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2020. 6.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2020. 6.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담당부서정책기획팀 등록일2020-06-03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 2020. 6.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➊ 「광주 :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울산 : 수소 선도도시」, 「시흥 :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등 3개 지역․8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9.951㎢)

➋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총 8.3조원,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➌ 성과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해 투자, 개발 등 성과부진 지구(광양만권 율촌3산단) 지정해제(9.76㎢)

□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30 비전과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하는 한편,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3(수)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ㆍ울산ㆍ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안)」,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광주(AI융복합지구,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Ⅱ), 울산(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황해경자구역(시흥 배곧지구)

 

<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6.3(수) 10:00, 산업통상자원부 12동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장관(위원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자위”) 위원(총 23명),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시흥시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ㅇ 안 건 : 의결 2건

①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
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

【 제116차 경자위 주요내용 】

? 「광주, 울산, 황해(경기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

□ (금번 지정의 의미) 과거에는 미개발지 지정, 기반조성 후 기업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되었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ㅇ 이에, 금번 지정은 旣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ㅇ 또한,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였다.

* 광주(과기부 AI산업융합집적단지 사업 등), 울산(산업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등), 시흥(국토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등)

ㅇ 특히, 금번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① (광주) 엔플레이스(日, AI융합제품), AI산업 플랫폼 참여를 위해 투자신고(1,000만불, 5.11)
② (울산) 린데(獨, 액화수소), 경자구역 수소 인프라 활용 등 협력을 위해 효성과 투자협약(3천억원, 4.29)

□ (금번 지정의 기대효과)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3조원((‘20～’21) 2.4조원, (‘22～’30) 5.9조원),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투자금액 : (광주) 팔로알토연구소 등 1.6조원, (울산) 현대모비스 등 5.6조원, (황해) 1.1조원

 

<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주요경과 >

 

□ 시도지사 간담회(‘18.3월)에서 일부 시도가 지정 희망의사를 건의함에 따라 산업부는 연구용역, 부처협의 등을 거쳐 투자 중심의 지정방식 개편 등 수용방안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18.11월)

ㅇ 수요 조사(‘19.1월), 사전 컨설팅(’19.7～8월)을 거쳐 5개 지자체(광주, 울산, 경기, 충북, 인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19.9.30.)

ㅇ 이에, 민간평가단 지정평가(‘19.10～12월) 등을 거쳐 광주 등 3개 지역, 8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경자위 심의․의결, ’19.12.27.)

ㅇ 이후, 개발계획안에 대한 경자위 위원 검토․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

1. 광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 인공지능(AI) 중심 도시

□ 광주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육성을 통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지정 필요성)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구조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월, 관계부처 합동) 수립을 통해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 중(’20～‘24)이다.

* AI 집적단지 : (사업비) 4,116억원, (사업내용) AI 집적단지 조성(실증동, 데이터센터 등),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기술개발),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이에, 광주 AI 융복합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력산업(에너지,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ㅇ (투자유치) ‘20～’21년 9,996억원, ’22년～‘27년 6,283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1조 6,279억원 투자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 (AI) 실리콘밸리와 기술협력 강화 및 연구소(팔로알토 등) 등 유치

- (스마트에너지) 한전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 투자유치

- (미래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중심으로 관련 기업 유치

ㅇ (혁신생태계) 신설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의 집적화 및 유기적 연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

지 구
산
학
연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현대자동차 등
MOU 체결 12개사
전남대학교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린카진흥원 등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 / II
LS산전 등 MOU 체결
61개사
한전공과대학
(에너지특성화대학)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AI융복합지구
연구소 및 기업
MOU 체결·입주의향 225개사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ㅇ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 3,641억원, 고용유발 5만 7,496명, 부가가치유발 3조 2,440억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 코로나19 대응시 진단키트 개발시간을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는 등 국민의 삶을 바꾼 AI 활용사례 확산을 통해 생체의료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울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 수소 선도도시

□ 울산은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ㅇ (지정 필요성)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관계부처 합동) 수립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20～‘30)이다.

