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혁신 선도하는 책임운영기관- 6개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등록일 : 2018.12.02. 작성자 : 조직진단과
서비스혁신 선도하는 책임운영기관
- 6개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책임운영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2018년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 51개 책임운영기관에서 6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제출했으며, 이중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개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청중평가단이 심사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 청중평가단 90명은 책임운영기관의 고객과 일반시민(대학생)으로 구성
□ 이번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최우수상(1개 기관)을,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재활원이 우수상(2개 기관)을,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홍보원이 장려상(3개 기관)을 받았다.
<< 2018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수상기관 >>
순번
기관명
표 창
우수성과
1
국립산림과학원
최우수상
▪세계 최초 차세대 리튬-황 전지 개발
2
국토지리정보원
우수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3
국립재활원
우수상
▪장애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 교육
4
국립축산과학원
장려상
▪동물교감치유 모델 개발 및 적용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려상
▪위변조여권 확인기법 개발 및 적용
6
국방홍보원
장려상
▪모듈형 콘텐츠 개발·확산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상식 자리에서 “서비스혁신에 앞장서온 책임운영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기관역량과 직원 인센티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수상기관의 서비스혁신 우수성과는 다음과 같다.
➊ 세계 최초 목질계 나노셀룰로오스 이용 차세대 리튬-황 전지 개발
- 국립산림과학원 -
○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로부터 얻은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폭발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사용기간이 3배 이상 향상된 리튬-황 종이전지의 핵심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 이번 연구는 산림과학자와 배터리 과학자간 영역파괴와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 업무담당자는 특히 책임운영기관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번에 개발된 리튬-황 종이전지는 폭발 위험성이 문제가 되었던 기존 전지의 플라스틱 분리막을, 나무 세포를 얇게 쪼갠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나노셀룰로오스로 대체해 고온, 충격 등 분리막 파괴에 의한 폭발위험성을 제거하였다.
○ 나노셀룰로오스 분리막과 전극을 일체형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눌리거나 구겨지는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 이번 연구결과는 이미 국내 특허가 출원됐으며, 현재는 해외 특허출원을 준비 중이다.
○ 또한 관련 논문은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에너지와 환경과학(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인용지수=30.1)’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가볍지만 높은 에너지 용량을 가진 리튬-황 종이전지는 활용범위가 넓어 앞으로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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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 국토지리정보원 -
○ 국토지리정보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 센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이지만,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자율주행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자율주행차에 최적화한 정밀도로지도를 개발함에 따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들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 제로시티> <세종시>
➌ 장애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교육
- 국립재활원 -
○ 국립재활원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전국의 유·초·중·고교(연간 12만명)를 찾아가 예방교육을 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 사고를 당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강사가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한 성과를 냈다. 이에 더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든 점도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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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동물이 주는 치유 효과, 교육 현장에 접목 성공
- 국립축산과학원 -
○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이 주는 치유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접목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상을 받았다.
○ 동물교감치유는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인 문제 예방과 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다.
○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며 동물이 지닌 교육적·치유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학교에 적용 가능한 `학교멍멍, 학교깡총, 학교음매, 학교꼬꼬` 동물교감교육 모델 4종을 개발하였다.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 그 결과 초등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불안의식은 크게 낮아지는 성과를 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동물들과의 교감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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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국과수-제주도청 협업으로 여권 위변조 및 본인확인 기법 카지노 적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분석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특히, ‘여권 본인 확인 시스템‘을 완성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업으로 제주도 內 불법적인 카지노 출입을 예방하는 성과를 냈다.
○ 국과수 ‘여권 본인 확인 시스템‘은 ‘알파고’로 유명해진 딥러닝 기술과 안면 인식 기술을 접목해 타인 여권 행사자를 자동으로 색출하며, 여권의 위조방지 요소 및 기계판독영역(MRZ)*을 해석하여 진위여부를 판정한다.
* 기계판독영역(Machine-Readable Zone): 출입국 심사 때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
안면인식 여권 본인 확인 시스템
여권 판독 결과
(위조여권 판매사이트(예)_https://buypassportoline.com/buy-south-korea-passport-online)
➏ 모듈형 콘텐츠’로 정책홍보의 날개를 달다
- 국방홍보원 -
○ 국방홍보원은 ‘모듈형 콘텐츠’라는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을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 국방일보와 국방TV·국방FM·국방누리(SNS) 등 신문·방송·뉴미디어 미디어를 운영하는 국방안보 전문 미디어 기관인 국방홍보원은 연령별 미디어 이용행태 차이에 주목했다.
