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 및 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행안부, 202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중점 투자방향 제시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 및 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행안부, 202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중점 투자방향 제시

등록일 : 2021.03.03. 작성자 : 안전사업조정과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
- 행안부, 202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중점 투자방향 제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9개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피해현황, 정책 및 투자여건 등을 바탕으로 재정투자 강화가 필요한 재난·안전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거시적인 투자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로,
○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풍수해 등 최근 재난 트렌드를 반영한 7대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 ①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②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③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 ④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⑤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⑥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⑦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 7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신종감염병을 방역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설·치료병상·국가비축물자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단·분석체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두 번째,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제고 및 풍수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 세 번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을 중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자살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 네 번째, 기반시설의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 관측장비 확충 및 내진 보강률 제고에 투자를 강화한다.
○ 다섯 번째, 국민생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등 수사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자한다.
○ 여섯 번째, 포용적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장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에 투자를 강화한다.
□ 행안부는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 지역별 주요 재난관리 정책·계획을 검토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행안부 소속기관)의 피해현황·언론이슈·위험전망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 풍수해, 도로교통 재난·사고 등 38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다.
○ 아울러, 부처별 재난안전 분야의 중점 투자계획, 유형별 핵심사업 등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의 담당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추진 시 사업별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7대 중점 투자방향을 토대로 신종감염병 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분야의 투자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투자방향 도출

재난안전
중점투자방향

중점투자 유형
(19개)

<(참고) 필요 분야(안)>
*전문가 172명 의견수렴

 

 

○신종감염병 방역및 확산 차단

 

▸신종재난 대비·대응3위
∎ 감염병
∎ 가축및수산생물 전염병

 

 

○기후변화 위험선제적 대처

∎ 풍수해

▸기후변화 위험 대처2위

▸신종재난 대비·대응3위
∎ 폭염
∎ 산불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도로교통 재난‧사고

▸고위험군 집중관리11위
∎ 사업장 산재
∎ 자살

 

 

○기반시설 안전도및 회복력 확보

∎ 철도교통 재난‧사고

▸노후 SOC 정비1위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5위

▸미래·첨단 재난안전기술개발6위
∎ 국가핵심기반 사고
∎ 시설물 재난‧사고
∎ 지진

 

 

○국민생활안전환경 조성

∎ 화재‧폭발

▸생활 SOC 안전 확보7위

▸재난안전 교육·훈련활성화10위
∎ 미세먼지
∎ 범죄
∎ 식품사고

 

 

○포용적안전관리 확대

∎ 안전취약계층 지원

▸고위험군 집중관리11위

▸안전취약계층 지원12위
∎ 화재‧폭발(취약계층)
∎ 도로교통 재난‧사고(교통약자)

 

 

○재난안전관리역량 강화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제고4위

▸재난안전 관리체계8위

▸재난안전 교육·훈련활성화10위
∎ 재난안전관리체계
∎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붙임 2

비전·목표·중점투자방향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 구현

목표

 

①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②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③ 기반·생활 시설 안전 강화 ④ 국민안전 국가책임 확대

 

중점
투자
방향

신종감염병 방역및 확산 차단

•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방역인프라 확충
• 생활 속 감염병 예방 및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 위험선제적 대처

• 도시·마을 치수능력 증대 및 재해예방사업 확대
•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산불 연중화·대형화 대비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도로인프라 개량·디지털화 및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 산재 고위험분야 집중지원, 자살 예방 홍보·지원 확대

기반시설 안전도및 회복력 확보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개량 및 스마트 유지관리
• 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국민생활안전환경 조성

• 취약시설 화재안전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 예방, 국민 식품안전 강화

 

포용적안전관리 확대

• 교통약자 안전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화재안전 강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시설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역량 강화

• 재난 상황관리체계 및 대응력 강화, 안전점검 확대
• 맞춤형·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