- 이에, 수소산업거점지구 등을 지정하여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고도화 및 수소산업을 연계한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ㅇ (투자유치) ‘20～’21년 1조 3,580억원, ‘22～’30년 4조 1,964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5조 5,544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 (수소산업거점지구) UNIST,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력 강화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수소 관련 기업 유치

-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앵커기업인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자동차 부품 및 연료전지 협력사 유치

- (R&D비즈니스밸리) 수소산업 사업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MICE산업 및 주거‧교육‧의료‧여가 시설 투자 유치

ㅇ (혁신생태계) 신설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의 집적화 및 유기적 연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

지 구
산
학
연
수소산업 거점지구
지식산업센터, R&D 및 제조 기업 70여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산학융합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렉드로겐오토밸리
현대모비스㈜ 외 1개
-
수소산업진흥기관,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센터
R&D비즈니스밸리
롯데울산개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에스엠랩 등 기업
울산과학기술원
차세대수소융합기술연구소,
META-신소재 기반 융복합형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 개발 사업단

ㅇ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2조 4,385억원, 고용유발 7만6,712명, 부가가치유발 4조 9,036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 수소경제를 선도하여 환경오염 감소, 그린뉴딜 등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수소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황해(경기 시흥) 경자구역 개발계획안 :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실증을 통해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ㅇ (지정 필요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이에, 시흥 배곧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육해공 무인이동체 산업(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모빌리티 등)을 유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첨단 산업벨트로 육성한다.

* (육상 무인이동체) 미래모빌리티 센터(‘20.4월 완공), (해상 무인이동체)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19.11월 완공), (공중 무인이동체)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소(‘20.10월 완공예정)

ㅇ (투자유치) ‘22～’27년 국내 5,561억원, 외투기업 5,681억원 등 국내외 기업 총 1조 1,242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 (교육·의료복합용지) 무인이동체 관련기관 및 혁신기업 유치

* 참여기관(70개):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8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55개)

- (R&D용지) 여우미(IoT 연구개발) 등 국내외 혁신형 강소기업 유치

ㅇ (혁신생태계) 추가지정 지구 및 인접한 무인이동체 관련 산학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혁신성장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

지 구
산
학
연
시흥 배곧지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LOI 체결 55개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ㅇ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 286억원, 고용유발효과 15,8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662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 산업체와 R&D 연구기관 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

□ 경자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청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경자위는 율촌3산단 준설투기계획 등이 장기간 진행됨을 감안 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제115차 경자위(‘20.4.27.)에서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를 조건으로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하였다.

* 율촌3산단(9.76㎢) : 전남 여수시 율촌면, 해면 일원, 해수부 율촌3산단 투기계획(‘26∼’33)

【 향후 계획 】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최근에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구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네 가지 방향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역할 재정립) 첫째, ‘외투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ㅇ 경자청의 정책적 역량도 개발 중심에서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하겠음

(규제혁신) 둘째, 규제특례 제도*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고, 규제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경자구역을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음

*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고, 안전성이 입증된 신제품,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전 경자구역에서 선도적으로 허용

ㅇ 경자구역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발*, 경영활동 규제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경자위 심의를 생략하고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

(투자 인센티브 개선) 셋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확정하였으며,

ㅇ 향후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첨단기업 등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겠음

(산업․지역정책 연계) 국가 산업, 지역정책과 경자구역 중점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정책이 경자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음

* (광주) AI집적단지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울산) 수소산업 (시흥) 육해공 무인이동체 등

□ 성 장관은 “이러한 경자구역의 혁신을 위해, 금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 등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금번 위원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양진철 황해경자청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개발에서 혁신성장으로의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외 투자유치 등 조기성과를 창출하여 수소․AI․무인이동체 중심의 글로벌 신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산업부는 금일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경자구역 2030 비전과 전략, 경자법 개정, 신규(광주․울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기이행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1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 개요

ㅇ (취지) 공식지정을 경자구역의 수소․AI․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메세지 전파의 계기로 활용

* 금번 지정은 과거의 지정과 달리 투자 프로젝트,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선도할 AI(광주), 수소(울산), 무인이동체(시흥) 등 신산업 중심으로 지정