○ 국방홍보원은 ‘모듈형 콘텐츠’의 첫 작품으로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인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홍보를 위해 여군 6인의 활약상을 밀착 취재한 「이제는 강한 여군시대」를 제작했다.
○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여군 별 에피소드를 영상과 기사로 구성한 단편 콘텐츠는 SNS와 주요 포털에서 1,000만명 시청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 옴니버스 다큐멘터리「이제는 강한 여군시대」 타이틀롤 >>
참고 1
2018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수상작
서비스혁신
국립산림과학원
(과제명) 세계 최초 목질계 나노셀룰로오스 이용 차세대 리튬-황 전지 개발
(추진배경)
❍ 핸드폰 배터리 폭발 등 리튬이온전지 문제 해결 및 세계적 핫 이슈인 고효율의 휘어지는 배터리용 신소재 개발 필요성 증대
❍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의 나노셀룰로오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융·복합 차세대 NT/BT 「리튬-황」 전지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 증가
(추진목표)
❍ 리튬-황 전지를 포함한 Post 리튬이온전지 기술이전 추진
- 안전하고, 강력하고, 저렴하고, 효용성 높은 Post 리튬이온전지 개발
(추진내용)
❍ 선도적·창의적 연구 지향을 위한 산림과학연구 지원 강화
- (인력 충원) 전문인력 4명(연구사 2명, 석·박사연구원 2명)
- (투자 집중) 연간 7억원 지원(평균 과제투자액 대비 약 3배)
- (역량 강화) 국제공동연구 추진(’13년~), 선진 국가 연수(’13~)
❍ 산림과학자와 배터리과학자의 실패 극복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 시도
- 목질계 나노셀룰로오스 전지 분리막 기술 개발(플라스틱 분리막 대체)
- 영역파괴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세계 최초 종이배터리 개발
- 나노셀룰로오스 기반의 리튬-황 전지 개발(기계적·화학적 결함 개선)
(추진성과)
❍ 열과 충격에 안정한 분리막 제조로 기존 리튬-황 전지 단점 극복
-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시장 규모 1.2조원(’15년 현재)기존
❍ 리튬이온전지의 주요 소재 원가 1/35배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 기존 코발트(7000만원/톤)를 황(200만원/톤)으로 대체
❍ 유연성 1.5배 향상, 용량 4배 증가한 차세대 리튬-황 전지 개발
- 에너지 분야 Top 저널 ‘Energy and Envionmental Science’ 표지 논문 선정
(성공요인)
❍ 영역파괴 및 융·복합 연구를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
❍ 활발한 국제기술 교류로 기초부터 응용까지의 연구 범위 확대
❍ 선도형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지향하는 기관의 지속적 지원
*’08년부터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향하는 연구과제 지원 체계 개선
서비스혁신
국토지리정보원
(과제명)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추진배경)
❍ 최근, 자동차 산업은 기존 기계공학과 정보통신·센서·위성항법 등 첨단기술이 총 집약된 자율주행 자동차로 빠르게 진화 중
❍ 자율주행차 및 관련 기술의 민․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기초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체계적 구축· 관리· 제공 필요
(추진목표)
❍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도로․교통 관리 지원
- 관련 제도․표준 마련, 연구개발로 효율성 높은 정밀도로지도 제작
(추진내용)
❍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 지원 등을 위하여 도로와 주변 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제작 추진
- 정밀도로지도는 자동차위치 결정, 경로 설정․변경, 도로·교통 규제(차선, 정지선, 표지정보 등) 인지를 위한 자율주행 기본 인프라
*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 표현한 정밀(정확도 : 25cm) 전자지도
(추진성과)
❍ ’15년~‘17년 : 자율주행 시범구간, 특화지역(대구 규제프리존, 판교 제로시티, 세종 등), 여의도, 경부고속도로 등 약 1,351km 구축
❍ ‘18년 : C-ITS 실증지구(서울, 제주) 등 약 372km 구축 추진 중
☞ 서울대 자율주행 시범운행(‘17.6),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18.2.), 대구 자율주행경진대회(‘18.11) 지원 및 300여 개 기업, 기관에 정밀도로지도 제공
* 2020년까지 약 7,000km를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약 25%(1,723km) 구축
(성공요인)
❍ 자율협력주행 협의체 운영
- 민간기업(현대엠엔, 팅크웨어, SKT, 네이버 등), 공공(국토부, 항우연, LX 등), 서울대, 우리원 등 약 25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 정밀도로지도 표준 마련
- 국제표준에 부합한 정밀도로지도 국내표준을 제정하여 정밀도로지도의 구조, 사양, 품질 기준 등에 대한 표준 지정, 상호 운용성 확보
*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필요성을 예산부처에서 인정, 예산 증액(‘18년 20억 ⇒ ’19년 89억)
서비스혁신
국립재활원
(과제명) 장애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교육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에 기여
(추진배경)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율은 장애인 인구대비 36.9%로 전체인구 고용율인 61.3%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회제공이 시급한 실정임.
