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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18일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하이거 2020. 3. 23. 10:48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18일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항목 추가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20-03-23 06:00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8일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항목 추가
-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됨을 밝혔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ㅇ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하여,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4월)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ㅇ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ㅇ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되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하여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 하여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하였다.

    * 특급대상 : (현행) 특급 1, 중급 2 → (개선) 특급 1, 중급 1, 초급 1
     고급대상 : (현행) 고급 1, 중급 2 → (개선) 고급 1, 중급 1, 초급 1

  - 한편,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스마트 안전장비


□ 관련 개정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ㅇ 발주자는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

  * 무선설비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
 ** 무선통신 :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

□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보음,    위험지역 접근 경고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장비와 작업자와의 충돌위험 감지를 위한 경보 및 장비정지

<붕괴위험경보기>
 비계, 거푸집,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붕괴 위험 감지

<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
 터널내부 작업인원 및 장비 위치파악  비산먼지 등 작업환경 자동측정 등

<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작업인원 및 장비 원격관제, 붕괴․화재․침수 등 현장 긴급 재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