ㅇ (일시․장소) ‘20. 6. 3.(수) 10:00~10:55, 산업부 12동 대회의실(506호)

ㅇ (참석) 산업부장관, 경자위 위원(총 23명), 울산․광주․시흥시장 등

* 광주 이용섭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시흥 임병택 시장, 양진철 황해청장

□ 안건 : 의결 2건

광주ㆍ울산ㆍ황해(경기 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고(진행 : 정책기획팀장)
09:50~10:00
▪ 사전 환담
장관, 광주시장,
울산시장, 시흥시장, 황해청장
10:00~10:07
▪ 개회 및 인사말씀
장관
10:07~10:17
▪ 시장 인사말, 지정 안건 검토보고
시장, 경자단장
10:17~10:27
▪ 신규지정 개발계획안 보고
시도 실국장
10:27~10:42
▪ 공식지정 안건 심의․의결
장관
10:42~10:45
▪ 광양만권 지정해제 안건보고 및 의결
장관, 경자단장
10:45~10:55
▪ 맺음말씀 및 기념촬영
장관, 광주시장,
울산시장, 시흥시장, 황해청장

* 경자위 종료 후 산업부·지자체 합동 기자브리핑 개최(산업부 경자단장, 지자체 시장, 실국장 참석

첨부2

공식지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개요

 

광주 경제자유구역

□ 비전 :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ㅇ 위치ㆍ면적 : 광주 남·북·광산구 일원 4.371㎢

ㅇ 총사업비 : 12,433억원 (국비 1,125, 지방비 1,125 민자 10,183)

ㅇ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6년간)

ㅇ 지 구 : 4개지구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Ⅰ·Ⅱ, AI 융복합)

ㅇ 개발구상 : AI기반 및 혁신성장, 광주형일자리를 통한 투자유치

ㅇ 유치업종 : AI, 미래형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생체의료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필요성
·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월, 관계부처 합동) 수립을 통해 광주를 AI 집적단지로 조성 추진(’20~’24)

· 지역 주력산업(에너지, 생체의료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개발사업자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개발사업자
·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시행기간
· 2020년 ~ 2025년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재원조달
· 총사업비: 1조 2,433억원
투자유치계획
· 총 투자유치목표 1조 6,279억원
- (국내)현대자동차등 1조 4,626억원, (국외) ㈜엔플레이스 등 1,653억원
토지이용계획
·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를 배분하고 지원시설용지, 지구별 주거용지 등을 적정 배치

· 사업지구별 기능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47%, 주거용지 13%, 공공시설용지 38%로 구성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계획인구
· 계획인구를 29,256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1,409명,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 4,613명,
·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Ⅱ 2,685명, AI 융복합지구 20,549명
주거시설
· 지구 내 10,529세대 - 지구 외 3,340세대
교통처리계획
· 지구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구간 연계성 확보 및 네트워킹, 물류수송 여건 개선

· 단기적으로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광주공항을 대도시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과 통합 추진
산업유치계획
· 중점유치업종 : AI, 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
보건의료·교육·
복지시설 개발계획
교육시설
·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외국인학교, 전남대학교 등 이용
의료시설
· 전남대학교 국제메디컬센터, 조선대학교병원, 보훈병원 등 지역내 다수 의료기관 활용
환경보전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및 우수처리계획에 따라 방류수처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저영향개발계획 적용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계획
· AI를 기반으로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생체의료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 지역내 대학병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외국인학교 등 지역내 의료·문화·체육·교육 인프라를 연계하여 제공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구내 혁신기관의 집적화 및 유기적 연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
용수·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계획
· 용수공급계획, 하수처리계획, 오수배제계획 수립
· 전력공급은 지구 내 수요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비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주변 지역과 연계 및 조화를 원칙으로 충분한 완충녹지대를 계획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도모
도시경관계획
·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 친환경 경관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시설물 설치 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
주요 유치시설 및 설치기준 계획
·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AI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기술 고도화 및 생체의료산업 유치

