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 애로해소 긴급 대책 추진

수출입물류 애로해소 긴급 대책 추진

 

담당부서무역정책과 등록일2020-12-02

 

 

◇ 수출입물류 애로해소 긴급 대책 추진

①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② 연말까지 미주노선 선박 3척(12,600TEU) 추가투입
③ 중소기업 운임비 경감(70억원) 지원
④ 내년 1월말까지 중소화주 전용물량 1,400TEU 추가 배정

◇ 선복량 확대,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해상운임 급등 등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12.3(목)부터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본격 가동 함.

ㅇ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미서부향 FEU당 운임 : ('20.1)1,572$ → (11.8) 3,871$→ (11.20)3,913$ → (11.27) 3,880$
** 수출입기업 물류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20.11월 무역협회) : 물류비 증가(85.4%), 선복확보 어려움(79.5%), 해상운송 지연(74.1%), 계약변경 등(6.5%)
ㅇ 이에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선주협회, HMM, 코트라, 중진공 등 업계 및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한국무역센터 1층에 설치하여 12월 3일 목요일부터 업무에 착수함

□ 종합대응센터는 ①선복, 공(空) 컨테이너 등 수출입물류 동향 파악, ②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대책 이행 지원, ③중소화주 선복 물량 모집 및 물류애로 접수, 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ㅇ 우선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대표번호 02-6009-5218)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물류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나 애로를 접수받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ㅇ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실시간 협력 채널을 통해 추가 선복 공급, 空 컨테이너 확보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 추가적인 지원대책 》

□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외에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① (선복 추가공급) 11.30일 투입한 추가 선박(HMM 3,880TEU급) 외에도 12월까지 3척의 선박을 미주노선에 추가로 투입(12,600TEU)하여 미주 노선 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

ㅇ 특히, 국적선사는 12월 추가선박 3척 투입 등으로 11월보다 국내 선복 공급량을 40% 증가한 총 36,000TEU 규모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적선사도 12월에 한국을 경유하는 임시선박 6척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

ㅇ 지난해 12월 미주향 해상운송 물동량은 11월보다 감소(△8%)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추가 선박 투입으로 그간의 대기 물량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② (중소화주 지원 강화) 중소화주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물류기업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등을 금년 12월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임(70억원 규모)

*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고 예정

ㅇ 또한,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해 금년 12월말까지 예정된 중소화주 전용물량 배정(350TEU ×6주)을 내년도 1월말까지 연장하여 1,400TEU(350TEU×4주) 규모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로 함.

* 지난 11월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r.gobizkorea.com)을 통해 정보제공 및 물량배정 지원

ㅇ 이외에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 등 물류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를 제공(‘21년, 600개사)하기로 함

③ (선사 인센티브 제공)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최대15%) 연장*, 추가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임

* 당초 : ’20.7∼12 → 연장 : ’21.6, 6개월 연장

ㅇ 이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의 한국에 선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금번 수출입물류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수부는 국적선사 선복량과 컨테이너 박스 확대 등 중장기적 지원 대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임

① (선복 확충) HMM 1.6만TEU급 8척신규 투입(’21.上, 항로 미정) 등을 통해 주요 수출입항로의 운항노선을 확대하고, ’25년까지 국적선사의 원양선복량을 120만TEU로 확대할 계획임(현재 77만TEU)

ㅇ 또한 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국적선사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선대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K-얼라이언스’ 구축도 추진 중임
② (컨테이너 조달) 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 박스 리스 사업*을 확대하고, 국적 선사 간 컨테이너 박스 공동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임

* 해양진흥공사의 우수한 신용을 바탕으로 컨박스를 대량 발주하고,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임대

□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는 “최근 9월은 ‘총 수출액 플러스’, 10월은 ‘일평균 수출액 플러스’에 이어, 11월은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ㅇ “최근의 운임상승, 선복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연말까지 미주항로 선박 추가투입과 증소 수출기업 지원 확대 등 단기적 대책과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 및 안정적인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지원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함.

□ 종합대응센터를 통한 안내 및 지원은 12.3(목)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대표번호(02-6009-5218)를 통해 이용 가능.

붙임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요

붙임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요

1. 센터 개요

□ 배경 : 수출입물류 현황 실시간 파악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부처·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 명칭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구성 : (정부부처)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유관기관) 무역협회, 해운협회, Kotra, 중진공, HMM

□ 운영기간 : 2020. 12. 1. ~ 2021. 2. 28 (3개월) (월~금, 09:00~18:00)

□ 운영분야
ㅇ 수출입 운송ㆍ운임 동향(수요/공급) 분석 및 대책(선복확보 등) 마련
ㅇ 수출입 물류 애로접수ㆍ조치ㆍ피드백
ㅇ 해운거래 불공정 사례 신고

2. 문의처

□ 전화: 02-6000-5751~5, 5225, 5207, 5218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1층 종합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