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식약처,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담당부서 | 위해사범중앙조사단2020-09-14

 

식약처,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방통위와 합동단속 실시하여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 식약처와 방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식약처와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 단속사례별 불법스팸 문자, 광고 주요 내용

첨부

단속사례별 불법스팸 문자, 광고 주요 내용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적발사례1) 중국우한 – 유산균을 드시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합니다. 유산균으로 면역력을 높입니다. 혈관질환, 피부질환, 암. 비만과 다이어트, 바이러스 퇴치는 물론 심지어 탈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발사례2) 최근에 추가로 보고된 더덕의 효능 1. 기관지건강-기침, 가래, 감기예방. 2. 혈관건강-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 3. 염증제거-독소제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염작용으로도 쓰임. 피부질환예방, 인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에 도움.

□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적발사례3) 면역력 증가시켜 건강한 가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가족이 크릴오일 잘 챙겨 먹고 코로나 이겨 내기로 했어요."
- 박 * *님 후기

(적발사례4) (광고)★크릴오일 타임특가★“나의 나이 72세 아내는 67세 입니다. 하루에 한 알씩 복용이라서 먹기에 부담 없네요. 먹고 생활의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님 후기
"나이를 먹고 나니 간이 점점 피로해 지는 거 같아서 구매했어요. 복용하고 나니 다시 젊은 간이 된 기분!"- 최영*님 후기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적발사례5) 기능성 화장품(샴푸) 광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