·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 한전과 연계하여 에너지 ICT 융복합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 특화시설 유치
개발에 필요한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4개 지구 인근 6건의 신규 도로개설 및 계획 중(B=20~30m, L=17.0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대상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재원·투자계획 및 파급효과
경제성분석
(B/C)
· 1.01
개발효과
분석
· 생산유발효과 103,641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32,440억원,
· 취업유발효과 57,496명

울산 경제자유구역

□ 비전 : 동북아 에너지 허브

ㅇ 위치ㆍ면적 :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울주군 일원 4.70㎢

ㅇ 총사업비 : 11,704억원 (국비 300, 지방비 10,748, 민자 656)

ㅇ 사업기간 : 2020년 ~ 2030년 (11년간)

ㅇ 지구 : 3개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ㅇ 개발구상 : 수소산업 허브화를 통한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

ㅇ 유치업종 : 수소산업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 실증, 수소시티)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필요성
·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국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울산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미래 수소산업 육성 지역 클러스터 형성

· 국내·외 기업 투자와 미래형 신산업 입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개발사업자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개발사업자
·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과학기술원
시행기간
· 2020년 ~ 2030년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재원조달
· 총사업비: 1조 1,704억원
투자유치계획
· 총 투자유치목표 5조5,544억원
- (국내)현대모비스 등 5조 3,084억원, (국외)Bloom Energy사 등 2,460억원
토지이용계획
· 수소 생산 및 R&D연구기반, 정주여건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사업지구별 기능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30.5%, 공공시설용지 35.5%, 지원시설용지 22.4%, 그 외 시설용지 11.6%로 구성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계획인구
· 계획인구를 52,607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수소산업거점지구 11,732명, 일렉드로겐오토밸리 1,461명,
R&D비즈니스밸리 39,414명
주거시설
· 지구 내 4,879세대 · 지구 외 20,000세대
교통처리계획
· 사업지구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지구와의 연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지구로의 접근성이 높음

· 각 사업지구 연계 가능한 광역 및 지역 도로망, 철도망 확충 추진 중
산업유치계획
· 중점유치업종 : 수소산업 제조업 및 R&D 지원시설 등
보건의료·교육·
복지시설 개발계획
교육시설
· 울산과학기술원, 현대외국인학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대구국제학교등 이용
의료시설
·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16개소 활용
환경보전계획
· 녹지공간 최대 확보, 친환경 중심 유치업종 설정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계획
· 울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의 성장을 위해 수소산업 관련 기관 및 R&D 기관, 관련 부품 생산 기업 적극 유치

· 인근 지역의 주거·상업·관광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투자자 및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제공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거버넌스 강화
용수·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계획
· 용수공급계획, 하수처리계획, 오수배제계획 수립
· 전력공급은 지구 내 수요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비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기 조성 된 인근 문화시설 이용, 지구 내 조성된 공원·녹지 효율적 관리
도시경관계획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라 관리방안과 색채디자인 전략 수립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시설물 설치 시 공급체계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
주요 유치시설 및 설치기준 계획
·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관련 시설 적극 유치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유치완료)
개발에 필요한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3개 지구 인근 17건의 신규 도로개설 및 계획 중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대상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재원·투자계획 및 파급효과
경제성분석
(B/C)
· 수소산업거점지구 : 1.52 · 일렉드로겐오토밸리 : 2.76
· R&D비즈니스밸리 : 1.97
개발효과
분석
· 생산유발효과 124,385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49,036억원,
· 취업유발효과 76,712명

황해 경제자유구역

□ 비전 :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 조성

ㅇ 위치ㆍ면적: 5.24㎢(평택 포승읍, 평택 현덕면 및 시흥시 배곧동 일원)
* 포승(BIX)지구(2.04㎢), 현덕지구(2.32㎢) / 배곧지구(0.88㎢) (추가 지정)

ㅇ 총사업비 : 32,185억원
* 기존지역 : 포승(BIX)지구(8,004억원), 현덕지구(7,500억원)
* 추가지역 : 시흥 배곧지구(16,681억원)(국비 1,397, 지방비 2,192, 민자 13,092)

ㅇ 사업기간 : 평택포승(BIX)지구,현덕지구: '08.~'20./시흥배곧지구: '20.~'27.

