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담당부서국토정책과 등록일2020-07-13 11:00

 

 

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ㅇ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안) 선정(’20.2월),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5월),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6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7월) 되었다.

□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하였으며,

ㅇ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 6대 전략별 실천과제 수 >

6대 전략
실천과제 수
1)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18
2)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16
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23
4)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32
5)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
31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8

< 소관기관별 실천과제 수 >

부처명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복지부
과제수
80
3
10
2
부처명
산림청
산업통상
자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과제수
4
2
2
17
부처명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계
과제수
2
16
138

※ 2개 이상 공동부처 추진과제는 각각의 부처 사업으로 산정

□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ㅇ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ㅇ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하여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ㅇ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6~8.5) 중이다.

* 시행령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국토의 현황과 여건 변화 분석 및 전망하고국토정책의 진단 및 평가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국토모니터링 도입에 따른 국토계획 수립 체계의 변화 >

지금은
앞으로는

참 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주요내용

□ 비전과 목표

 

□ 제4차 계획과 제5차 계획 비교

구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글로벌 녹색국토
•모두를 위한 국토,함께 누리는 삶터
목표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
공간
전략
•개방형 국토발전축5+2 광역경제권 중심 거점도시권
• 연대와 협력을 통한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축
발전
전략
<6대전략>

•국토경쟁력 제고위한 지역 특화및 광역적 협력 강화
•자연친화적, 안전한 국토 조성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6대 전략>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