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및 결과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및 결과

 

2019.11.22. 서비스경제과

 

 

제목 :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및 결과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2(금) 07:40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ㅇ 분야별 서비스업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서비스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단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주재), 기재부 서비스산업혁신 TF 국장, 7개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급 등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 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성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우선 이른 아침에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에 참석해 주신 주요 연구기관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의 경제여건은 그 수준을 넘어
   서비스산업 혁신의 절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① 저출산·고령화(L), 투자 부진(K)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여야 하나,
     이미 세계 정상수준인 제조업에서
     추가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 OECD 회원국 생산성(35개국): 전산업 21위, 제조업 5위 vs. 서비스업 27위

   - 우리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합니다.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천불) : (韓) 51.7(제조 : 112.7), (美) 104,5, (프) 80.1

   -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GDP가 1%p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KDI)도 있습니다.

 ② 또한, 기술진보,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 ICT 기술 플랫폼 경제는                   서비스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의료·복지 등 서비스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존 제도와 관행은 이를 수용하는 데 숨이 차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해(利害)의 갈등은
     新서비스의 사업화를 더디게 합니다.

 ③ 서비스는 이제 非교역재가 아닙니다.

   - 보통 서비스는 제조업·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에 덜 노출되어 非교역재로 분류되어 왔지만,

   - ICT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승자독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마저 희미해지고 있어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하여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어디를 닫아야 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방향 ]

□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각오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코자 합니다.

 ㅇ 우선 지난 10.30일 기재부에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고,
    오늘 회의를 통해 자문단도 구성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 모릅니다.

 ㅇ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➊ 첫째,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서비스업간차별을 전면 재점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➋ 둘째,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통계 DB 구축․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➌ 셋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시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➍ 넷째,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보건․관광․컨텐츠․물류 등 기존 유망분야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➎ 다섯째,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서비스업의 비중은 다른 나라의 1만불 당시의 비중에도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소득 1만불 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韓) 약 56%(‘18년 59.1%), (美) 약 68%, (프) 약 69%

 ㅇ 서비스업이 3만불 시대에 걸맞게 혁신해야 
    우리 경제는 4만불, 5만불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혁신은 利害간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혁신, 포용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 오늘 출범하는 자문단은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혁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지혜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ㅇ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