❍ 장애인의 장애원인은 88.1%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후천적 장애발생률(사고)을 낮추기 위한 교육 필요
(추진목표)
❍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률 감소
❍ 장애인 강사 활동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기여
(추진내용)
❍ (장애인 강사 양성) 후천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게 된 장애인을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 (전국으로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애인 강사가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신청기관을 직접 찾아가 장애인 당사자의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한 생활습관 및 장애 이해 등을 교육
(추진성과)
❍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애인 강사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동 기회 제공(장애인 강사 1인당 연평균 소득액 : 526만원)
❍ 장애발생 이후 장애부적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중증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
❍ 매년 12만명 이상의 초·중·고등학생으로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에 기여
※ 장애인식개선도 : 교육 전 26.42점 ⇒ 교육 후 90.67점, 인식개선도 64.25점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장애예방 효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후천적 장애발생률 경감 : 2014년 88.9% → 2017년 88.1%
(성공요인)
❍ 국내 최초 장애발생 예방교육 사업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재활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국립재활원의 조직문화
※ 국립재활원 비전 : 재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활전문기관
서비스혁신
국립축산과학원
(과제명) 사람과 동물이 감정을 나누는 교감치유모델
(추진배경)
❍ 1인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 정신적 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동물교감치유가 신산업으로 부상
❍ 사람과 동물 간 정서적 교감과 치유 가치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추진목표)
❍ 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함으로서, 동물의 다원적 가치 확장 및 대국민 정서 안정화
(추진내용과 성과)
❍ (모델개발) 아동 대상 동물교감 교육모델 개발(4종)
- 학교음매(염소), 학교깡총(토끼), 학교꼬꼬(닭), 학교멍멍(반려견)
❍ (효과구명) 프로그램 현장적용(13개 초중교) 및 과학적 효과 입증
- 교육 프로그램 수업 및 돌보기 활동 추진(192회)
- 생명존중의식, 인성, 자아존중감, 사회성 등 효과 향상
❍ (가치공유·확산) 동물교감의 사회적가치 및 인식 확산 * 기관간 협력
- 동물교감치유 문화교실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5회, 200명)
- 동물교감치유 공감대 형성 및 우수사례 확산
- 동물교감 증진을 위한 집밥만들기 웹(세계 최초) 개발·보급
(성공요인)
❍ (매뉴얼화) 사업모델별 체계적·과학적 매뉴얼화를 통해 학부모, 선생님 등의 사업 참여를 꺼리는 요소를 제거
- 동물(염소·개 등)의 안전사고 예방, 질병(알레르기 등)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생명 중시) 반영 및 과학적 효과 제공
❍ (인식전환) 축산과 동물교감 접목의 과학적 정당성 확보 및 설득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축산단체·기재부·교육청 등)의 부정적 인식 해소
- 개를 포함한 닭·염소·토끼의 교감치유 활용으로 축산자원의 가치 확장
서비스혁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제명) 국과수-제주도청 협업으로 여권 위변조 및 본인확인 기법 카지노 적용
(추진배경)
❍ 2015년 12월 국과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과학수사기법을 적용한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위조 여권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제주 모든 카지노) 출입 문제가 끊이질 않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및 근절을 위해 여권 본인확인 시스템 요구 발생
(추진목표)
❍ 과학수사 시 활용되는 고도화된 위조 여권 판독 기술에 대한 적용과 자동화로 신속 정확한 위조 여권 판독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위조 여권 사범 검거
- 제주도에는 효율적인 카지노 감독, 국민에게는 안전한 사회 구축
(추진내용)
