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현장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현장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록일 : 2021.03.03. 작성자 : 조직기획과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 현장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 지난 4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107만 건에서 397만 건으로 3.71배 증가하였으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 도착시간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7천 명(지방공무원 4만1천 명)의 현장 필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성과를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현장에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증원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소방, 치안, 교육, 경제, 사회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성과를 조사하였다.

□ 그간의 충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임금체불 처리기간,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 등이 대부분 개선되어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소방차량 도착시간 15초↓, 화재현장 인명구조 322명↑
○ 먼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에 13,817명의 인력을 충원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은 2016년 7분 23초에서 2020년 7분 8초로 15초 단축되었고, 화재현장에서는 2016년 1,990명에서 2020년 2,312명으로 322명의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다.


□(치안) 112 현장대응 55초↓,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0.6명↓
○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2,563명의 경찰인력도 충원하였다. 그 결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55초가 단축되었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감소하였다.

□(교육) 교사 1인당 유아 수 3.9명↓,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0.67명↓
○ 또한,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 3,549명 및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한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에 비해 3.9명이 감소하였고,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16년에 비해 0.67명이 감소하여 법정정원 4명에 근접하는 등 교육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경제) 임금체불 처리 4.2일↓, EITC(근로장려금) 지급가구 282만↑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하였다. 근로감독관 979명 및 EITC(근로장려금)* 심사인력 470명을 충원한 결과, 임금체불 처리기간은 2016년에 비해4.2일 단축되었고, EITC 지급가구 수도 2016년에 비해 282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사회) 찾아가는 복지상담 290만건↑, 전자감독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5.7만회↑
○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인력 7,700여 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예방 인력 92명을 충원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90만 건이 늘어났고, 전자감독 대상자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횟수는 2016년에 비해 5만8천 회 증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상반기 중으로 성과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으로, 인력충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신설 이관
2020년 현장 공무원 세부 충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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