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국토교통부 장관 택배사업자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1-01-21 15:51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
- 국토교통부 장관 택배사업자 간담회 개최 -
◇ 분류지원인력 6천명 특별관리기간 중 최대한 조기 투입
◇ 심야배송 방지, 주 60시간 이내 작업 등 적정 작업조건 확보
◇ 분류자동화 등을 위해 ’21년부터 연 5천억원 규모 저리 정책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는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1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담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①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5(月)~2.20(土)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
② (분류지원 인력 투입) 당초 금년 1/4분기까지 투입키로 한 분류지원인력 6천명(CJ 4천명, 롯데·한진 각 1천명)을 특별관리기간 내 최대한 조기투입
③ (적정 작업조건 확보)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특별관리기간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 추진
④ (심야배송 방지)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방지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 투입
ㅇ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Hub터미널의 분류인력, Sub터미널 상하차(소위 ‘까대기작업’)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천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
* 5개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합산수치이며,’20년 12월 대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
ㅇ 물량 집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연배송을 실시
⑤ (설 휴무 보장) 설 연휴 종사자 휴식 및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2.14)에는 집화작업 자제
* 2.8(월)에 집화 물량이 없어야 2.11(목, 설 연휴 첫날)부터 배송 휴무 가능
⑥ (건강관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전 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 확인,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
⑦ (일일 점검체계) 특별대책기간 중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배송 유무, 건강관리 상황 등 종사자 작업여건을 정부에 일일 상황 공유
ㅇ 정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종사자 작업여건, 인력투입 등 점검
□ 이날 간담회에서 변창흠 장관은 “지금처럼 종사자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ㅇ “택배산업을 관장하는 모법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생활물류법을 제도적 틀로활용하여 표준계약서 등 후속조치를 통해 분류작업 문제를해결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특히, “오늘 택배산업 핵심 이해당사자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분류작업 문제, 적정 작업조건 확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오늘 합의문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변창흠 장관은 “생활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히며,
ㅇ “택배 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확보한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2월중에 택배업계에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도 추가 공공 유휴지를 발굴·공급하는 한편,
ㅇ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휠소터(자동 분류기) 등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천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정부에서 2%p 이차보전)도 올해 4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변창흠 장관은 마지막으로, ”택배산업은 지금 변곡점에 있으며,택배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근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관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ㅇ “종사자를 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혁신하여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으며, 정부도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