ㅇ 지구 : 3개 (기존: 평택 포승(BIX)지구, 현덕지구 / 추가: 시흥 배곧지구)

ㅇ 개발구상 : 4차산업 R&D 클러스터 및 생산시설 거점 조성

ㅇ 유치업종
- 포승, 현덕지구 :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물류, 유통, 관광 등
- 시흥 배곧지구 : 육해공 무인이동체 R&D, 의료복합연구 등

 

면적: 0.88㎢
업종: 연구개발,교육·의료
추가 지역 : 시흥 배곧지구
면적: 2.04㎢
업종: 자동차·부품,전기·전자, 물류
면적: 2.32㎢
업종: 유통, 관광
기존 지역 : 평택 포승, 현덕지구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필요성
· 육·해·공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
· 서해안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R&D 거점 기능 부여
·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기반 R&D을 수행하고 지자체와 대학의 공생형 특구 활성화 선도 모델 마련
개발사업자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개발사업자
·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행기간
· 2020년~2027년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재원조달
· 총사업비: 1조 6,681억 원
투자유치계획
· 총 투자유치목표 : 1조 1,242억 원
- (국내) 현대자동차 등 5,561억원, (국외) The World Bank Korea Office 등 5,681억원
토지이용계획
· 교육·의료 복합용지 : 662천㎡(75.4%) / R&D 연구 용지 : 216천㎡(24.6%)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계획인구
· 별도 계획 없음(배후지역인 배곧신도시에서 지원)
※ 배후지역인 배곧신도시(계획인구 56,000명, 총밀도 113.12/ha)
주거시설
· 별도 계획 없음(배후지역인 배곧신도시에서 지원)
교통처리계획
· 평택·시흥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22년) 개통으로 광역교통 접근성 제고, 해안도로 및 서해안로 우회도로 등 신설 및 확장 계획
· 서해선(소사~원시간) 개통, 서울지하철 4호선(초지역 환승)과 1호선(소사역 환승)과 연결
산업유치계획
·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 기관 유치(핵심기술 공동 연구,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 제조 등)
· 보건 의료관련 신산업 유치(의료관광, 헬스케어 등)
보건의료·교육·
복지시설 개발계획
교육시설
· 교육협력동 설립, 글로벌 교육 서비스 기관 운영
의료시설
· 800병상 규모(일반 병상 600개, 특수병상200개) 병원 예정
환경보전계획
· 환경적으로 건전․지속 가능한 개발원칙 준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계획
· 에너지의 순환, 폐기물의 자원화, 물순환 체계 활용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계획
· 무인이동체 테스트베드와 제조업기반 4차산업 관련 기관 유치

· 지역내 배곧신도시의 주거, 교육 시설 등 인프라 활용 및 병원, 기숙사, 연구원 아파트 신축으로 정주환경 여건 개선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 경제자유구역청 중심으로 추가지정 지구내 무인이동체 관련 산학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혁신성장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
용수·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계획
·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완료(2016년 12월)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복합(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성
· 해안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되는 단지 중앙에 상징적 중앙공원 조성(기 조성)
도시경관계획
· ECO 주거존 / ART 문화존 / SMART 교육존 / GLOBAL 산업존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완료(2016년 12월)
주요 유치시설 및 설치기준 계획
· 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 관련 기관 유치
(무인이동체연구센터, 미래모빌리티센터, 시험수조연구센터 등)
·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 제조 분야 등)
· 보건 의료 관련 신산업 유치(첨단 보건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등)
개발에 필요한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완료(2016년 12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를 통한 1,516억원 이상 개발이익 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대상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재원·투자계획 및 파급효과
경제성분석
(B/C)
· 해당사항 없음(도시개발사업 완료)
개발효과
분석
· 생산유발효과 50,286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19,662억원,
· 취업유발효과 15,897명

첨부3

추가지정 경제자유구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