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국표원,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국표원,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담당부서 기술규제협력과등록일 2021-07-01

 

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

 

- 국표원,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

 

- 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기술규제 협력채널 상시 운영 합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7월 1일(목)~2일(금) 개최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

 

ㅇ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제 당국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EAEU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 및 공통 인증제도(EAC) 총괄·운영하는 집행기구 

 

<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주요 내용 >

 

ㅇ (일시) 양자회의: ‘21.7.1(목) 15:00~17:00, 기업설명회: ’21.7.2(금) 15:00~17:00

 

ㅇ (참석자) 

- 한국 : 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업무 시험기관, 협·단체 및 수출기업 관계자

- EAEU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ㅇ (주요일정)

- 7.1(목) 양자회의(국표원-EEC) : 지속적인 협력채널 운영을 위한 세부이행프로그램 협의, WTO TBT 미해소 현안 논의 및 각 규제당국 관심 규정 관련 공동워크숍 진행 

- 7.2(금) 기업설명회(국내기업-EEC) : EAEU 최신 기술규정 제·개정 현황, 전기전자 및 화학제품 안전 규제의 인증제도에 관해 국내기업인과 EEC간의 질의·응답

□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내 48개의 공동 기술규제와 단일 인증제도(EAC)*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EAC(Eurasian Conformity)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5개국에서 통용되는 제품 규격과 생산에 대한 인증서 

 

ㅇ 특히,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도입(‘21.6월 시행)한데 이어, 자동차 안전(‘22.7월 시행예정)과 전기전자 에너지효율(‘22.9월 시행예정)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인증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하고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ㅇ 국표원은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자동차 안전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 자동차 안전 규제: 자동차의 품질·안전을 위해 비상호출시스템(E-call system)의 안전 요건 강화 및 자율주행기능 규정 신설 (‘22.7월 시행 예정)

 

- 자동차 안전 규제 중 비상호출시스템의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자율주행기능 차량의 세부 안전기준이 없어 우리 자동차 업계가 사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협력프로그램 정례화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2일에는 EAEU의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화상/오프라인 동시 진행)를 개최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규제 담당자가 최신 제·개정 규제 동향과 전기전자 및 화학물질 안전 관련 인증제도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정보와 인증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각종 의문점을 해소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북방 국가와의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ㅇ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북방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양자회의 및 기업 설명회 개요

 

□ 양자회의 개요 

 

 

ㅇ (추진일정/방식) ‘21년 7월 1일 15:00 ~ 17:00 / 화상세미나

 

ㅇ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 VI룸(2층)

* 정부 방역 지침 준수, 10인 미만 진행

 

ㅇ (일정) 양자회의 세부 순서

 

- 참석자 : (한국)국표원, KTR / (유라시아경제연합)EEC

 

No. 시 간 내 용 발언자

1 15:00∼15:10 ‧양국 대표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KATS 

(모스크바 09:00시작) EEC

2 15:10∼15:20 ‧[세부이행방안 확정] KATS-EEC간 기술규제 협력 확대 운영을 위한 세부이행방안 확정 KATS/EEC

3 15:20 ∼15:45 ‧[TBT 이슈논의] 자동차 인증 규정 개정안 관련 WTO 미해소 안건 논의 KATS/EEC

4 15:34∼16:20 ‧[공동워크숍]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화장품 규정 및 인증제도 KATS

5 16:20∼16:55 ‧[공동워크숍] ① FTA 체결 시 TBT 조항 개발 경험, ②한-EU, 한-캐나다 FTA TBT 섹션 중, 상호 인정 제품군 선택 및 적합성평가 접근 방식 EEC

6 16:55∼17:00 ‧기타 상호 질의 및 마무리 KATS 

EEC 

 

□ 설명회 개요 

 

 

ㅇ (추진일정/방식) ‘21년 7월 2일 15:00 ~ 17:00 / 화상세미나

 

ㅇ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 V룸(1층)

* 정부 방역 지침 준수,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ㅇ (일정) 설명회 세부 순서

 

- (참석대상) (한)국표원, 기업, KTR, (유라시아경제연합)EEC

 

No. 시 간 내 용 발표자

1 15:00∼15:15  ‧행사 진행 유의사항 및 진행순서 안내  KATS

(모스크바 9:00 시작) ‧인사말

2 15:15∼16:30 ‧ EAEU 최신 기술규정 제·개정 현황  EEC

‧ EAEU 전기전자(안전,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및 화학제품 안전 규제의 인증제도 

3 16:30∼16:50 ‧참석자간 질의응답  기업, EEC

4 16:50∼17:00 ‧정리 및 종료 사회자

 

 

※ 운영계획

ㅇ (사전질의서 전달) 사전에 기업 질의를 먼저 수렴, 전달하여 질의응답 시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참고 2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현황

 

ㅇ (목적) 유라시아 지역 내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여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강력한 연합국가 체제의 구축을 목표

 

ㅇ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ㅇ (교역현황) 

對EAEU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유·무기 화학품,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철강판, 전자제품 및 화장품

對EAEU 주요 수입품목 : 원유, 석유제품, 석탄·천연가스, 합금철선철 및 고철

20년도 교역액 : 11,441 백만불(수출) / 12,468 백만불(수입) 

 

[한-유라시아 교역량 현황] 

(출처 : 무역협회, 단위 : 백만불)

구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11,441 12,468 -1,027

2019 13,508 16,712 -3,203

2018 10,822 19,343 -8,521