❍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예방에 적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도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
- 여권의 위조 방지 요소의 자동 검출을 통한 여권의 위변조 여부 판정 시스템 개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엔진을 탑재하여 타인 여권 행사자를 자동 색출
❍ 제주도 카지노 감독용 자동 여권 본인 확인 시스템 개발(’17.09.~현재)
- 제주도 內 카지노의 여권 인식 시스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여권에 기본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위변조 방지 요소 및 카지노 출입자의 얼굴과 여권 사진의 얼굴의 실시간 비교를 통해 동일인 여부 판단
(추진성과)
❍ ‘18. 7 ~ ‘18. 9 약 2400건 판독
❍ 제주도 내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학 수사 기법의 성공적인 도입
❍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국정철학 부합
❍ 위변조 관련 국유 특허 등록 및 통상 실시권 계약
- 제주도 카지노에 설치된 위변조 판독과 관련된 시스템들은 국과수에서 국유특허로 출원됨
-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8년도 상반기 다수의 중소기업 및 국가기관에서 특허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성공요인)
❍ 감정인 전원이 연구자로서 문제를 발견하면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화’
- 강원도 원주-제주도의 지리적 문제를 열정과 기술로 극복
서비스혁신
국방홍보원
(과제명)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 ‘모듈형 콘텐츠’로 정책홍보의 날개를 달다!
(추진배경)
❍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 급변
❍ 연령대별로 이용하는 미디어가 분화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정책홍보의 효과가 모든 연령층에 고루 전달되기 힘든 한계 봉착
(추진목표)
❍ 선호미디어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에 전달될 수 있는 정책홍보기법 개발
(추진내용)
❍ 효과적인 정책홍보 기법 개발 위한 사전 준비
- 전문 기관과 내부 공동 조직 진단으로 추진계획 수립
- 조직, 인력, 예산 대폭 확충
- 장기-중기-단기 16개 과제로 구성된 ‘디지털 퍼스트’ 전략 추진
❍ 첫 ‘모듈형 콘텐츠’ 「이제는 강한 여군시대」제작
- 여군 6명의 활약상을 단편 영상과 기사로 제작 후 뉴미디어 탑재
- 각각의 콘텐츠를 결합, 동명 다큐멘터리로 제작 후 전통 미디어 게재
- 제작된 콘텐츠를 VOD, OTT, e북 형태로 전환해 제공
(추진성과)
❍ 뉴미디어 총 도달수 1000만 명, 네이버 포스트 ‘BEST 전체 1위 등극
(성공요인)
❍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발빠르게 포착한 후 집중적인 조직·예산·인력 투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
참고 2
2018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발표과제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비고
1
세계 최초 목질계 나노셀롤로오스 이용 차세대 리튬-황 전지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개요) 핸드폰 배터리 폭발 등 리튬이온전지 문제해결 및 고효율의 휘어지는 배터리용 신소재 개발
▶(성과) 종이전극 개발과 고용량, 유연성 높은 차세대 리튬-황 전지 개발, 유연성 1.5배 향상, 용량 4배 증가 및 주요 소재 원가 35배 절감
협 업
2
사람과 동물이 마음을 나누는 ‘동물교감치유’ 모델 개발
(국립축산과학원)
▶(개요) 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모델 개발
▶(성과) 아동대상 동물교감 교육모델 개발(4종), 프로그램 현장 적용(13개 초중교) 및 과학적 효과 입증, 동물교감의 사회적 가치 및 인식 확산
업무혁신
3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국토지리정보원)
▶(개요)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 지원 등을 위해 도로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제작
▶(성과) ‘15~’17년 자율주행 시범구간, 특화지역(대구, 세종 등), 여의도, 경부 등 일부 고속도로 등 약 1,351㎞ 구축, ‘18년 C-ITS 실증지구(서울, 제주) 등 약 372㎞ 구축 추진중
업무혁신
4
6개 부처별 생물유전자원 이용 신고, 통합 신고시스템으로 쉽고 간편하게 해결
(국립생물자원관)
▶(개요) 유전자원별 이용 신고기관이 각각 달라 신고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 신고의 통합 처리
▶(성과) 유전자원 이용신고서 양식·제출창구 및 처리절차 일원화, 신고의 전자적 처리로 행정비용의 최소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의 체계적 관리
업무혁신
5
