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6일부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6일부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제 스포츠카,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특색 있는 자동차 생산 기대

튜닝절차도 완화…승인은 일부 면제·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20-08-05 11:00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 6일부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제 스포츠카,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특색 있는 자동차 생산 기대
- 튜닝절차도 완화…승인은 일부 면제․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19.8, ’19.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ㅇ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규제완화 이후(‘20.2.28∼7월말) 캠핑카 튜닝대수(3,539)는 전년 동기 튜닝대수(1,041)의 3.4배 수준이고, ’19년 전체 튜닝대수(2,195)도 훨씬 초과

연도 ‘14 ‘15 ‘16 ‘17 ‘18 ‘19 ‘20.7월말 비고
캠핑카 125 443 610 1,902 2,646 2,195 3,898 ‘20. 1. 1∼2.27 : 359대
튜닝대수 ‘20. 2.28∼7.31 : 3,539대

ㅇ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①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②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③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 소량생산차 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국토부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병행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추진배경>

ㅇ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15.12 자동차관리법 개정, ’16.12 시행)를 도입하였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 충돌 및 충격 관련 안전기준에 대해 강도계산서, 전산 모의시험 결과, 자체시험성적서,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 가능토록 개선

- 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소량생산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방법도 업계에는 큰 부담이고, 제도에 적합한 자동차의 종류나 안전도 확인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가이드라인) 미비

<주요 개정안 내용>

ㅇ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하여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소량생산자동차 인정 신청 가능

** 소량생산자동차 제도 적용대상 자동차
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자동차, 4. 수륙양용자동차, 5. 리무진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7.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8.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수제 스포츠카 휠체어 탑승 운전차 수륙양용차 무한궤도차
※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ㅇ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은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영국 IVA 등)을 적용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개정(안)
기존 개정(안)
▪소량생산자동차는 충돌·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한하여 강도계산서, 전산모의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로 자기인증 ▪소량생산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에 따라 자기인증

▪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은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8.6 행정예고 시행)에서 정함



ㅇ 이번에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 일반 화물차, 승합차에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수한 장치를 설치 또는 새로운 차량으로 제작(냉동탑차, 컨테이너차, 사다리차, 구급차, 캠핑카 등)

-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하여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ㅇ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동차의 28개 구조(7)·장치(21) 중에서 15개 구조(2)·장치(13)는 원칙적으로 튜닝시 사전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아야 함(튜닝승인→튜닝작업→튜닝검사)

ㅇ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며,

동력전달장치 픽업형차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기존) 튜닝승인 신청 시 10일 소요 → (개선) 튜닝승인 면제신청 시 1일내 처리

ㅇ 해당 튜닝은 ‘19년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9만건(23%)에 해당하여,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개선

ㅇ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불법튜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예시) 이륜자동차의 방풍장치 튜닝,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부품의 사용 등(‘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 별도 개정추진 예정)

ㅇ 아울러, 그동안 이륜차 튜닝승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 이륜자동차는 튜닝 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규정 등 미비

기존 개정(안)
▪튜닝 승인 및 작업후 이륜자동차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시해야하는 기간(별도의 기준 없음) ▪튜닝 승인 및 작업후 이륜자동차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시해야하는 기간(45일) ※튜닝검사규정 준용

▪튜닝 후 구조·장치를 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다시 제시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튜닝 후 구조·장치를 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10일 이내에 다시 제시하게 함

□이번에 입법예고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튜닝승인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하여 ‘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천4백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ㅇ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