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1,651억원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1,651억원 편성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0-06-03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
-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1,651억원 편성-
□ 산업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6.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ㅇ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➊ 수출·투자 활성화, ➋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➌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➍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구분 편성규모 주요사업
❶ 수출, 투자 활성화 3,617억원 ㅇ무역보험기금 출연 3,271억
(4개 사업) ㅇ디지털무역기반구축 12억
ㅇ유턴기업 보조금 200억 등
❷ 내수진작 및 3,175억원 ㅇ고효율가전 구매환급 3,000억
위기산업 지원 (4개 사업) ㅇ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지원 95억
ㅇ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 40억 등
❸ K-방역산업 육성 79억원 ㅇK-방역 국제표준모델 개발 30억
(2개 사업) ㅇ백신개발인프라구축 49억
❹ 한국판 뉴딜 4,780억원 ㅇ아파트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 353억
(그린/디지털 뉴딜) (16개 사업) ㅇ국민주주형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365억
ㅇ산업단지태양광 융자 지원 2,000억
ㅇ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0억
ㅇ산단의 스마트화·그린화 371억 등
[ ❶ 수출·투자 활성화 ]
□ 산업부는 수출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하여,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외발주처에게 우리기업 발주 조건부 무역금융을 지원
**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
*** 수출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
ㅇ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하였다.
* 지원한도: (현행) 일반·첨단기업 30%, R&D센터 40% → (개선) 일반 30%, 첨단 40%, R&센터 50%
국고보조율: (현행)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개선) 첨단산업, R&D센터는 10%p 상향
ㅇ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였다.
구 분 기존 개선
지원대상 非수도권 유턴기업 수도권 – 첨단산업* 유턴기업으로 한정
非수도권 – 유턴기업 전체
지원내용 입지·설비 투자액 입지·설비 투자액 + 이전비용
국비한도 기업당 100억원 수도권 기업 150억원 / 비수도권 기업 200억원
* 첨단산업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발전법」 첨단기술ㆍ제품 등
[ ➋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

□ 산업부는 내수 진작 및 자동차ㆍ항공ㆍ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ㅇ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3,000억원)
* (관련예산) 기존 1,500억 → 4,500억 / (품목) 기존 10개 → 11개 품목, 의류건조기 추가
(지원내용) 구매비용 10% 환급, 1인 한도 30만원 (기존 대비 변동없음)
ㅇ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하여,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 ➌ K-방역산업 육성 ]
□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全 과정(검사확진 → 역학추적 →격리치료)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하였다.



[ ➍ 한국판 뉴딜 ]

□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4조원)의 약 1/3에 해당한다.

ㅇ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➊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➋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➌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하여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2,000억원)을 추진한다.

* 대상: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7개 산단

ㅇ 또한,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하여 ‘20년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ㅇ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 지역주민 인근 재생에너지사업 투자(지분투자 또는 채권매입)시 비용을 장기저리 융자(금리 미정, 5년 거치 10년 상환)
보급지원(보조) 금융지원(융자)
세부구분 20년 본예산 추경 증액분 세부구분 20년 본예산 추경 증액분
주택지원 650 200 농촌태양광 2,590 500
건물지원 350 300 국민주주프로젝트 - 365
공공기관 태양광 600 50 산단태양광 - 2,000

ㅇ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방안,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등) 기술개발에도 ‘20년 1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등도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원)도 신설하였다.
ㅇ 한편,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10억원)도 추진한다.
□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ㅇ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을 신설*(353억)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70억원)할 계획이다.
* ‘20년 50만호를 시작으로 ‘22년까지 고압아파트 총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량계 보급
** ’20년 노후건물 6백동을 시작으로 ‘22년까지 3천동의 에너지를 진단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한편,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ICT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LNG 등) 구축에 ‘20년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스마트산단(구미ㆍ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ㆍ반월시화ㆍ남동산단) 內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30억원)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시기에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ISP)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

□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끝.


참고 제3차 추경안 산업부 소관사업 리스트 (정부안)
□ 총 26개 사업, 11,651억원 증액 편성


(단위 : 억원)
번호 사업명 20년 예산안 3차 추경안
(2차 추경 기준) (+α)
1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1,500 3,000
2 투자유치기반조성 645 230
3 무역보험기금 출연 3,460 3,271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95 104
5 디지털무역기반 구축지원사업 32 12
6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R&D) 101 95
7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R&D) 신규 40
8 전시산업경쟁력강화 46 40
9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478 30
10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364 49
11 10대업종 산업디지털전환 신규 2
12 산업단지환경조성 4,310 371
1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 550
1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820 2,865
15 에너지진단 보조 6 70
16 지역에너지절약 201 10
17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신규 31
18 가정용스마트 전력 플랫폼 신규 353
19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25 35
20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신규 29
21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R&D) 신규 145
22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 2,395 200
23 태양광발전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R&D) 신규 3
24 한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기술개발(R&D) 신규 20
25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화경교통 실증연구(R&D) 신규 57
26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R&D) 신규 40
총 26개 사업 21,124 1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