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에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적발-부당 표시‧광고 605건 적발‧차단, 판매업체 150곳 행정처분 조치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 2021-01-19
식품 등에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적발
부당 표시‧광고 605건 적발‧차단, 판매업체 150곳 행정처분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적발사례)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을 장려, 면역기능 지원 등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적발사례) △불면증, 수면부족 장애, 갱년기불면증, 수면장애 △전통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사용 △불면증을 완화하며 △중추신경계를 진정~불면증과 불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등
○ (의약품 오인·혼동)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수면제, 수면유도제, 알약 수면, 천연수면 유도제 등
○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적발사례) △심의결과와 달리 개별인정형원료 인체적용시험결과 관련 내용 추가 △광고 상단에 리뷰 부분 심의 받은 내용 없음 △ 심의결과에 없는 이미지를 사용 등
○ (거짓·과장)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표시·광고
(적발사례)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 광고에 ‘수면부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 일반 식품인데 수면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적발사례) △365잠솔솔 △굿잠 감태추출물 △꿀잠큐어 △단 잠 △슬립톡
□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당한 광고 대표 사례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 자율심의 위반 광고
자율심의 결과
위반 광고 내용
자율심의 결과
위반 광고 내용
○ 거짓·과장 광고
※ 수면 기능성 원료 없음
○ 부적합 제품명 사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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