WTO 회원국의 통상분야 장차관급 인사와 모로코 상공부 장관(주최측), WTO 사무총장, MC-11 의장(전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 금번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 WTO 회원국들은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MC-11에서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 이상진 실장은 보호무역주의라는 도전에 대응하여WTO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MC-11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하였다.

  ㅇ 특히, 비관세장벽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WTO가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 규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규제 도입시 다른 WTO 회원국에 사전 통보, 규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 도입 이후 최종본 통보 등

 ㅇ 또한, 인터넷 보급과 결제기술 발달 등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 성장하는 등의 무역환경 변화를 글로벌 규범에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WTO에서 공식적인 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ㅇ 한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나 글로벌 무역 참여도가 낮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WTO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예컨대, MSMEs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상담데스크, 단일 질의처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이상진 실장은 금번 WTO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Juan Carlos Baker 멕시코 경제부 차관과 Carlos Marcio Cozendey 브라질 대외관계부 재정경제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현안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