언제, 어디서나 해양수산 정보를?! ‘편리해(海)’ 영상교육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개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성과) 어업인 전용 시스템을 대국민 해양수산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개편, 기관별로 산재된 우수한 콘텐츠 공동 활용, 스마트 교육시스템 구축
업무혁신
6
국과수-제주도청 협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위변조 검출기법 제주도 적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요) 위조여권 판독의 자동화 및 빠른 대처를 위해 과학수사 기법 활용
▶(성과) 제주도 카지노 감독용 위조 여권 자동 판별기 개발, 제주도 3개 카지노에 설치해 운영, 위변조 관련 국유 특허등록 및 통상 실시권 계약
협 업
7
경로당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키즈·실버 어울림 센터
(호남지방통계청)
▶(개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 개발 및 여성정책 개발,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여성 삶의 질 향상
▶(성과)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여성통계 개발, 키즈·실버 어울림센터 정책모형 개발로 공공보육시설 확충
정부혁신
8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고향의 품으로
(국립수목원)
▶(개요) 국내 장수하늘소 증식 및 개체 복원을 위한 연구
▶(성과) 단 기간 내 대량 사육기술 개발로 토종 장수하늘소 개체 확보와 서식지 복원 및 산업화 기반 마련
업무혁신
9
장애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교육
(국립재활원)
▶(개요) 장애인 강사가 전국의 교육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장애인 당사자의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교육
▶(성과) 장애인 강사 활동으로 경제활동 기회 제공, 중증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및 장애인식 개선
정부혁신
10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 ‘모듈형 콘텐츠’로 정책홍보의 날개를 달다
(국방홍보원)
▶(개요)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뉴미디어 중심의 능동적 정책 홍보
▶(성과) 모듈형 콘텐츠 ‘이제는 강한 여군시대’ 제작, 온라인 총 250만건 조회수 및 2만5천 건 고객참여 기록, 정부기관 최초로 유튜브 ‘실버 플레이버튼’상 수상
업무혁신
11
노인약료 임상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약물유해성 관리 강화
(경찰병원)
▶(개요) 신체적 취약 계층인 노인환자를 위한 안전한 약물처방
▶(성과) 노인 약료 임상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약물 안전관리 강화로 327명 약물 유해성 감소
업무혁신
12
수요자 밀착형, 공감형 항공기상정보 제공으로 항공안전 확보
(항공기상청)
▶(개요) 폭설, 돌풍, 안개, 태풍 등 기상 이변 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성과) 난기류 사전 대비로 탑승객 안전 확보, 상세 기상정보 제공으로 항로변경 및 회항 최소화
협 업
참고 3
책임운영기관 개요
□ 개 념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 조직․인사․예산 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책운법 제2조)
※ IMF 경제위기 이후(’99년) 효율적 성과관리가 가능한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과 접목시킨 새로운 행정관리 방식
○ 영국('88년), 뉴질랜드('92년), 캐나다('90년), 미국('97년) 일본('99년) 등 다수 선진국에서도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생산성 제고에 기여
□ 지정 현황 : 특허청 및 부처 소속 50개 기관(중앙 1개, 소속 50개)
○ 중앙책임운영기관 : 특허청 1개 기관(1,405명)
○ 소속책임운영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축산과학원, 등 부처 소속 50개 기관(8,549명)
□ 특례 내용
분 야
비 교
책임운영기관
일반소속기관
조
직
총액인건비제
7% 내 증원, 직급조정 상한 없음
5% 내 증원, 10% 내 직급조정
일반임기제
계급별 정원의 50% 내
계급별 정원의 20% 내
복수직급
4급 또는 5급 정원의 1/3 내
4급 또는 5급 정원의 15% 내
인
사
자체승진
기관장에 위임
본부-소속기관 통합인사
자체전보
기관장에 위임
특별승급
기관장에 위임
본부-소속기관 통합인사
성과평가
기관장에 위임
예
산
초과수입
자체사용
직접경비 및 일부 간접경비에 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예외적 인정)
예산 전용
인건비‧물건비 간 전용가능
전용 금지
예산 이월
경상적 경비 20% 내
경상적 경비 15%내
손익·자본
계정 융통
15개 특별회계기관 융통 가능
융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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