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현장에서 찾다!-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의 전국 간담회 개최결과 발표

생활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현장에서 찾다!-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의 전국 간담회 개최결과 발표

 

등록일 : 2018.12.03. 작성자 : 성과지원팀

생활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현장에서 찾다!
-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의 전국 간담회 개최결과 발표-

□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 김병섭,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는 지난 한달 간(10.23.~11.16.) 전국을 순회하며 ｢생활 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對국민 접점 현장간담회｣를 23차례 개최하였다.

<현장 간담회 개요>

․(복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대도시(경남 창원), 도농복합(경기 파주), 중소도시(전남 목포), 어촌(전남 신안)
     다문화밀집(경기 화성), 4대보험 공단 지사(경기 수원)

․(일자리) 청년창업(경기 안산, 부산), 고용복지+센터(강원 원주), 귀농귀촌(강원 홍천)
             노인일자리(전북 완주)

․(안전환경) 119안전센터(전남 신안), 국립공원(치악산), 특별사법경찰(경기),
             재난안전(경남), 해양안전(동해어업관리단)

․(경제 활성화) 어업(경기 화성), 전기차(대구), 출입국심사․세관(인천공항, 부산항만), 도시재생(부산), 사회적 경제(충북), 무인이동체(일산 킨텍스)

 ○ 이는 지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18.10.11.)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일차적으로 대면하는 공공행정 서비스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 민간․정부 위원이 다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혁신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내년도 정부혁신 과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대민업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위해 추진한 첫 번째 정부혁신 행사였다.
    * 인천공항, 부산항만, 4대 보험 수원지사, 원주고용복지+센터 등에 참석

□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보건소, 세관, 출입국사무소, 4대 보험 공단지사,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실무급 직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국민 불편사항, 정책개선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

   * 출입국관리‧관세‧해양수산‧간호‧환경‧보건‧의료기술‧사회복지‧행정‧공업‧시설직 등 주무관, 소방위, 공공기관 대리‧주임, 사회복지사 등

 < 제안사항 주요 사례 >

현장애로
① 외국인 밀집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외국어 능통자 배치 필요
② 특별사법경찰도 보호용 장구를 소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국민불편
①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신청시 기초수급자 신청시와 동일한 중복 자료 제출 요구
②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추가 설치 필요
정책개선
① 노인의 연령대별 욕구(소득확충, 여가활동 등)를 감안한 다양한 노년층 일자리 발굴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산발․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창업정책 효율화

 ○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최일선 실무자의 건의사항이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범정부협의체인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 제안하면 즉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게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 현장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부혁신 아이디어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18.12.6.)를 거쳐 ’19년 정부혁신과제로 확정된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19년 과제의 입법․제도화, 예산반영 등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 매월 일자리․안전․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생활 속의 불편과 민생 부담을 해소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